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깊이의 다양성이 생명의 다양성 만든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는 강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미터에서 10미터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한다. 최소 수 미터 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이경호[/caption]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물론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4대강 사업은 금강에 3개의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물만 가득한 금강을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이경호[/caption] 호수가 된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의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여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5월 31일 오늘은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하신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이경호[/caption]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듯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두 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의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려 왔다.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차질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해봐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평균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3공구기름유출0223.hwp

4대강사업 금강 3공구 대형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입장

속도전을 내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 현장에서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황산대교 인근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L급)이 전복하면서 벙커A유 100L 가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공구 시행사인 충남도와 논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기름운반선 인양, 오일펜스 설치와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등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오염면적이 계속 커지면서 수질오염과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여 유류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안전 대책과 환경 관리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에도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 20L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 관리와 관련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3공구는 지난 2월 7일 황산대교 인근에서 공사 차량이 16중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이 다쳤고 미세먼지 피해로 인근 시설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무리한 공사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마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그리고 올해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공사는 4대강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4대강 다시 살리기 위한 일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방재를 실시하라.

2. 무리한 공사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라.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명분과 4대강을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011. 2. 2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우울한 습지의 날, 부끄러운 한국정부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2009년 2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Tel.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