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caption id="attachment_21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환경연합 “LG그룹 전체 화학사고 60% 배관·밸브 작업 중 발생, 지금까지 16명 인명피해”

“LG그룹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 구성·실질적인 예방대책 내놔야...국민 불신 해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12208"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1. LG그룹 화학사고 주요 사례(2014년 ~ 2021년)>[/caption]

◯ 지난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 LG디스플레이는 몇 해 동안 같은 유형의 화학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예방대책 없이 같은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정보를 공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최다 화학사고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15건) 중 3분의 1이 지난해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을 보면 배관 및 밸브와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60%(9건)를 차지한다.

◯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을 보인다. 2014년 이후 LG화학 그룹 내에 반복적이고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배관 작업 중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또다시 유사한 화학 사고(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누출)가 발생했고 6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주) 4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도 ‘이송 배관 벨트 틈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61리터가 분사’되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LG그룹 내 배관 및 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 사고는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LG그룹 화학사고 중 60% 이른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생한 LG화학(전남 여수)의 ‘비스페놀A 저장조 상부 배기관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의 부상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발생한 화학사고의 6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만 해도 16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212209"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2. LG그룹 배관·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화재 사고 및 화학사고 인명피해 현황(2014년 ~ 2021년)>[/caption]

◯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이지만, 해마다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보여주기’에 방점을 둔 면피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G그룹이 지금까지 일으킨 화학 사고로부터 교훈 삼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 실효성이 있는 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했더라면, 이처럼 유사 사고가 한 그룹 내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해야 해당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는지 알게 되는 현 상황에서, 작업자와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LG그룹은 선도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작업자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 국장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LG그룹은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담보한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정 국장은 “조사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전 국민 앞에 내놓아야지만 LG그룹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운동연합만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회의는 토론 참석자 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라이브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유 쟁점 및 대응과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과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이후 자원 순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특히 그런 변화가 눈에 띄었던 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생’과 ‘방역’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지속됐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비접촉 생활이 부른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을 입안했고 시민사회의 호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지난한 자원순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소비의 영역에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가장 최대 발생 폐기물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산의 영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압박 행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생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활동을 환경운동연합의 2021년 중요한 활동과제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탈 플라스틱 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6억600만t에 이르고,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5년 1.78Gt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그로 인한 환경적 부담의 증가에 맞서 세계적인 탈 플라스틱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스스로 플라스틱 감축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적 감시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기획해 2021년 실행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9"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구를 위한 발걸음 플로깅.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캠페인에는 ‘시민에 의한 기업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기업 및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21년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1차 주체인 생산자, 기업에게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감축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조·판매기업에게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를 묻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압박하며 기업의 답변과 대응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비전과 참여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거부하거나 계획만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사회적 페널티를 가하는 시민행동 또한 기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20" align="aligncenter" width="620"] 용기를 가지고 와 제품을 담아가는 무포장 알맹상점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문제적 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50년 탈 플라스틱 전략 로드맵」을 정리해 발간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대응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생산 자체를 축소하고 소비 또한 줄여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축소를 위해서는 분명한 탈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기와 단계별 탈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정리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보고서」를 발간해 탈 플라스틱 캠페인은 물론, 폐기물 전체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근거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구를 서명운동을 통해 정식화하여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추어 플로킹 캠페인도 진행하고자 한다. 버려진 쓰레기는 방치하면 생활세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지 폐기오염물이지만 ‘달리는 시민들이 수거해 적절한 자원순환고리에 포함시키면 자원으로 살아나 다시 물질순환과정을 밟게 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을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원년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15%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났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데 제품 생산 이후 사용 과정에서 이들 화학물질은 대기 중으로 새어나와 사용자 건강을 위협한다. 소각과 매립 등 폐기과정에서는 대기와 토양오염물질을 내뿜고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화하면서 인체와 자연을 오염시킨다. 지금처럼 플라스틱 생산이 제약 없이 지속되면 1.5℃ 기후변화 억제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의 10%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환경, 인체 모두를 공격하는 가장 친근한 제품이자 가장 친근한 폐기물, 플라스틱에서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은 시민들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건설해 나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 함께사는길 (클릭 시 이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