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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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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06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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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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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명이 잉태되었다. 둥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새들은 신성한 장소인 둥지를 지을 곳을 찾는다. 작은 틈과 내부에 안락한 공간이 있는 곳을 자연에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쾌적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4~5쌍이 한 둥지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새는 번식에 성공하지만, 진종은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하면 번식하지 못한다.

번식의 실패는 야생 세계에서 도태를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싸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년째 도시의 새들을 위한 둥지상자를 달아 주택난을 해결하고 있다. 둥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둥지 재료를 날라 집을 짓기 때문에 인공둥지보다는 둥지상자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지난 5월 25일, 둥지상자를 월평공원에 공급했다.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직접 톱질과 망치질을 진행해서 만든 둥지상자 3개를 제작해 달았다. 4월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단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18개를 제작해 달았다.

큰사진보기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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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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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달아 놓은 둥지에는 이미 새들이 찾아와 번식 중이었다. 그중 한 둥지를 몰래 엿보며 촬영에 성공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품고 있는 새는 바로 박새다. 번식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나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공간에 둥지 재료를 나르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모습이다. 둥지상자는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새들이 번식에 성공하여 숲에 개체 수와 종수가 늘어난다면 더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6월까지 둥지상자를 추가로 7개 이상을 달을 예정이다. 올해 새들이 둥지로 이용하지 않은 나무상자는 내년에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생명을 길러내주는 신성한 공간인 둥지상자는 아파트 등의 작은 숲에서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다. 둥지지을 곳이 부족해서 번식에 실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화, 2018/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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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종교계 기도회 및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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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시청 북문 앞 공터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서대전 김신일 목사님 주도로 기도회와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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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CC 도인호 목사님이 상수도 민영화 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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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월평공원 갑천의 야생동식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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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의집 사물놀이, 레인보우코러스 합창단, 정의당 밴드, 길가는 밴드등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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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대전판 4대강사업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응활동은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금, 2016/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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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조성 토론회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8.2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8월 29일(화) 14시 농성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지역사회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내 쓰레기문제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타 지역 자원순환마을 운영사례와 지속가능방안 등을 공유하고 이후 자원순환 마을사업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 발제자는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국장,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정선희 회장, 토론자는 ㈜툴아이피 1%공작소 이정현 대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조영숙 실무자, 서구청 청소행정과 송민철 과장이 참여한다.

[첨부1].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안)<끝>

화, 2017/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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