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 강화 Big Bird Race 개최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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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강화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각광받는 여행지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부터 석모도, 동막해수욕장까지 관람객이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찾을 곳, 볼 것 많은 지역이어서인지 곳곳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강화의 명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천연기념물은 과연 2016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연유산 탐방에 나서 보았습니다.
초지대교를 지나 오른편으로 보면, 조선 숙종 때 세워진 초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따라 바닷바람을 쐬며 몇분 간 차로 이동하다보면 왼편으로 매화마름군락지가 보입니다. 도로에서 눈에 띄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다만 5월초에 이미 인근의 논은 논갈이를 해놓은 데 비해, 이곳 논에는 개화기가 4~5월인 매화마름의 꽃이 가득 피어있습니다.
매화마름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사라지며 199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초지리 일대 논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 대상지로 선정 후, 시민 모금을 통해 매입하고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꽃 지름이 1cm로 작은 꽃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한 편에서는 매화마름의 개체 수 조사도 한창입니다.
두 번째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 갯벌을 찾아 동검도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만난 건설현장.
살펴보니, 강화도와 동검도 사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20여 년 전 놓여진 다리로 갯벌 오염이 일어나자, 해수 유통을 위한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바닷물을 가둬둔 것이 원인이지만, 이제라도 복원이 이뤄진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 동검도에 들어서니,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도요, 할미새, 검은머리물떼새까지 도심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새들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목격된 여름 철새인 왜가리가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친김에 화도면에 있는 강화갯벌센터까지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인 사기리 탱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 약 400살 정도에 높이는 3.5m가량으로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탱자나무는 주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자라나고 있기에, 가장 북쪽에 있는 한계선의 의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조선 시대 성을 쌓고 바깥쪽에 탱자나무를 심어 외적의 접근을 막은 국토방위 유물로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리 탱자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9호이며, 갑곶돈대에는 역시 400살가량의 천연기념물 제78호인 갑곶리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여차리와 동막리, 동검리 앞에 놓인 강화 남단갯벌은 천연기념물 제419호에 속해 있습니다. 갯벌은 그 자체로 수질정화 등 생태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철새들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새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화갯벌센터는 이러한 갯벌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센터 앞 갯벌로 직접 나와 보면서 조금씩 채워집니다. 갯벌에 송송 난 구멍들로 조그만 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썰물로 훤히 드러난 갯벌 위를 걷는 이들이 저 멀리로 보입니다.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게만큼이나 작게 보입니다.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겸허함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갯벌이 계속해서 보전되길 바라봅니다.

강화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각광받는 여행지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부터 석모도, 동막해수욕장까지 관람객이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찾을 곳, 볼 것 많은 지역이어서인지 곳곳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강화의 명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천연기념물은 과연 2016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연유산 탐방에 나서 보았습니다.
초지대교를 지나 오른편으로 보면, 조선 숙종 때 세워진 초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따라 바닷바람을 쐬며 몇분 간 차로 이동하다보면 왼편으로 매화마름군락지가 보입니다. 도로에서 눈에 띄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다만 5월초에 이미 인근의 논은 논갈이를 해놓은 데 비해, 이곳 논에는 개화기가 4~5월인 매화마름의 꽃이 가득 피어있습니다.
매화마름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사라지며 199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초지리 일대 논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 대상지로 선정 후, 시민 모금을 통해 매입하고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꽃 지름이 1cm로 작은 꽃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한 편에서는 매화마름의 개체 수 조사도 한창입니다.
두 번째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 갯벌을 찾아 동검도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만난 건설현장.
살펴보니, 강화도와 동검도 사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20여 년 전 놓여진 다리로 갯벌 오염이 일어나자, 해수 유통을 위한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바닷물을 가둬둔 것이 원인이지만, 이제라도 복원이 이뤄진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 동검도에 들어서니,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도요, 할미새, 검은머리물떼새까지 도심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새들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목격된 여름 철새인 왜가리가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친김에 화도면에 있는 강화갯벌센터까지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인 사기리 탱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 약 400살 정도에 높이는 3.5m가량으로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탱자나무는 주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자라나고 있기에, 가장 북쪽에 있는 한계선의 의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조선 시대 성을 쌓고 바깥쪽에 탱자나무를 심어 외적의 접근을 막은 국토방위 유물로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리 탱자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9호이며, 갑곶돈대에는 역시 400살가량의 천연기념물 제78호인 갑곶리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여차리와 동막리, 동검리 앞에 놓인 강화 남단갯벌은 천연기념물 제419호에 속해 있습니다. 갯벌은 그 자체로 수질정화 등 생태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철새들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새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화갯벌센터는 이러한 갯벌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센터 앞 갯벌로 직접 나와 보면서 조금씩 채워집니다. 갯벌에 송송 난 구멍들로 조그만 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썰물로 훤히 드러난 갯벌 위를 걷는 이들이 저 멀리로 보입니다.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게만큼이나 작게 보입니다.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겸허함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갯벌이 계속해서 보전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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