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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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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08:26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 한강변, 학교, 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을 제안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학교 등 민감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 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이용의 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040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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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금, 2019/03/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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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책 마련하라.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비용에 휘발유는 6.7조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하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 마련하라.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이유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편에서는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맘편히 숨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금, 2019/03/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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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수, 2021/07/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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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목, 2020/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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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담당: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email protected])
제목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날짜 2020. 4. 23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 ASOC
■퍼포먼스어부의 형상을 한 사람이 한 손으로 크릴오일 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물을 끌면, 남루한 펭귄들이 배고파하며 그물을 쫓아갑니다.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 펭귄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일보다 하루 앞당긴 금요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펭귄의 날을 알리고 최근 광고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크릴오일이 펭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남극은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고 얼음 밑에서 서식하는 크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극 크릴의 70%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크릴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크릴만 고집하는 아델리펭귄은 같은 시간 동안 개체 수가 80% 줄었습니다. 크릴오일은 펭귄의 생사와 관계돼 있습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도심에서 펭귄 가면을 쓰고 배고픈 장면을 연출하며 사전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완성본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20/04/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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