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로 ‘새만금 상생 모델’ 만들어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만금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만금을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43.6GW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목표의 약 97%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까지 내측 공유수면과 노출지 그리고 방조제 외측 해역 등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2.8GW 규모의 태양광과 1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발전설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민들의 불신이 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문제는 태양광 시설의 상당 부분이 외지인의 소유라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에 인접한 김제는 총 3171건의 허가 건수 가운데 2437건(71.8%)이 외지인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상생은커녕 돈봉투에 지역 민심만 갈가리 찢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신은 주민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 에너지 농사를 짓는 주민, 에너지협동조합의 주주인 국민 등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과 지역단체 등에서 소유하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주)주민발전을 설립했다. 반대하던 주민들까지 참여해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 태양광발전 시설은 언제든지 개발 여건만 확보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임시 시설로 볼 수 있다. 발전소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과거 삼성이 약 20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조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치 위치도 재고해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한 조력발전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주장대로 조력발전 도입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가 구상한 수상 태양광의 위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새만금 내측에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을 불법·무면허라는 이유로 강제로 쫓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업권과 관련해 한정면허라도 검토해 어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 캠페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6dK1gn8TgTU[/embedyt]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caption id="attachment_195494"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크고 작은 오름 368개
겹겹이 쌓인 용암 높이 1950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6" align="aligncenter" width="700"] 용암동굴 160여개
해안선 길이 530.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7" align="aligncenter" width="700"]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18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9"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환경파괴,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오폐수 방류, 땅값 폭등, 교통체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0" align="aligncenter" width="700"] 섬의 훼손은
경제, 관광, 삶의 터전 모두 잃는 것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1"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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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 가득한 모래톱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2년 4대강 수문은 모두 닫혔다. 수문이 닫히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MB가 철저하게 자연을 유린하며 만들었던 4대강의 16개 보(이하 댐)가 완공되면서 강의 흐름은 멈췄다. 정말 폭풍처럼 공사를 밀어붙였고 철저하게 환경의 가치는 무시된 사업이었다. 1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처럼 무자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로부터 6년. 강은 참혹한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2012년 10월,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썩어가는 물에서 피어나는 녹조는 매년 여름 강을 뒤덮었다. 이름도 생경한 큰빗이끼벌레는 이제 4대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 선현들의 말을 그대로 입증하는 현장을 늘 확인해야만 했다.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금강은 2017년 11월 세종보를 필두로 공주보 까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제보가 열리면서 잠시 동안 6년 만에 강의 흐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벽하게 열려진 수문을 만나기 위해 금강현장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린 공주보를 지켜보는 참가자 .ⓒ 이정훈 [/caption] 오랫동안 갇혔던 물에 흐름이 생기자 강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2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평균수심 4.5m의 깊은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 대규모 모래톱이 생겨났고, 흐름이 생기면서 여울과 소가 생겨났다. 여울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형성된다. 소는 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지점을 말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물이 고인 곳을 00소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심이 다양해지면서 수십cm 이내의 낮은 수심 지역이 늘어났다. 본래 금강은 이렇게 수심이 낮은 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 수심은 80cm였다. 이렇게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던 강이 4대강 사업으로 4.5m의 깊은 호수가 되었으니 막개발과 환경을 무시한 개발도 이보다 더하긴 어려울 것이다. 수심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깊은 물, 낮은 물, 흐르는 물, 고인 물 등이 다양해지면서 생태계의 활력이 생겨났다. 지형의 다양성은 곧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흐름이 유지되면서 흘러가는 하천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형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하천은 본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생태계의 구성원은 이 역동성에 적응되어 수만 년을 살아왔다. 이런 역동성은 종다양성을 매우 높였다. 지형별로 물의 흐름과 수심별로 주변의 모래톱 등의 육지와 다양하게 교류하며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여름철 홍수와 가을부터 봄까지 가물어 건천이 되는 하천의 특성역시 이런 역동성을 증대시킨다. 혹자는 수십 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다리는 생물군이 따로 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수달흔적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이정훈[/caption] 수문개방으로 실제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은 다시 맑은 강의 모습을 되찾았다. 20일과 25일 찾아간 금강의 생물들의 다양한 흔적은 종다양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이 하천의 모래톱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본디 이렇게 살아왔을 생물들에게 4.5m의 인공호수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게다. 수문개방은 생물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탈출구인 것이다. 사람들도 낮아진 강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20일 함께 찾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강물에 발을 담갔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래가 있는 물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발을 담근 것이다. 맑은 물과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오가며 느끼는 간지러움 때문에 잠시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진행했다.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생긴 모래톱에 발에 물을 담근 아이들 .ⓒ 이정훈 [/caption] 흐르는 강이 주는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동안 썩어가는 물에 발도 담글 수 없었던 곳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생물들 또한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기에 모래톱을 오가며 흔적들을 남긴 것일 게다. 이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워 보인 것은 나뿐일까? 흐르는 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물뿐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고 느끼는 것이 우리 강의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물조개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나타난 재첩.ⓒ 이정훈[/caption]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고 쌓이고 싶은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왔던 모습을 잃어버린 죽은 강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보는 11월 1일부로 다시 수문을 닫았다.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사용량은 부여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배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대체용수공극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백제보는 매년 겨울 수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농법전환과 대체수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해주었다. 강의 역동성에 사람과 생명들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났다. 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닫힌 백제보 수문은 평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 강은 흘러야 한다.

