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오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향후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현재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보~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생태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 낮추는 정도로는 8m 수심의 정체는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문개방으로 수위 하향에 따른 수량의 감소가 용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개조를 통해 용수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6월 1일, 오늘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개방된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든 결과 강은 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강은 호소가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비롯한 수질문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은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감사를 진행했지만 4대강 문제를 명쾌하기 풀지 못했다.

이번 4대강 수문 상시개방 발표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으로 막힌 4대강 물길이 열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시작과 과정, 향후 대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수문 상시 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어 있다.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는 하천 본연의 물의 흐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죽산보 높이가 9m 인점을 감안하면 표층만 물이 흐르고 수심 8m 내외의 물이 정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전면 개방이 아닌 이상 물의 정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녹조나 생물종의 악화 문제또한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류를 막아 놓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인 20km 유로만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크다. 완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보를 전면 개방하고, 향후 해체까지 포함한 영산강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시행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의 수문개방으로 멈추지 않고 영산강 회생,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월 7일(수)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 일 시 : 2018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2018.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