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시작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오늘(3/30)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들은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산객들과 사찰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사찰의 관람료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끝.

▣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goo.gl/cnDnid

▣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참여단체(가나다 순)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 유지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조차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의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하여온 사찰들이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다수의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였던 것은 사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극히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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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문단이라는 윤리와 해체-운동으로서의 '미투'

윤정기 출판편집자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편집했고, 잡지 편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짜 편집자치고는 처음부터 '빡센'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것은 문학이 특별히 대단한 편집의 대상이어서는 아니다. 어쨌거나 초짜라면 선배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두루 참고하거나,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할 경우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몇 권의 소설과 잡지를 만들었고, 몇몇 작가와 만났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잡지 편집회의와 술자리에도 참석했다. 그런데 문학 분야의 편집자가 되는 일은 출판사와 작가, 평론가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룰'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내게 문학 편집이 빡셌던 건, 책을 편집하는 일이 아니라 그 룰을 이해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더불어 내가 이 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룰의 다른 이름은 '문단'이다. 문단은 작가, 평론가, 출판사 등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해 만든 소세계의 윤리다. 내가 보기에 문단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그 윤리 속에서 모든 물리적 권력자와 남성 중심주의 지향의 작품, 작가들이 탄생했다. 편집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을 읽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문단이라는 윤리를 소비, 운반하며 안락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출판노동자에게 문단이라는 윤리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밥벌이를 걸고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미투 운동을 마주한 작가‧평론가들은, 이제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형적인 윤리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윤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해체(탈구축)라는 개념의 의미는 까다롭지만, 기껏 한국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나 재구성에 가깝다. 그들이 해체를 내세우며 언급하는 대상은 문단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몇몇 장치들—등단 제도나 잡지 등 문학 플랫폼, 비평 권력 등—이기 때문이다. 겨우 이런 방식을 통해 문단을 해체할 수는 없다. 말했듯 문단이라는 윤리는 '작가-평론가-출판사'라는 공고한 연합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이들의 연합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해체하는 일은 불가능할 테니까.

문제는 문단 해체를 말하는 이들이 가진 목적성에도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작가와 평론가들이 공범과 방관자의 위치에서 권력에 굴종하며 그것을 영위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해체를 마무리한다면, 이 해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체를 통해서는, 현재 문학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완전히 소거하지 않는 선에서의 외부적‧제도적 납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납땜을 통해 살아남아 여전히 수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건, 결국 문단 해체를 선언한 이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한 대립 구도를 표면화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그 구도의 폭력적 위계성을 전도시키는 일이 해체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다양한 권력 구조와 위계로부터 발생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 출판계에서의 미투 운동은 결국 문단이라는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나는 이 움직임이 곧 해체의 작업이라고 믿는다. 해체란 누군가에 의해 선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 이후에 해석되는 것에 더 가까우니까. 물론 일부 작가‧평론가와 출판 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성찰과 반성, 소통의 창구 마련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 같은 출판노동자에겐 이 같은 '작은' 개선이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노동자 또한 최영미 시인이 '괴물'을 통해 말한 것처럼 문단이라는 윤리의 "똥물"을 뒤집어쓴 매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작은 개선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은 당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신변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직'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가능한 대안처럼 보인다.

마침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김현 시인의 최근 산문집(<질문 있습니다>)에 이런 말이 있다. "윤리는 보는 것이다. 목격한 것 가운데 윤리는 발생한다." 나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지시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윤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격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재고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다만 김현 시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어떠한 윤리도 목격하지 못했다. 만약 문단이라는 윤리를 해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자리와 바라보는 풍경을 바꾸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는 이들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결별이든 쉽지는 않다. 여기가 로두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뛰는 일은 앎과 별개의 문제니까 말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해체를 선언하는 허풍쟁이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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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법무부 상가법TF구성 앞두고 법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 04. 03(화) 14:00, 서울 정부청사 앞

취지와 목적

지난 3월26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상생’을 덧붙였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켜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까지 온전히 부담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상가임대인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고, 상생의 약속이 민간영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상가법개정TF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4월 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 “상가임대료 동결, 상가법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3.(화) 14:00 / 서울 정부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넷/민변
발언2. 상가 임대료 동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3.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법무부 상가법개정TF 의견서 내용 및 면담 요청 취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참여연대
퍼포먼스. 임대료 동결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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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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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故 허세욱 회원 11주기 추모제 안내

벛꽃이 피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고된 노동의 일상이 실천의 장이었던 민주택시 노동자,

봉천 6동 철거민으로 늘 이웃과 함께했던 관악주민연대 회원,

진보정당의 밀알이 되고자 헌신했던 당원,

항상 참여하는 시민이고자 했던 참여연대 열성 회원.

그렇게 박봉을 쪼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면서도 

본인 내세우지않고 제 자리 지키며 미소짓던 사람.