우리는 남극해를 지킬 수 있을까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남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펭귄과 얼음일 것이다. 펭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남극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남극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심정적으로도 그저 멀고 먼 곳인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asoc[/caption] 남극은 한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규모로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남극 대륙의 98%는 평균 두께가 2㎞가 넘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이를 둘러싼 남극해는 다양한 남극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18세기 말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남극 대륙은 인간의 탐험과 남획으로 훼손되어 왔다. 19~20세기에 걸쳐 물개, 남방 코끼리, 바다표범에 이은 고래 사냥은 이들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9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asoc[/caption] 1960년대에는 남극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중요한 남극 크릴을 잡는 상업적 조업이 시작됐고 크릴에 대한 무분별한 조업을 막기 위해 1982년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이며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기반의 관리가 적용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설립되어 호주 태즈마니아 주 호바트시에 사무국을 두고 10월 마다 연례회의를 갖고 과학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업 어획량, 관할 수역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 방침, 조업 국가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결정하고 있다. 남극해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위원회의 주요 의제였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하는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2009년 사우스 오크니 섬과 2016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9568" align="aligncenter" width="549"]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도 (출처: 뉴질랜드 외교부와 미국 PEW 재단)[/caption] 특히 지난 2일 막을 내린 올해 회의에선 동남극해와 웨델해, 남극 반도 지역 세 개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서가 있었으나 중국,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세 국가 모두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니 가입한지 30년이 넘은 고참 회원국이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필자는 한국 대표단을 보면서 남극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가입국 중에서도 조업 선박 숫자가 지난 수년간 가장 많았다. 지난 겨울 금어기간에 우리나라 선박이 불법조업을 해 협약 내 보존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 관련 부처가 주도하고 심지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양선사 업계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어도 환경 보호와 원양산업 담당자들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단에도 남극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담당부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남극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공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막중한 의무를 두고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기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조업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한국 정부대표단의 자세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 글은 11.12일자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자신들의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인 6억 3천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98%,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52%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나라나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 다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 나올 것

  [caption id="attachment_195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찬핵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이미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데이터 객관성을 의심할 만큼 중대한 사실들을 누락시키고 있다

임 컨설턴트는 학술지도 아닌 찬핵단체 EP의 누리집에 실린, 학부생이 주저자인 짧은 글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먼저 임 컨설턴트는 EP에 게시된 글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독성폐기물’로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을 지적하며 “사용후 핵연료만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중저준위폐기물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거나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카드뮴 등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송택[/caption]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 필요

