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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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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0:12

보도자료_20180326_지구단위토론회(환경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후속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중이다.

 

○ 현재 늘어나는 고층 주거 아파트의 증가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크다. 그간 토지소유자나 개발 주체들의 수익성에 우선을 둔 도시개발 형태가 횡행했다. 이 결과로 경관훼손 교통문제 야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나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광주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지구단위수립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반영 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지속가능성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 세계 및 국내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재 수립중인 광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발표에 이어 건축, 교통, 기후에너지, 도시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전경숙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8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 프로그램

(사회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분) 개회식
14:10-14:40 (30분) 발제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14:40-15:10 (30분) 발제2.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15:10-15:50 (40분) 패널 및 청중 토론
(좌장 : 전경숙 전남대학교 교수)
패널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도시위원장

–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5:50-16:0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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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우울한 습지의 날, 부끄러운 한국정부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2009년 2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Tel. 02-735-7000)

월, 2009/02/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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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생존환자 122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생존환자는 122 명이다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차 조사는 사망 1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차 접수는 월말까지 사망 19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천만명으로 추산된다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227 만명으로 보인다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전국민 대상 역학조사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6/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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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구기름유출0223.hwp

4대강사업 금강 3공구 대형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입장

속도전을 내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 현장에서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황산대교 인근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L급)이 전복하면서 벙커A유 100L 가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공구 시행사인 충남도와 논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기름운반선 인양, 오일펜스 설치와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등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오염면적이 계속 커지면서 수질오염과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여 유류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안전 대책과 환경 관리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에도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 20L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 관리와 관련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3공구는 지난 2월 7일 황산대교 인근에서 공사 차량이 16중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이 다쳤고 미세먼지 피해로 인근 시설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무리한 공사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마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그리고 올해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공사는 4대강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4대강 다시 살리기 위한 일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방재를 실시하라.

2. 무리한 공사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라.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명분과 4대강을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011. 2. 2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금, 2011/02/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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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6월과 12월에 공공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8월 구봉산 일대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위해 다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도시관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내달 중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기로 하며 다시 심의를 미루었다. 중도위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중도가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길 기대한다. 구봉산은 대전 8경 중 하나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적 공간이다. 현 계획은 구봉산의 6부 능선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봉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린밸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대기업특혜논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도위가 현장조사 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그린밸트해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3/10/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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