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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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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4/13- 18:47

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김포시청 정문 앞
□ 주 최 :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 내 용 :
1)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
2) 규탄 발언
3) 피켓 시위 및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5) 김포시장 면담

 

감사원이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가(이하 김포환경범대위) 지난 2017년 9월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김포시에 대한「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 (2018.4.2.)를 발표 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등 불법을 묵인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의혹논란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해 김포시가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환경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오염물질사업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악화시킨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고, 교차분석에서 결과조작이 의심되는 토양시료 폐기 지시한 공무원 공개 및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송화원 010-3331-807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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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후위기X건강] 판데믹: 코로나와의 전쟁

현재 2월 27일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 1595명,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나흘째이다. 감염병의 위기경보의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및 학원의 휴교, 휴업을 검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의 활동가 운영을 제한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판데믹(Pandemic)이라고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을 “판데믹을 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데믹은 ‘범유행’,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뜻하기도 한다. 동물간에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고, 인체는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이다. 인도의 돼지독감, 중국의 조류 독감 등 동물에게서 시작된 판데믹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처: 넷플릭스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출처: 넷플릭스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여러 전문가와 연구진들은 앞으로도 엄청난 판데믹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더 강력한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누적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되기 때문에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인류는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크게 퍼지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번식 환경이 조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또한 평균 온도가 올라감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강우 패턴의 변화와 홍수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의 품종이 변화하거나 번식이 증가하기도 한다.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번식한다.

모기뿐만 아니라 설치류, 철새 등 야생동물의 수도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른 병원체의 생존 범위 및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예방할 수 없는 바이러스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구의 역사를 보면 평균 기온은 서서히 증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너무나 가파르다. 그 결과 폭염, 폭우,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으로 인한 판데믹 현상도 기후위기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판데믹 :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넷플릭스)’, 기후변화와 인수공통전염병 (국립과학검역원 장석찬)

서명_박예린

목, 2020/02/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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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10월 29일(화), 제2회 환경부정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천‧남해‧하동지역 석탄화력발전 주민피해 토론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삼천포/하동에 석탄화력 14기(하동8기)가 가동 중이고, 고성에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과 김경영, 류경완(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석발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 관리방안” 토론회는 경상남도 사회추진혁신단, 환경국,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의 피해와 해결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 때문에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스스로를 ‘환경난민’이라 칭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주민 이주 관련 법규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덕마을 이승국 주민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마을이 피폐해져서 주민 건강이 악화되었고, 마을 대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피해대책, 이주 등에는 관심이 없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화력발전소 주변 명덕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국 주민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류두길 상임대표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운영 피해와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갈등을 소개했습니다. 류 대표는 삼천포화력의 피해도 심한데 바로 옆에 고성하이화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보면 고성군은 4268억 원, 사천시는 601억 원이고, 지원사업과 지원비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고성군에 편중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사천시와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역 지원금 등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이 좌장으로,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대기환경)와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발전본부 환경사업부장 등이 토론했습니다.

 

박정호 경남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해 풍속이 세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며 발전소 저감 대책 조례가 인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동차량 분진 방지 등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해 경남도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충남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에 주목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하동과 삼천포에 더해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 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의 운영 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환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발전소와 주민간 불신에 따른 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갈등 관리 제도 마련,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주민 신뢰 회복 등이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유찬효 부장은 발전소 건설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력수요에 따라 주민요구 수용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전소도 법적 기준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독일처럼 발전소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 명덕마을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200여m 거리에 있고, 170세대에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하동화력이 들어선 뒤인 2010년 이후 마을에서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이 25명에 이릅니다.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 건조는 불가하고, 빈번한 청소와 채소 등에 석탄재 추정 물질 부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일회성이거나 땜질식 지원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년 이상 운영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와 지역갈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정치가 나서고 지자체, 발전소측이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191029_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_주민피해와지역갈등관리방안_경남도의회토론회_자료집_최종

수, 2019/10/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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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화, 2020/0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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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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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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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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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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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월, 2020/02/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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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부정의⑥]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석회가루 오염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환경불평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욱 만연하게 나타난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머리가 복잡하고 쉬고 싶을 때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갖고 싶어진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맑은 공기와 물 등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음식을 먹으며 며칠 보내고 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환경부정의’ 사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반겨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간다. 환경정의는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의 두학동’으로 향했다.

제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하러 찾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한다. 환경정의가 찾아간 두학동에도 ‘장치미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이곳을 낚시터로 삼는 사람들의 블로그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글도 보였다. 바로 연못 근처 시멘트 제조업에서 흘러나온 석회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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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장치미못’에 먼저 찾아가 보았다. ‘장치미못’은 듣던 대로 탁한 연못이었다. 석회질로 인한 백화현상이 진행 되고 있었다. 연못을 살펴보는 사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을 지나갔다. 주택가 좁은 도로를 따라 석회석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화물차를 따라가 보았다.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얼마가지 않아 석회광산 업체가 나타났다. 길가에는 오고 가는 트럭과 차량들을 씻어내기 위한 물뿌리개가 있었다. 하지만 씻긴 석회오염물은 길을 따라 마을로, 호수로 흘러갔다.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가루와 석회 오염수가 끊임없이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오염수가 흐르는 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었지만, 노천 정화시설을 거치고도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이 없어 보였다. 공장 근처 석회 자재들도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길가 식물 잎사귀에도 석회가루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석회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갑다. 또한 석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용해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시게 되면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 버리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제천시 등의 석회광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회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주민이 8명이 나왔다. 또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주민의 13%에게서 발견되었다.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두학동 주민들은 2017-2018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섭취하는 마을 지하수도 석회로 오염되고 있어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좁은 마을길로 하루 평균 140대의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석회가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천 두학동에는 총 4곳의 석회 광산 및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그중 3곳이 영업 중이고 마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 내외이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회 업체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체도 있었다. 마을 주거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주거환경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편의 시설과 환경적 헤택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로 인한 오염의 피해는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산업시설 입지 형성 계획에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값싼 입지 비용을 우선순위로 하는 산업시설을 막무가내로 허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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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박예린

화, 2019/11/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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