끝으로 “중립성과 증거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배제 원칙 수립 필요”하지만 “100% 중립과 객관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EP같은 찬핵단체가 환경단체나 공식기구로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상기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고 기사를 쓰는 방식이 오히려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서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대규모사업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러티* 도달이 전망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 [caption id="attachment_19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덴마크의 선례를 제시하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도 그러한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현실에 기초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어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환경단체들도 가짜뉴스에 근거한 반대여론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역 현실에 기초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기존의 오염된 담론을 걷어내고 새로이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가짜뉴스에 비해 “탈핵 정책의 가치나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나 핵발전,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불균형과 일방적 구도의 연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로는 자유한국당과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며 탈핵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의 이러한 공생으로 말미암아 탈핵 관련 공론장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 이 팀장은 광고를 꼽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은 인쇄매체 광고비를 지출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물론 광고가 보도로 직접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그들이 광고비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톺아볼 때 한 번은 지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이 필요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에 찬성하고 동참하려는 시민과 단체들에 덧씌워지는 부당한 정치프레임으로부터의 탈피, 즉 정치의 문제와 에너지전환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바라보는 시민적 합의를 형성해야만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전환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양광 보급도 중요하지만 ‘팩트’의 전달도 시급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 사업처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과천시 역시 앞선 토론자들이 설명했던 양상대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며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시, 정부 모두 태양광 보급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공인기관 등이 연구한 객관적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팩트체크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발제1_태양광 가짜뉴스와 개선방안 발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니 핵발전을 해야 한다?, 쏟아지는 왜곡보도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주거니 받거니’ 적극 유포하며 여론 형성

 

이봉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 팀장)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핵 정책을 두고 이른바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군산 새만금 간척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부터 멀리는 지난해 6월 고리 1호구 영구 폐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까지,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탈핵을 비방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매번 공격하는 이슈가 달라졌을 뿐 이들의 논리는 똑같다. 탈핵은 비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블랙아웃’ 위험까지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으나 이런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한 왜곡이다. 심지어 보도의 기본인 반론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보도가 만연한 것과 달리 핵발전소가 지닌 파괴적인 위험성과 그간 발생한 수많은 사고 및 고장, 완벽한 처리 기술도 없는 핵폐기물 문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언론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언론의 ‘찬핵 여론전’, 그 배경은?

보수언론이 언론의 기본 덕목인 객관성까지 무시하면서 ‘찬핵’에 매달리는 배경들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탈핵 정책을 향한 비방 보도에는 이념적 선동까지 동원한 사례들이 있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 ‘운동권 정권의 친여권 업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이 대표적이다.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고 이념적 색채가 강한 주장인데 이를 보수언론이 적극 유포한다.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하나, 바로 ‘광고’이다. 신문, 방송 등 기성매체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광고’는 더 절실한 생명줄이 됐다. 언론사 광고 시장에서 핵발전 업계는 ‘큰 손’ 중 하나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상반기(1~6월)에만 광고홍보비로 50억 6570만 원을 지출해 2016년 한 해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탈핵을 실행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광고홍보비가 폭증한 것이다. 이 중 방송을 제외한 인쇄매체 광고비는 7억 9555만 원이었는데 특히 조선일보에만 7536만 원이나 집행되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000억 원대의 2위권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3위는 조중동이다. 2018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한수원이 인쇄매체 광고에 집행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3억 원 가량 뛰어 10억 4877만 원이었고 이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4402만 원이 집행되어 가장 많았다. 다만 3위가 한겨레(4215만원), 4위 경향신문(3700만원), 5위가 중앙일보(3402만원)로, 중앙일보가 밀린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찬핵 보도를 그야말로 쏟아내는 보수언론, 즉 조중동에 ‘업계의 광고’가 매년 몰리고 있다는 전반적 경향성은 여전하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도 쏟아지는 왜곡 보도, 그 일관적인 방식

