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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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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06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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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깊이의 다양성이 생명의 다양성 만든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는 강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미터에서 10미터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한다. 최소 수 미터 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이경호[/caption]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물론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4대강 사업은 금강에 3개의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물만 가득한 금강을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이경호[/caption] 호수가 된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의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여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5월 31일 오늘은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하신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이경호[/caption]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듯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두 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의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려 왔다.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차질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해봐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평균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금, 2018/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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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복지관 5~6학년 친구들과 환경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5명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모여서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수업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해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귀기울려 잘 듣고 참여하고 활동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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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브레이킹으로 바닥 안보고 친구얼굴만 보고 그리기를 했는데 눈코입이 한곳이 몰리기도 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재미있는 얼굴이 나오는걸 보며 서로 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환경운동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세계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홍수, 가뭄, 쓰레기 등 거대한 환경문제는 혼자서를 해결할 수 없고 함께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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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는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는지 협력 테스트로 마시멜로우게임을 했습니다.

가장 높게 탑을 쌓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아이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료를 가지고 탑을 쌓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본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 쓰레기에 대해 알려주고 그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 쓰레기섬이 만들진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서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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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분리수거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하기, 길러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밝아 지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길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정크아트를 만든 사례를 알려주고 다른친구들과 안입는 티로 에코백 만들기등 주위에서 재활용하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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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아이들과는 일회용컵으로 화분만들기를 했는데요.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들고 다 만든 작품을 보며 예쁘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쓰레기 바다를 살리는 보얀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지만 지금부터 환경살리는 실천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수, 2016/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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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목, 2009/06/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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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720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 2018/08/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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