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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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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08:26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 한강변, 학교, 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을 제안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학교 등 민감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 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이용의 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040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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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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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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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또 찔끔개방 하려고 차일피일 미루나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119() 오전 11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11월 9일(목)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강 보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열어, 보 수문 개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보 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창립한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5대강유역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취재요청_4대강 보 수문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

목, 2017/1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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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서식지 파괴로부터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경칩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풍년화의 개화가 경칩이전에 시작되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롱뇽의 산란도 빨라지는 일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내 도롱뇽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과 인왕산 계곡일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산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왕산은 경칩을 3주나 앞서 2월 초·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백사실 계곡도 경칩을 며칠 앞두고 산란을 했지만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빠르다.

 

도롱뇽이 제때 산란하지 않고 지속되면 이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파괴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개체수의 감소, 생물종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물의 산란 시기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롱뇽의 산란을 위해서는 따뜻한 기온과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4년 연속 줄어들어 계곡의 물높이가 낮아지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이상기온이 가뭄과 서식지 수위저하로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롱뇽의 위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만이 아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 일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백사실 계곡 상류지역 경작행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수려한 경관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염행위, 개와 멧돼지 등의 난립으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백사실 계곡 일대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수 지표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도롱뇽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울시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2009년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없다.

 

탐방객들은 백사실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임을 인식하고 산란철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 탐방 시에는 서식처가 있는 계곡일대 출입을 삼가하고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백사실 계곡 상류 주민들은 경작에 따른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질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 청년회원모임인 청년잡화는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 계곡 등 종로구 일원의 양서류 모니터링과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서류 분포 지도를 만들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올바른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롱뇽이 보내는 봄의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건강한 도시는 없다.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 특별보호지역 지정 검토 등으로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3

서울환경연합

토, 2017/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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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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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목,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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