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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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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08:26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 한강변, 학교, 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을 제안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학교 등 민감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 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이용의 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040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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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제안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9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회의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행되는 행사나 회의는 대부분 1회용 생수, 종이컵 등이 사용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최근 천일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부터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조민정 활동팀장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재이용, 회수, 재활용 보다 원천적 감량이 필요하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1회용품 저감에 발맞춰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아이들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지속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해왔다. 아이들의 모든 먹거리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움직여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국회 내 커피숍에서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전국구이기에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여성위원의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여성위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더불어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의 일환으로 빨대를 1회용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서명 사이트 www.stopstraw.com을 개설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포함되지 않은 빨대, 컵홀더 등 다양한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9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화, 2018/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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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화,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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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18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차량 2부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상시 시행하라
목, 2018/01/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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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_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월, 2018/02/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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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10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기념해 ‘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작년 1인 가구는 28.6%로 이전 연도보다 0.7%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반조리, 즉석 섭취가 가능한 간편식품 시장도 작년 대비 4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위원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화학조미료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베이스, 추출물, 엑기스, 향미증진제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조미료를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며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기념하는 오늘, 1년에 하루만이라도 화학조미료 섭취를 줄이도록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

 

○ 이어진 나홀로족(혼밥족)의 간편식품을 통한 화학조미료 섭취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광화문 광장 주변과 종로1가 일대에서 30여분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1991년부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화학조미료 안먹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1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수정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1) 보도자료_화학조미료 안먹는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2) 기자회견문-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 원본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5zwBi8g4UZCeaRbmTx5cJM7Teviuh99

 

 

화, 2018/10/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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