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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1]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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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1]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4/30- 07:39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정훈 한림대 언론방송미디어융합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6·13 지방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선거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5월 중순이 되면 각 지역 후보들은 자신이 이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린다. 하지만 지역민과 우리는 지역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안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우리 동네,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맡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4년간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인물들이다. 때문에 지역 일꾼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 후보자에 대해 많을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이념이 같아서, 지역이 같아서라는 편향된 생각으로 인물에 대한 고민 없이 투표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 선거 공약집에서 나오는 보기에만 좋은 정책인지,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 정책의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꼼꼼하게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학연, 지연 그리고 소속 정당에 의해 평가하기보다 후보자의 인물됨,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얼마나 나와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차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공약 이행률을 통해 평가 받게 된다. 공약 이행률이 최고 등급에 속하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지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공약 이행률이 높다면, 예전보다 우리 지역과 나의 삶의 질이 조금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메니페스토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게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힌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메니페스토 정신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발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선거 당일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느 덧, 우리의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7회째를 맞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후퇴 속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지역의 일꾼을 정확히 알고 잘 뽑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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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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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병(50.2%) △서울 송파구을(49.5%) △부산 해운대구을(47.3%) △인천 남동구갑(44.2%) △광주 서구갑(49.8%) △울산 북구(53.9%) △충북 제천시단양군(55.3%) △충남 천안시갑(40.6%) △충남 천안시병(45.1...
수, 2018/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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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공약에 머물러 있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 않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 도지사였었기 때문인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물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의 단순한 반복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들의 조합만으로 여겨질 뿐 공약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예산 마련 및 공약의 세부 진행계획을 확인할 수가 없음.

■ 권태홍(정의당) 후보는 지역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전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북도의 시급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시골 산간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이 확인되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하지만, 제시된 공약에는 문제점 지적만 있을 뿐, 대안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지 않고 새만금개발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달리 예산 세부내역 등도 누락되어 있음.

◯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되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전략과 추진력만 갖춰진다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공약 및 정책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8/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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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곽세인 단국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靑年)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 착취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꾸거나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노력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과연 청년들에게만 지워야만 하는 짐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청년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청년 정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정책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및 복지, 노동 권리 증진, 부채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청년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나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5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추경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추경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설령 청년 일자리 추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수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을 자세히 보면 단기적 처방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 일자리에만 눈을 돌리게 만드며, 공무원에만 눈을 돌리게 만든다. 공무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공무원 증원 등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 해소, 지역·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여건 개선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 세대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책임질 핵심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수, 2018/05/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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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등 내세워 한국당도 3곳 모두 사수작전 ‘자존심 대결’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구청장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 2018/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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