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20일,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유총 인천지회에서 총선 정국을 틈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투데이 :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방해공작 중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86

# 경기일보 : 시민단체 “유치원3법 국회통과 방해하는 사립유치원 단체 규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537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 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긴급토론회라, 개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발포, 인권 유린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수호했다”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광주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촛불로 다시 태어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5·18 진상조사 끝까지 이뤄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0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남촌일반산단 조성 예정지 부근 승기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 청음이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선 누락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남촌일반산단 조성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7일 연수구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청음으로 확인된다. 번식지로 판단되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정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돼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인천시민단체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도 부실"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17

#인천뉴스 : "남촌산단 주변 맹꽁이 보전 대책수립하고 그린벨트해제 중단하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44

#뉴스1 : 인천 남촌산단 예정지서 '맹꽁이 청음'…시민단체 "환경평가 부실" https://www.news1.kr/articles/?4057736

#인천투데이 : 남촌산단 예정지 인근 맹꽁이 서식···환경평가 누락 의혹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58

#한겨레 : “멸종위기종 없다더니…” 인천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2046.html

#연합뉴스 :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 누락"…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94800065?input=1179m

#인천일보 : "인천 남촌산단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 누락"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808

#인천in : "남촌산단 예정지에 맹꽁이 울음소리 들리는데... 확인할 수 없다고?"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46

#경기일보 : 시민단체 "남촌산단 예정지서 멸종위기야생돌물 2급 맹꽁이 발견…환경영향평가 부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253

#중부일보 : 인천 남촌산단 예정지서 맹꽁이 청음 확인...시민단체 환경평가에 내용 빠져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4845

#경인일보 : 가동률 50% 남동산단 코앞 '남촌산단'… 사업 당위성 지적 논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4010003106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논평을 내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산단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남동구가 산단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구의 발표는 결국 기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확장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남동구, 남촌산단 밀어붙이기 매우 실망스러워”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44

#인천뉴스 :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강행보다는 오염배출 저감 대책부터 내놔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13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공동성명을 내며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근 제한) 허점을 활용해 해당 민간개발사에 ‘꼼수 취업’ 하면서 해수부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경인방송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http://www.ifm.kr/news/315140

#인천투데이 : 인천신항 ‘해피아’ 의혹 일파만파··· 해수부 해명 요구 확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05

#내외일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추진 의혹 해명 요구에 나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16

#인천뉴스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24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5

#더팩트 : 민간개발 사업 추진 해수부 공무원,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해피아' 논란 불지펴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9654.htm

#뉴스1 : 인천 시민사회 "인천신항 배후단지 '해피아' 일자리 만들기 의심" 주장 https://www.news1.kr/articles/?4393781

#인천일보 :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해피아' 이직용?… 인천 시민단체 '부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30

#경인일보 : 인천 시민단체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4010000931

#기호일보 :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공공개발해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387

#아시아투데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촉구...‘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 제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5010002974

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09

#인천투데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