[기자회견문]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나_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_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_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ㅇㅇ

하나_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21대_국회에_기후위기와_불평등을_극복을_요구하는_기자회견_기후위기비상행동,_한국환경회의_200531.pdf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환경회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회의원 이학영, 김성환, 안호영, 진성준, 강은미, 윤준병, 이해식 주최 및 주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OWL1qGA7RMmuIBjjICSJFnBEaWB1jy97dlw3mj2e-xLGiQ/viewform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가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년 7월 16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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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사)생태지평

TEL : 02-338-9572~4ㅣFAX : 02-338-9575ㅣE-MAIL : [email protected]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제주2공항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소책자 소개] 제주가 사라진다_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진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가항공이 공급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발 광풍이 지나간 지금 제주는 혼돈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의 토대인 아름다운 생태와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 정화되지 못한 오·폐수, 교통체증과 범죄율 증가, 땅값 폭등...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을 하나 더 짓자고 합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숙박시설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발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이 책은 과잉관광, 과잉개발로 제주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운동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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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다운로드는 위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주 제2공항,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 절차를 방해하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확정 고시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금 바로 전국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소책자 함께 읽고 제주 제2공항 SNS 소문내기 ]

제주에 2개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제2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내용을 모은 소책자 입니다.

함께 읽고, 해시태그와 함께 소책자 또는 포토카드를 인증하고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들을 소문내주세요!!!! 

#제주가사라진다 #제주제2공항반대 #SAVEJEJU #마지막제주

 [ "제주가 사라진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진실"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가항공이 공급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발 광풍이 지나간 지금 제주는 혼돈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의 토대인 아름다운 생태와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 정화되지 못한 오·폐수, 교통체증과 범죄율 증가, 땅값 폭등...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을 하나 더 짓자고 합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숙박시설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발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이 책은 과잉관광, 과잉개발로 제주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멈추고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PDF 소책자 읽기;

https://url.kr/3AMHQC

2. 인쇄물 소책자 개인 신청하기 (소책자는 인쇄비와 배송비를 받고 보내드립니다.)

https://forms.gle/cGL4EhCR328Zw2ACA

3. 인쇄물 소책자 오프라인 배포처(9/10~) 

* 지난봄, #프로젝트제주(@itsprojuctjeju)와  #마지막제주사진전 을 함께했던 전국의 #동네책방 들과 더불어 제2공항반대에 연대해주시는 동네서점, 동네책방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기 -> https://url.kr/7YhSNU

[서울] #조은이책 / #동양서림 / #풀무질 / #산책아이 / #책방이음/ #피스북스 / #ZEROHUNDRED 

[경기] #머내책방우주소년 / #모모책방 / #꿈틀책방/ #여우책방협동조합 / #다즐링북스

[인천] #책방국자와주걱 / #나비날다책방

[광주] #동네책방숨 / #예지책방

[전라] #책방토닥토닥 / #서점카프카

[부산] #자연과학책방동주 / #책과아이들

!! 제주에도 있어요 !! 

[제주시] #미래책방   #한뼘책방   #헌책방동림당

[구좌] #카페책자국 / #북살롱이마고 / #서실리책방 

        / #소심한책방 / #제주풀무질 / #책약방   

        / #카페_바다는안보여요 / #카페_플레이스엉물 

        / #카페_같이살자지구카페  

[성산] #책방무사  

[아라] #아무튼책방  

[애월] #그리고서점   #보배책방   #카페동경앤책방  

[조천] #시인의집  

[한림] #책방소리소문   #파파사이트

한국환경회의에서 한국판 그린뉴딜과 환경운동과 관련한 온라인 포럼이 진행됩니다.

- 일시 : 9월25일(금) 13:00~15:30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환경회의'를 검색하고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

사회 :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Part 1. 그린뉴딜과 사회운동 (13:00~14:00)

- 그린뉴딜 비판적 평가와 대안의 길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한국의 그린뉴딜과 시민운동 / 박은하 경항신문 기자

Part 2. 분야별 한국판 그린뉴딜의 점검 (14:00~15:30)

- 순환경제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물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생물다양성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수송/교통 :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 에너지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여성/환경보건 : 치자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장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 있어

-  국비 473억 전액 삭감 요구

○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73억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이 2020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착수하였을 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도민 의견에 따라‘백지화’가능성이 있으며, 국토부 역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동사업을‘기정사실화’하며 예산을 473억 원이나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향후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2055년 제주공항 연간 4,100만 명이라는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은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인 공항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보도자료 및 세부사항 첨부자료 다운로드(아래)

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이용해 꼼수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다.

가덕도공항건설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
성· 항공수요 등 무려 7개 부문에서 모두 부적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특별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해 보면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 되었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역시 다양한 근거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8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등등 무엇 하나 합의되지 못한 또 다른 4대강사업이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반대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나서야할 때 이지만 오히려 막대한양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국회는 다가올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과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단순한 지역개발로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정치만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오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2월 26일
한국환경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회적 합의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 10일, 원희룡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주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론조사로 치부하며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 우리는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5년 넘게 지속 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여론수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제주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으로 촉발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 문제와 도민사회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궁색한 말장난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이야기하는 원희룡제주도정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 제주도의 입장대로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던 ‘도민의 뜻이 무엇이든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에 책임져라.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절차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왜 가덕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냐며 제주에도 제2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원희룡 지사의 호소, 이게 현시대 참담한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국 곳곳에 토건삽질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모아 통과시켰다. 공직자들의 신도시 지구 내 투기 행위가 연달아 폭로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계획 발표 전 사업예정지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를 포함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2021년 3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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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주도민 최종 의견은 제2공항 '반대'

- 정부는 제2공항 계획 즉각 철회하라

- 도민의견 수렴하겠다는 당･정 협의 사항, 이행하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제주도민 최종 의견은 '제2공항 반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신의 정치는 국민에게 고통과 피로를 안기고, 국민은 신뢰 없는 정치를 불신임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제주도민 대상 제2공항 찬반 여론 조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2015년 국토부가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근처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5년 넘게 지속되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도민 여론 조사는 이 상황을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단순 일회성 여론 조사가 아닌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조사였다.

2019년 2월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큰 원칙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하여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친 제2공항 찬반 여론 조사 결과, 조사기관 두 곳 모두에서 제2공항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왔다. 5년 전 공항계획 발표 직후부터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며, 그 숙의 결과는 명백하게 '제2공항 사업 반대'였다.

당초 합의했던 대원칙에 맞게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철회하라!

2019년 당･정 간 합의뿐 아니라 국토부도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에서 구성한 여론 조사공정관리위원회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견 수렴 결과'임을 만창일치로 확인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승인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견 그대로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고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별도로 요구했으며, 지난 3월 10일 원희룡지사는 제주 제2공항 강행을 원한다는 개인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의 민주적 숙의과정과 합의결과를 짓밟도록 조장 방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체의 결정을 농락하고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생방송으로 전 국민 앞에서 뱉은 약속을 지켜라.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행만 남았다. 정부 여당과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발표하여 당정 협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스스로 기후위기･탄소중립･그린뉴딜을 말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정부의 조속한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2공항 철회의 뜻을 천명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bit.ly/가덕도신공항반대2021선언

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1인 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 선언 하나.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다.
  
• 선언 둘.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설 것이다.
  
• 선언 셋. 투기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개발에 맞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방안으로

2021년 4월 22일(목) 밤 9시부터 5분간

불을끄고 별을켜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소등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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