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논평]원자력_발전소_사고를_언제까지_겪어야_하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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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을 짓지 않는 것 뿐

○ 3월11일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12일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통제실 주위의 방사능이 평상시 1000배를 기록한 데 이어 후쿠시마 제2 원전에서도 고온의 연료봉에 대한 냉각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2007년 지진에 따른 가리와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라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우선 한국정부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없는지 빠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핵발전 의존율이 4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사고위험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4기가 가동 중인 월성의 경우 인근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전에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으며 국내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20일에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이다. 정부는 현대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존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위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사양산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도 아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야한다.

2011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김보영 간사(016-280-776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 전북,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개최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행동이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광주, 전북,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 해당 지역에서 같은 날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을 케이블카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전남, 전북 경남 도지사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게 종요하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4개 (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와 도지사가 케이블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