가장 최근 보수언론이 힘을 쏟고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 왜곡 보도에는 이들의 ‘찬핵 보도’가 지닌 한계의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 보도들은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월 집중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태양광 사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에 보도로 여론전을 뒷받침한 것은 조선일보와 그들의 방송사인 TV조선이다. 이들의 왜곡 방식은 한결같다. 첫째, 별다른 취재 없이 특정 정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도 마치 자사 취재인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것, 둘째 색깔론과 같은 이념적 공격 외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 셋째 제도의 기본적 내용 등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정보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 넷째 입맛에 맞는 사실관계만 짜깁기하여 프레임을 짠다는 것, 다섯째 반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633" align="aligncenter" width="619"] ‘과거 친여권 활동을 하던 이사장들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TV조선의 의혹보도.[/caption]

1. TV조선 “친여 세력이 태양광 사업 특혜”

10월 11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탈핵 정책 자체를 ‘특혜의 온상’으로 묘사했다. 그러자 같은날 중앙일보가 <단독/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10/11 한영익 기자)라는 단독보도를 냈고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중에서는 TV조선이 보도를 냈다. TV조선은 11일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 12일 <단독/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10/12 김보건 기자), 15일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10/15 윤태윤 기자) 등 끈질기게 ‘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장했다.

‘특혜’ 근거가 ‘과거 친여 활동 이력뿐?

그러나 TV조선 보도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금을 받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과거 민주당 활동을 했다는 ‘친여 이력’ 외에는, 마땅한 ‘특혜의 증거’를 보도하지도, 취재하지도 않았다. TV조선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의 경우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 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3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었던 허인회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타깃으로 삼았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25개에 그쳤던 태양광 패널 설치실적이 작년 4399개로, 2년 만에 170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도 2015년 1100만원에서 작년 19억 32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자인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로 친여 성향 인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한 박승옥씨가 작년까지 이사장직을 역임” 등 몇몇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과거 이력’을 나열했을 뿐이다. 12일, 15일의 후속보도 역시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친여권 활동 이력’ 외에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컨대 ‘과거 친여권 활동을 하던 이사장들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것이다. 당연히 매우 개연성이 떨어지는 의혹 보도다. 이사장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특정업체 지원금 특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본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TV조선

사실 이 의혹의 경우 방송사 중 TV조선만 저녁종합뉴스에 반영할만큼 타 매체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터무니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 지원 제도의 기본적 골격만 취재해도 그런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시민이 업체에 설치 신청→업체가 서울시‧자치구에 설치대상 확인→대상 확인 후 서울시‧자치구가 시민 혹은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즉, 시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 신청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그 업체에 설치를 신청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이지 동대문구가 무작정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다. 시민들의 설치 신청이 늘어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는 보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들을 보급 가능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18곳의 보급업체가 선정되었고 각각의 업체들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원하는 업체와 제품을 골라 설치를 신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특정 업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TV조선은 모른 척 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부실하게 시작된 보도는 “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 “친여권 협동조합이 태양광 사업을 장악” 등 과감한 결론에 도달했다.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 조선일보 “새만금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들여 만든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계획 발표되기 하루 전인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8건이나 그런 보도를 냈다.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 태양광 시설…청 주도 비공개 추진>, <새만금 태양광 일방통행에 들끓는 전북민심>, <주민에게도 쉬쉬 국책사업 난맥 새만금 태양광에 쏟아진 질타>, <문 대통령 새만금 태양광 선포의 날, 전북의원 8명 반대성명>,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 등 보도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가 상당히 격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36" align="aligncenter" width="640"]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들여 만든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caption]

