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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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박정수, 김재승, 김광훈, 김정욱 공동대표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조직구성

◼상임대표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공동대표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 : 금 강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김재봉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공동운영위원장 금 강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사무총장 :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간사단체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 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기필코 가야할 길이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우리 강은 막히고 끊어져 있다. 그리하여 강에 깃들어 사는 뭇생명은 신음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유역에 사는 사람이 유역의 물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이는 유역에 사는 사람이다. 유역 자치의 실현은 유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모든 이의 염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4대강특별법이라는 결실을 낸 것은 유역의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유역에 살면서도 유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찢기고 끊어지는 지경을 보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신음하는 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 녹조로 물든 강을 생명의 푸른 강으로 되살리기까지 우리는 막힌 것을 허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할 것이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 문제는 행정이나 전문적인 기술로만 풀 수 없다. 유역과 벗하며 한평생 살아온 지혜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유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은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유역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쓴다. 유역자치를 통한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로를 살리는 유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특별결의문]

4대강을 복원하고 5대강 통합물관리 실현하라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고, 반복되는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통합물관리는 실질적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창립하는 오늘까지,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걸음은 멈추거나 뒷걸음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 잡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을 뒤집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7월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환경부로의‘물관리 일원화’방안을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을 복원하고,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처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5월 27일(토) 배귀재 식생강사와 함께 계산천 모니터링

계산천은 지금 ‘고햠의 강’ 사업으로 온통 파헤쳐져 식물의 분포가 적은 편.

지류부인 계양산 산림욕장 목교아래 계곡으로 이동.

바로 앞에 지선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양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산천의 지류

계양산 산림욕장에서 식물 모니터링을 하고 내일 귤현천 모니터링을 위해~~

식생: 공사중인 하류-환삼덩굴. 좀명아주. 유채, 여뀌, 개구리자리. 줄. 갈대. 개망초. 단풍잎돼지풀.

식생: 계산천 지류 (지선사 위); 은사시나무. 칡. 국수나무. 아까시. 청미래덩굴. 댕댕이. 개암나무. 작살나무. 개복숭아. 산초. 나리.

0718_기자회견문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광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업이 매년 수 백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이 알려지고 나서야 세방산업은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현재를 모면하기 급급한 대책일 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로, 유독성 및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며, 중독으로 인해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세방그룹과 정부, 그리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세방그룹의 계열사이며, 세방그룹과 그 대표자 등이 지분의 80%을 갖고 있다. 결국 세방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세방그룹과 사주가 취하고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옥시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기업이 자리할 곳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세방산업은 4억원을 들여 TCE배출을 30%저감하겠다고 한다. 2014년 배출량에 적용하면, 200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방산업이 여전히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가벼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연 매출 700억원대의 기업이 고작 4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하는 것을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세방산업 TCE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부도덕하게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채 무능하게 대응해온 광주시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적 활동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과 인근 세방전지를 비롯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검증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정부와 광주시, 그 대책없는 무능함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주시가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를 총괄한 환경부가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또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취나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보였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에 이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세방산업 역시 하남산단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여 발암물질 없는 하남산단, 악취없는 하남산단이 되었을때만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방산업 TCE 배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민과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화학물질 정책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삶터를 요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 7. 1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