• 일시 : 2018년 4월 15일(일) 11:00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문의 : 시민참여팀 [email protected], 02-723-4251, 010-4271-4251
•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z3bvBY

<허세욱 선생님 만나러 가는 방법>

1. 참여연대 승합차량으로 함께 가는 방법

 : 4/15(일) 오전 9시에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출발합니다. 8시 50분까지 모여주세요(선착순 6명)

2.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 방법
 - 전철 : 4월 12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경춘선 '마석역'으로 오셔서 택시를 타면 모란공원까지 10분이 소요됩니다.
 - 버스 : 청량리역, 망우역, 상봉역 버스정류장에서 1330-4 / 1330-2 / 1330-44 탑승

           모란공원 마석그랜드힐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약 1시간 소요)

3. 개인 차량으로 가는 방법
 : 모란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오신 후, 묘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참여연대 휴대폰(010-4271-4251)으로 전화주세요.

참여연대 명예회원 -  허세욱 1953~2007 

허세욱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키셨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글.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 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은 전 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키라 씨는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이 조약에 참여하려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폐기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조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중요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 핵무기의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동북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작년 체결 당시 122개국이 찬성했지만, 비준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ICAN은 서둘러 동참국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핵 보유국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하면서도 조약에 동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제주 강정마을의 활동가는 작년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 지자체 비핵조례 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핵무기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시민사회의 변화된 조건과
시민단체 역할론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시민사회는 흔히 정부나 국가기구, 제도적 장치의 잔여로 이해된다. 국가 ‘외부’로서 시민사회라는 인식은 역사와 장소에 따라 그 역할과 구성, 이념 등이 변해왔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개념이나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민성 또는 시민윤리 또한, 역사특수적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 연속·단절·변화를 거듭해왔다.

보통 시민사회는 무정형성, 이질성의 공간으로 설명되지만 일정한 호흡을 가져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 추세를 포착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분출된 시민사회의 유형은 일찍이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을 따라 ‘네트워크 사회’로 설명되어왔고, 그러한 속성은 시민운동에도 곧바로 적용되어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같은 매개자 즉, 정부와 개별자 시민을 잇는 조직들은 그러한 변화양상을 읽고 그에 맞춰 자기임무를 설정해왔다. 

이상의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한국적 특수성이 교차하며 일반성과 예외성들이 형성되는데 이를 읽어내는 것이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정세독해력일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대규모 촛불저항의 분출로부터 발생한 균열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의 변화된 성격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를 개최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대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의 시간적 층위를 총 3개의 모멘트로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는 ‘1987년’, ‘2002년’, ‘2017년’의 각각의 계기의 특징이 시간 순으로 축적①되어왔다. 각 시기는 당시 제도정치의 능력, 시민사회 저변의 농도에 따라 일종의 전환점이 된다.

1987년은 잘 알다시피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역량이 부족한 정당을 대체해 시민단체가 준정당적 역할을 맡게 된 시기다. 2002년은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촛불정치의 등장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가 폭발한 시점이다. 이는 민중운동이나 전통적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일정부분 탈각한 자생적인 대중운동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계기인 2017년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정당을 압박하는 ‘다수’의 힘과 가능성이 입증된 동시에, 언론과 SNS의 중요성이 확대되거나 재확인된 순간이었다. 이는 제도정치의 강화,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저변의 확장이라는 두 줄기의 상호관계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힘이 얼마나 큰 규모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시민정치의 저변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민들은 조직된 단체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사회운동이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왔다면, 현 시점의 운동양식은 다양성, 탈중심성, 비위계성, 정보성, 분산성 등을 기반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사회운동’이라 부르는 자생적 사회운동이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0년대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이 경향의 한 사례로서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반격’을 제시했다. 포데모스(Podemos)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진보좌파정당이다. 신생정당임에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며 스페인 내 제3당에 올라있다. 이들의 성공은 이른바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에 기인한다.

TV스타 같은 외모의 젊은 지식인이 연단에 서 좌중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좌파’, ‘계급’ 같은 단어 대신 계급개념이 희석된 ‘서민’, ‘카스트(귀족)’ 같은 용어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정당처럼 대의원대회 등 위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수평적 토론에 집중한다. 전통적인 정당과는 다른 탈중심적 전략을 통해 대중의 힘을 흡수·확장하는 것이다. 

이중의 압박, 변화한 시민단체의 역할

하지만 포데모스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대중운동이 신생정당의 건설이나 진보정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존정당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기존정당은 집중된 자원을 토대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참여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 이상 정당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시민단체라는 매개를 활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중의 압박에 처해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 축소라는 ‘위기설’에 대해 신 교수는 과거 정당과 제도, 시민의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공백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역할을 자임해왔고, 현재의 상황은 입지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환경, 즉 성숙도가 일정 수준 높아진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움직이는 정당,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속성 보단 휘발성을 띄는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이 쥘 무기를 벼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며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명료히 정식화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원을 동원해 신뢰도 높은 지식과 정보 생산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다중으로 흩어진 시민들이 어떤 의제로 뭉쳤을 때 그들의 손에 당장 사용가능한 무기를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의 발생은 여러 조건들의 우연적 마주침의 결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모순이 점증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다수의 항거는 다소 많았지만, 이것이 곧 거대한 변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항상 그 우발적인 상황에 앞서서 시민들이 내뱉을 말과 쥘 무기를 날카롭게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역할이다. 

① 계기적 특징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는 중첩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