조선일보의 왜곡 방식 ‘정보의 취사선택’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체적으로 왜곡하고 ‘찬핵’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조선일보의 사설 1건은 단연 돋보인다. 비교적 분량이 짧은 이 사설 1건에 갖은 왜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찬핵 왜곡보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바로 조선일보 <사설/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10/30)이다. 일단 이 사설은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유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주장은 “현재 새만금엔 35.1㎢가 매립 완료된 상태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다. 지난 28년간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의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간척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면서 ‘축구장 넓이의 숲’은 대체 왜 갖다 붙이는지 의문이지만 일단 새만금을 태양광 용도로 쓴다는 결론 자체가 거짓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예정 전체 면적은 총 409㎢(간척토지 291㎢ 담수호 118k㎢)이다. 이중 현재 매립 완료된 지역은 조선일보 주장대로 35.1㎢다. [caption id="attachment_195637" align="aligncenter" width="481"] 새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 1~4번 지역에 설비용량 2.4GW의 태양광 패널, 5번에는 해상풍력발전소 6번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출처 : 새만금개발청)[/caption] 정부의 이번 사업 계획은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 409㎢ 중 38.29㎢(태양광‧풍력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심지어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후보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방조제 안쪽이다. 조선일보는 전체 면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현재 매립 완료된 간척지의 대부분’이라는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마치 간척지 전체를 태양광이 덮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또한 아직 매립이 되지도 않은 땅에 계획된 사업을 두고 ‘매립된 땅의 대부분을 덮는다’고 왜곡하기도 했다. 입맛에 맞는 숫자만 부각하는 케케묵은 왜곡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니 핵발전을 해야 한다?'

이어지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므로 핵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관련 보도 외에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모든 찬핵 보도의 일관적 기조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이다. 조선일보는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어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이기 때문에 실제로 450MW(메가와트) 수준”이지만 “정부가 가동 중단한 월성원전 1호 하나의 능력이 500MW”이므로,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은 필요 없다”고 성토했다.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이고 이용률은 5배가 넘는다. 이런 원전을 두고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 이는 매우 편파적이고 위험한 논리이다. ‘태양광은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동원해 ‘핵발전을 해야한다’ 외치면서도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한계는 일언반구도 없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성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황당한 수준의 주객전도이다. 조선일보가 언급한 월성원전만 해도 설계수명 30년이 이미 끝나 진작 했어야 할 가동중단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며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고장 사례 68건 중 20건(29%)으로 고장 횟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경주, 포항 등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 위험성이 더 커졌고 “산사태에 의한 경주 월성원전 중대사고 위험이 있어 민관합동조사를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요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을 은폐한 채 ‘효율성이 좋으니 태양광은 없어도 되고 핵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찬핵 선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제시된 반론도 ‘무시’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논거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태양광 패널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못 세운 상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대대손손 전국토를 오염시킬 수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에 마땅한 보도를 낸 적이 없다. 사실 그에 비하면 태양광 폐패널은 대책이 있는 편이다. 심지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묘듈에는 카드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나 회수하여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2021년 준공)됐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오래전에 나와 있는 반론도 보장하지를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세 모니터링 기사 바로가기]

