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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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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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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KakaoTalk_Photo_2017-12-04-17-25-58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이젠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을 선택합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52%) 입니다.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37.05

접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 세정제(54건), ▲화장품 (35건), ▲ 방충제(32건), ▲ 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각 12건), ▲ 습기제거제, 치약(각6건), ▲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으로, ▲스프레이형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러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건), ▲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팩트체크와 함께, 시민들이 이뤄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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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으로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50.25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52.29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53.25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56.46 스크린샷 2017-12-04 오후 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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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나드, 애경산업 : 제품에 성분 표기  *산도깨비 : 공개예정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 하는 일. 이 모든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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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Q. 평소 어머니께서 욕실 배수관을 청소하실 때 주)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을 사용합니다. 근데 청소한 후에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인체에 안전한지 궁금해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거기에다 배수관이 막히기 까지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 제품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유한 펑크린'은 욕실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세면대 등의 배수관 막힌곳을 뚫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 ? 제품뒷면

해당 제품 뒷면에 성분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 보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21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0.16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염소계 살균성분으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띕니다. 강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해 배수관에 막혀 있던 단백질 성분(머리카락 등)등 을 녹이기 때문에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성분 분해시 염소가스 발생,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일으킬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8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3.19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균 물질로 분류됩니다. 부식성이 강해, 외국에서는 치아염소산 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 이상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업용으로는  15%를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의 경우 5%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산화나트륨(NaOH)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피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성분을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 정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피부,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ption id="attachment_182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8.06.18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금, 2017/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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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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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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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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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4,000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종 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독성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규제는 사용금지와 함량 제한 표시 대상 물질 이외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는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물, 소금도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와 유용이 구분될 뿐입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량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유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마다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를 보면 구체적인 향 성분 대신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향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의 경우 일부 향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향 성분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환경운동연합은 전 성분 공개 캠페인을 통해 코스트코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의 ‘전 성분 공개’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의 협약을 맺어 전 성분 공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지만, 전 성분을 제공한 기업과 그렇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전성분 공개 및 표시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연, 친환경, 그린, 무해 등의 표현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뒤에 표시된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ecolife.me.go.kr)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성분, 건강 유해정보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수, 2017/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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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869"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거침없는 장맛비가 내리는 오늘(10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는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언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를 판정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전의 1,2차 판정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배상한다는 것과, 1,2차의 1,2단계 판정자 대부분과 배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옥시측의 보도만 보았을 때, ‘옥시RB가 제대로 보상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해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시RB가 발표한 이번 배상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배상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 하지만 옥시RB 배상안 '반쪽짜리'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180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옥시RB가 배상하겠다고 밝힌 3차 조사 1,2단계 피해자들은 5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총 3차 총 접수자 752명의 7.57%(452명)에 대해서만 정부 판정(1,2단계)이 이루어 졌고. 그 중에서 실제 옥시RB의 배상 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절대다수인 87.4%(395명)의 피해자들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옥시RB는 3,4 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 배상안은 ‘반쪽짜리 배상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피해 접수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7월 7일 현재 5,657명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했고, 그 중 1,212명이 사망자입니다. 신고된 피해자 중에서 피해판정은 982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피해판정 등급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3,4단계 피해자와 판정불가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며칠 앞두고 생색내기식으로 배상한다는 옥시RB

[caption id="attachment_180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옥시RB가 지금 시점에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번 배상안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피모)는 “옥시RB는 지난 3월 27일 3차 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3개월 넘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오는 7월 21일 열리는 신현우 전 대표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배상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 9명이 연루되어 있고, 이중 5명이 옥시RB 관계자들입니다. 올해 1심판결에서 신현우(징역 7년), 김진구 (징역 7년), 최은규 (징역 5년), 조한석 (징역 7년), 존리 (무죄) 등으로 선고된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처장은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여전히 옥시RB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법의 심판대에는 물론,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매주 월요일 12시,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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