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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후 대청소 완료해 개학한 서울지역 학교 4곳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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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후 대청소 완료해 개학한 서울지역 학교 4곳 조사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6:45


2018년 3월 19일 11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두고 장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지라 오후1시 30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수용하여 구성된 티에프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미리 전달이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한 한 것이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헤프닝인 것이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시내 95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해체제거공사 실시 학교 중 5개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후 어떠한 형태의 석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안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5개교가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숙명여고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무보와 교사가 신청했지만 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바라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대부분의 학교장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머지 4개교(덕수초, 난곡초, 대왕초, 석관고)의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개 시료 중 37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37개의 석면 검출 시료 중 10개가 먼지시료였다. 학교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덕수초
– 대청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덕수초 90개 시료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23개 시료중 17개가 조각시료이고 나머지 6개가 먼지시료였다. 먼지시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기 중 석면먼지로 돌아다니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덕수초 옥탑의 경우, 조사가 누락되어 석면텍스가 없다고 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누락된 곳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과학실 같이 집기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장식장 밑에서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교 체육관 비품창고 천장에 석면텍스를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형 그대로의 석면텍스가 현장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에서 우리나라 학교석면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바로 아래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이어서 더욱 놀랐다.

⊙ 난곡초
– 자체 실시한 청소상태는 좋은 상태라 조각은 없었지만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연통 벽면 먼지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구석구석 확인하지 않으면 석면 노출의 위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왕초
– 청소를 했다 했지만 청소 상태가 별로 였고 교무실 싱크대에서 손바닥만한 석면텍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 석관고
– 선생님의 제보로 조사한 곳이나 업체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곳이었다.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높은 갈석면이 발견되었다. 학교석면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숙명여고
– 이번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 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 곳이다. 선생님이 신청해주시고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하고 있다며 학교측이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덕수초 학부모 3인과 인헌초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덕수초 학부모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처리를 하였다)


“몰라서 개학 후 40일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미안하다. 교육청과 시공사, 감리 모두 전문영역에서 잘 해줄거라 믿고 보냈는데 두렵다. 석면은 몇 십년 잠복기를 가진 발암물질인데 그 공간에 방치된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석면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왜 싸우겠는가 학교가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되었다.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다. 학교 측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학교 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후 안전하다는 기준하에 학교를 보냈던 거라고 한다. 판단 기준 자체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문제 발견 후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했다. 아이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도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학교는 석면공사를 잘 했을거라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건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 힘들었다.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밖에 없는게 슬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인헌초는 석면 제거 후 33개 시료 중 15개가 발견되었고 한 달정도 개학을 연기하였다. 청석면도 발견되어 교육감이 다녀갔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작교육청 시설과는 교육감 공문이 안왔다,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하냐 식의 반응이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경비문제로 편광현미경으로 하겠다 했다. 또 시료 채취하자마자 시공을 진행하겠다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다녀간 학교가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학부모들이 힘이 어디 있나 호소할 곳이 없다”

발언하는 덕수초 학부모들은 내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힘들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주 금요일에 휴교하여 이번 주 월,화,수요일까지 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닌 일반 청소 업체를 불러다 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월 말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교 조사 결과 석면헤체제거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고형시료 외에 흡착먼지까지 정밀분석이 되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현재 먼지시료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기 샘플링 중에서 검출이 되어야 문제를 삼지만 대기에서 가라앉은 먼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시료에서는 편광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석면을 분석할 수가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미세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체가 제대로 비닐보양 및 헤피필터 진공청소기로 습식→건식→습식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공동 감시체계와 확인이 필요하다.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6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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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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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순이 돋아난 나무 ⓒ서울환경운동연합

작년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었다. 북극권 스웨덴에서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고 50만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도심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기록하였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11년만에 서울 도심의 온도가 39.6도를 기록하며 3,000여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반면, 겨울에는 유럽 곳곳에 내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폐쇄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무 심기 좋은 날짜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48년,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목일은 현재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영향력있는 환경의 날 중 하나이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며,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것으로 유래되어 민족사와 농림사상을 높이기 위해 이 날로 지정되었다. 2007년 4월 5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산림청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식목일 하루 또는 식목일에 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식목일을 3월로 옮겨 나무를 심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옮겨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목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49년 4월 5일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은 4.4°C였다. 그러나 최근 4월 5일 서울 평균기온이 12°C를 기록하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식목일의 땅속 5cm 온도가 1940년대보다 ▲3.7°C~▲4.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식목일이 제정된 연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지역의 온도추이가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나무는 봄에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다. 겨울내에 얼었던 땅이 녹는대로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저온기때 심으면 온도가 낮아 나무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량이 적어 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봄에 심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활착(옮겨심은 식물이 새 땅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진 4월 5일 식목행사를 하면 이미 싹이 튼 나무를 심어야하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 나무는 언제 심어도 상관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나 식목일로부터 그 해의 식목행사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7일에서 20일정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나무심기활동이 행정상황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제 1회 온난화식목일 / 북한산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식목일’을 시작하여 시민 200여명과 매년 나무를 심고 있다. ‘온난화식목일’은 지난 8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된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나무의 생장시기에 맞춰 나무를 심자는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구온난화로 꽃도 더 일찍 피는 ‘3월의 식목일’맞이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당겨진 식목일을 ‘온난화식목일’로 부르고 숲을 가꾸기 위해 북한산,잠실·여의도 한강시민공원,노을공원 등에 9년간 나무를 심었다.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느낀 시민들은 도심 속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곳곳에 온난화식목일숲이 생겨났다.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숲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로 권장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다른 주요도시나 WHO수준조차 못미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의 경우 27㎡,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의 경우 23㎡, 프랑스 파리는 13㎡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인천은 7.5㎡, 서울은 5.3㎡뿐이다. 서울에 있는 숲으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만 흡수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6, 국립산림과학원)


여의도 샛강공원에 시민300여명과 함께 심은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이 된 변화 ⓒ서울환경운동연합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한그루 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외에도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준다. 나무 한 그루가 공기청정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큰 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 등)는 도시 소음을 감소시키며, 성인 7명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배출하고 연간 이산화탄소로 2.5t 흡수한다.

나무는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대기오염을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로 배풀하고, 빗물을 머금어 땅을 비옥하고 하천을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도시숲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드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2015년 제6회 온난화식목일 / 여의도 샛강 ⓒ서울환경운동연합
금, 2019/0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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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waste ⓒPixabay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목, 2019/0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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