조선일보의 ‘찬핵 여론전’, 이번엔 ‘새만금 태양광’이 타깃 이번엔 ‘태양광 사업 특혜’? ‘TV조선-한국당 핑퐁게임’ 또 나왔다

월성원전 주민들,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경주 월성원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던 날, 우리 주민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난생처음 지진을 겪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던 때에 맨 처음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분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문재인 전 대표는 3년째 천막농성 중이던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시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거짓말같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천막 농성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사진이 부적처럼 크게 인쇄되어 걸려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 같았던 산업부 장관이 우리 천막을 찾아왔고, 늘 우리를 외면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난 시절 겪었던 고난들이 쓰임이 있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새 정부를 이끌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품었던 희망이 하나둘 시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로 찾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적폐청산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가 잠시 늦춰졌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소변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핵발전소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떠날 목적으로 정들었던 고향의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자력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유별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모를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서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곳이면 됩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밭 한 뙈기 내놓았을 때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바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행복을 웃도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다행히 몇몇 국회의원이 우리 주민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수민 의원 2016.11.22, 김석기 의원 2017.9.14)을 제출하여 이주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하는데 약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기준으로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에 약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에게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주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전문가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핵발전소 바로 곁에 거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핵발전소 제한구역(EAB)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완충구역이라도 설정해서 주민 이주의 길을 터 주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아주십시오. 지난 40년간 핵발전 진흥 정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근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대통령님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먼저 천막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던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2018. 11.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다사다난했던 섬의 해 2018년,  2019년은 “우주바다의 섬 지구, 평화의 섬”이 되길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섬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숨바와섬(Sumbawa Island)을 조사하였고, 부속섬인 붕긴섬(Pulau Bungin)을 조사하면서 남긴 칼럼(미스터리의 섬, 인도네시아 숨바와의 붕긴섬)을 읽어 본 EBS방송 제작팀이 붕긴섬을 방문, 취재를 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일이 있다. 붕긴섬에도 연륙교가 생기면서 단단한 공동체를 유지했던 부족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섬과 다리’는 영원한 숙제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숨바와섬의 포구 전경ⓒ홍선기[/caption] 연말이 되면 꼭 그해의 중요한 10대 뉴스를 이야기 하지만, 섬에 대한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올해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건이 많은 해였다. 몇 가지만 추려서 지면에 옮기고자 한다.  

2018년 세계 최초 <섬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우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섬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도의회와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를 비롯한 정관계, 목포MBC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협력,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2016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에 기고한 필자의 칼럼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가 씨앗이 되었다. 섬의 날 제정을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된 <섬의 날> 제정 운동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진 것에 누구보다 기쁜 한해였다. 내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기념식이 거행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27년까지 도서지역 개발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분 낙후된 섬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정주공간, 교육이나 의료 같은 복지, 수환경 보전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사업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기초생활 개선이라던지 자연재해로부터의 주거 안전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필수 항목이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재원이 원활하게 지원되길 바란다.  

흑산도 공항 건립 논란

섬의 자연보호와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아무래도 흑산도공항 건립에 대한 건이다.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한다는 이슈는 ‘섬’에 대한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국립공원지역이라 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부끄러운 상황도 발생한 채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어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항공기, 공항과 부지에 대하여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재차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항공청이 서류제출 연기를 요청, 결국 연내 의결은 무산되었다. 찬반의 논쟁을 떠나 흑산공항이 흑산도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라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고, 따라서 공항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울릉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선언

울릉도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에너지자립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덴마크 삼쇠(Samsǿ)섬과 2014년 협력체결까지 하면서 열의를 보였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이다.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가는 사업인데, 정부지원이 저조하여 중단한다고 한다.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고시 개정으로 사업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져서 중단한다는 것인데, 경상북도와 정부간 엇박자 사업으로 에너지자립섬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울릉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80%이상을 차지할 지열발전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사전에 심도있는 안전성 평가 없이 이러한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투자했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결과는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과학이고 시스템이다.  

