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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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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06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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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50캠페인 10월 미션활동에서는 나는 안쓰지만 다른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찾기였는데요.

친구들은 일주일동안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찾아 보았습니다.

안쓰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던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양하게 찾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때 보던책을 동생에게 주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와 헬멧을 작아져 지금은 사용 못하지만

필요한 동생에게 주고 싶다고 찾기도 했습니다.

큰엄마가 사주신 컵 쌓기 장난감, 마스크 팩 , 물통, 한번 사용한 작은 앞치마, 어릴 때 쓰던 멜로디언 생각지 못한

추억의 소중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이 소중한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서로 교환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12월 350 최종 보고회때 이 물건들은 모인 친구들과 현장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이 소중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나누면 이산화 탄소가 줄여지고 자원을 아끼는 자원순환으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됩니다.

 

350캠페인은 도시권 열섬 현상을 알아보고 이산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온도측정 및 다양한 미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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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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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금, 200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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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도 350캠페인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공지드립니다.

요일, 시간 확인 후 알맞은 날짜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350캠페인에 참여자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수, 2018/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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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악법저지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1-322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 전화 331-3700 / 전송 331-3703  홈페이지: www.tjngo.net


공동대표 : 안정선 김규복 이동규 전숙희 전  양 /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김종남 / 간사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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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사: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331-3700, 010-9889-2476)


날  짜 : 2008년 12월 25일(목)


제  목 :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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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6일(금) 오전 11시30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각계각층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겠다는 언론관련 개정안을 2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2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벌써 며칠째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파행의 모든 책임은 오만으로 일관하며 일방독주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대 언론악법 결사반대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린다.



<아래>

△ 일시 : 2008년 12월26일(금) 오전 11시30분

△ 장소 :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중구 대흥동 소재)

△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보도자료
토, 2008/1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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