제주 국립공원 지정, 한편으로는 비자림군락 절개, 곶자왈 중산간 지역까지 개발 등 자연보전과는 역행

최근 제주도에 국립공원이 생기게 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보다 4배가 넓은 610㎢의 면적을 차지한다. 제주도 육상면적의 18%가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것을 계기로 향후 국립공원청을 설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보호구역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국립공원 지정 예상도 (출처: 제주의 소리, 2018.12.24.일자)[/caption] 제주도에는 이미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극히 일부이긴 하나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어 세계 7대 경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글로벌 브랜드를 다 갖추고 있다. 과연 이러한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대로 관리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제2제주공항 건설을 위하여 아름다운 비자림군락이 절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을 포함 중산간지역까지 개발되는 등 자연보전과 역행하는 사업이 꾸준하게 계획 중이다. 2018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제주엔 수백만의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을 생각한다면, 언젠가 제주도에 제3, 제4의 공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과연 제주도의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국립공원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일본 야쿠시마섬에서는, 세계유산 지정 후 관광객이 폭증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자 주민들은 공항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볼 사례이다. 섬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7년 독도 거주민 김성도씨 사망, 이제 김성도씨의 부인 김신열(91세)여사만 남아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성도씨가 2018년 10년 21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1987년 독도 최초의 주민인 최종덕씨가 62세로 돌아가시자 독도 주민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1991년 부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게 되었다. 늘 “독도는 우리땅”이라 주장하지만, 막상 독도에 거주할 수 있는지는 묻는다면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김성도씨는 독도에서 27년 살았다. 이제 독도엔 김성도씨의 부인인 김신열(91세)여사만 남게 되었다. 김성도씨의 주민증에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20” 주소는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착은 지나칠 정도이다. 며칠 전 독도 부근 해역에서 표류중인 북한어선을 구조하기 위하여 급파된 우리 해군함정의 레이더 사용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동해 영해기점 독도의 주민 김성도씨의 소천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내년에도 동해 독도 해역에 평화가 있기를 바랄뿐이다.  

섬과 관련된 국제뉴스들... 해양쓰레기, 지진 해일, 화산활동

올해는 섬과 관련된 국제뉴스도 많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해양쓰레기 문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나 인도양 몰디브섬 곳곳에 수북하게 쌓인 해양쓰레기가 대대적으로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태평양에 생긴, 남한보다 15배 이상 큰 쓰레기 섬(GPGP) (DAL&MIKE)[/caption] 특히 어류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는 의학계의 정보가 상세하게 방영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재료의 건강성에 대한 것도 크게 부각되었다. 일단 국민들 의식 속에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은 시작되었지만, 인류의 발명품인 플라스틱과 수십 년을 함께 한 우리로서는 한 순간에 잊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진과 화산 발생지인 불의 고리(Ring of Fire)활동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악의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8월 5일 롬복섬 지진(M6.9)으로 540명이 희생되었다. 9월 28일엔 술라웨시에 M7.5의 강진과 지진해일(쓰나미) 발생으로 2,200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토아(Anak Krakatoa)화산.(출처 https://www.summitpost.org/anak-krakatau/411326)[/caption] 12월 22일엔 아낙 크라카토아(Anak Krakatoa)화산이 폭발하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 43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27일엔 파푸아 바라트 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 12월 1일 알라스카 지진(M7.0), 12월 26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폭발과 시칠리아 카타니아섬에서 지진(M5.1), 12월 27일 베네수엘라 산디에고 인근에서 지진(M5.5), 27일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서 M2.0의 지진, 그리고 29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규모6.9의 강진과 해일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에 강진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한 일본 홋카이도 지진까지 생각한다면, 일본에도 상당히 지진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열도 일부의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는 계속될 것이라 인도네시아 섬을 조사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필자로서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

섬은 영토를 수호하는 국토이다. 특히 영해기점 무인도는 영토의 끝섬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는 내년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에 발생한 독도해역에서의 한국해군 레이더 이용과 일본 초계기 사이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은 향후 다양한 군사적 활동을 할 것이면, 한반도 주변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다룰 분쟁거리를 만들 것이라 본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열도(일본어: 尖閣列島, 중국명: 钓鱼岛)를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이어도 문제, 남중국해역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사이의 해역분쟁까지 바다 영토를 넓히려는 대국들의 힘 경쟁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간 육상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인 해양문제 해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aption] 2018년 한해를 보내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에 막혀서 대륙과도 단절되었던 한국이 남북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지형적으로 섬이었다. 2018년 해를 넘기면서 들려온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매우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다. 새해엔 끊어진 철길이 연결되어 남북한이 손을 잡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뜻있는 공동발전이 이룩되길 바란다. 기왕이면, 철길 다음엔 바닷길이 연결되면 좋겠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바다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인천, 안산일대 섬을 비롯하여 서남해 다도해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다. 서남해의 목포 앞에는 시하바다, 영광엔 칠산어장이 있듯이 북한의 남포에는 대규모 어장이 있었다고 한다. 민어와 조기는 서해 해류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였던 생물이라 강화도 교동이나 석모도에 거주하는 황해도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번성했던 연평어장 파시의 내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모친의 고향 남포에 가볼 수 있을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가 확고해지길 바란다.(南浦: 일제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대를 진압하고 남포에 상륙하게 되어, 이름을 鎭南浦로 개명함. 이후 1949년 독립이후 일제청산 과정에서 남포시로 변경함)  

2019년에는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나’로 고민의 주제 옮겨야

특히 올해는 섬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보고, 느끼고, 겪으면서, 연구자나 전문가 뿐 아니라 주민, 활동가들도 생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느끼고 배워야 한다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주민과 전문가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중요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뜨거웠던 지구, 플라스틱 바다를 생각한다면, 2019년 지구인들은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야 하나’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나’로 고민의 주제를 옮겨야 할 것이다. 2018년은 온난화, 해양쓰레기, 생물종 감소, 자원난개발 등 인류 생존에 걸린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해였다. 내년엔 여기에 화산,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인간이 뿌린 씨앗은 결국 피드백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2019년은 “우주바다의 섬 지구, 평화의 섬”이 되길 바란다. 아듀 2018.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 정작 겨울한파를 겪는 당혹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태풍과 쓰나미로 널을 뛰는 기상이변은 지구의 갑질인듯 보이지만, 실상은 인류가 저지른 환경파괴의 결과입니다. ‘자연의 보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위의 자연에 예의없고 염치없는 말입니다. 2018년에는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미세먼지공포에 프라스틱 해양쓰레기며 쓰레기 수거 대란까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월성1호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특별법이 제정되고, 일회용컵을 규제하고 단속합니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시행합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진전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면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넉넉하고 기쁨이 많은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올립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환경운동연합 드림

참매의 무사귀환과 서식처 보존을 꿈꾸며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6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를 목격한 안광연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참매의 한쪽날개가 완전히 부러져 뼈가 밖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 천적이 별로 없는 참매의 날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의 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출중 물에 빠진 참매 ⓒ 안광연[/caption] 다친 참매를 확인 한 곳은 장남평야 이다. 얼마전 시치미를 단 참매를 확인했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보라매로 더 잘 알려진 종이다. 보라매는 참매의 어린새를 칭하는 말이다. 참매는 야생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종이다.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시치미를 단 참매) [caption id="attachment_196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출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는 생태계가 우수하다고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깃대종이다. 먹이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인 것이다.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서식할 수 없는 종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송을 위해 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 안광연[/caption] 환경부는 참매를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괴된 서식처는 참매의 생존가능성을 늘 위협하는 위협요인이다. 새들에게 날개는 생명과 같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야생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다친 참매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생긴 것도 이때문일 게다. 목격자인 안광연 회원은 날개다친 참매를 쫓아 다니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출에 성공했다. 구출한 참매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냈다고 한다. 야생동물구조전문기관이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바로 충남이라서 다행이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구조되면 수술을 하여 접합하지 못하고 절단하여 기르다 죽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력과 장비등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장남평야의 참매 구출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그동안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서식등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곳이다.  이곳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환경정책은 실패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기특한 흑두루미) 그런데 행복도시건설청은 얼마남지 않은 농경지를 인공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는 물론이고 참매까지도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미 장남평야의 2/3가 국립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으로 사람들을 위한 녹지공원으로 개발이 되었다. 1/3중 일부가 농경지로 유지하고 초지와 자연복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곳은 이대로 보존하는 것을 이미 환경부는 결정한 바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청의 인공공원 조성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보전을 결정한 이곳은 흑두루미의 메카, 맹금류들의 절대적 서식지로 남아야 한다. (희귀도요 쉬어가는 장남평야가 보전되기를 바라며...)

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지난해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규제·단속 시행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caption id="attachment_196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