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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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②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③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기(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개)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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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사업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정리해야 될 내부 일정과 외부 일정이 너무 많아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도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새벽 한시까지 짐을 챙겼으니 몸도 마음도 떠날 준비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여행 당일 여행 가방을 끌고 일단 집을 나섰고 공항버스를 탔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나의 시선은 온통 핸드폰. 나의 손은 끊임없는 문자, 나의 귀는 윙윙대는 통화음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온통 남겨있을 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핸드폰 전원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정적. 드디어 일에서 탈출하여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치지 말라고, 잘 쉬는 것도 일의 연속이라고, 비워야 채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 같았던 휴식. 사람에 대한 위기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의 위험신호는 늘 무시했던,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옆의 동료도 쉬면서 불편해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나에게 사무실 식구들도,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격려해 주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쉬어본 사람이 지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멈춰본 사람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은 나에 대한 작지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따뜻한 위로, 이영남 선생님과 함께

재충전 여행의 시작, 독일에서 만나기로 했던 선배와 일정상 조우를 하지 못하고 퀼른을 거쳐 함께 간 동료의 지인을 뵙고 여행정보도 얻을 겸 함부르크를 들렸습니다. 1970년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 아래 독일로 간 간호사와 광부가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다가 결혼도 하시고 한인회 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이영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선생님은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셨고 어미새처럼 먹을 것을 해주시고 여행정보도 주시며 끊임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민도 말없이 들어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불편한 내색 없이 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에서의 따뜻한 위로, 사람의 온기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꽃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선물

최근 몇 년간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공고가 나는 봄이면 늘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 설레며 신청서를 쓰곤 했습니다. “다음 주가 발표 나는 날이네, 이번 주네!, 오! 내일이네!!!!” 날짜를 세어가면서 결과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설레지만 정작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선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다 년간 떨어졌기에^^) 꽃 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일종의 선물 같았지요.  

그러다 올해,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것을.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며 죽어도 산은 싫어했었는데 청소년들과 산을 오르고, 단체 선배들과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산은 참 익숙하고 위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업 선정이 되는 시점에 네팔에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네팔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장소로 사업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맡길 대책이 없어진 두 돌 아이도 있었지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다듬고 빛나게 만들어 준 ‘우리세상’이라는 조직에 감사하며, 육아를 하면서도 늘 변함없이 씩씩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처럼 아이를 데러가지도 놓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보살펴야 하는 아이의 존재에 대한 무게감이 현실이 되어 마구마구 밀려왔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짐을 꾸리면서 괜찮다, 신난다고 말했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의 짐이 걱정의 결과물이었는데, 아이의 짐을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쉬러 가는 건지 극기를 하러 가는 건지..’ 

재충전을 위한 산책과 차한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고 도보로 여행이 가능한 도시를 생각하며 어렵사리 결정한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업무가 많아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이드북 하나와 산더미 같은 아이의 짐을 챙기고서. 

집 떠난 지 24시간만에 독일을 경유해서 바르셀로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라 화원(대구인근)휴양림에 놀러온 것 같다고 실감 나지 않은 ‘유모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도보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모차와 함께 하는 여유로운 도보 여행

여행 첫날, 구엘공원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놀이터에 들렀다가 까르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다녀왔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① 가우디 건축물을 둘러보고
 ② 바르셀로나 거리를 거닐다가
 ③ 놀이터가 보이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④ 해가 질 때 쯤-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른아홉 선배와 서른둘의 저, 서른의 후배. 모두가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세상’에서 활동을 해오다 이제는 이곳이 직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민을 나누며 20대를 보냈고,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아주 오래된 가족처럼 친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캠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오롯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휴식은 처음이라 그 자체로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일 할 일이 없다니’라고 놀라워하며  아무런 일정이 없는 내일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충전에서 돌아온 지금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무력해하지 않고, 지금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우리는 대구지역 청소년단체로서 아이들과 뒹굴며 살아온 2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을을 보내고 내년에는 새로운 '우리세상'의 모습으로 거듭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니...’ 

생각해보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풍경

글ㅣ사진 손효정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2016년 봄, 재충전하세요!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출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

쉼과 회복을 위해 활동가 스스로 기획하는2016 변화의 시나리오 재충전 [휴식] / [해외연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은 예년과 같이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는 내용으로만 프로젝트를 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활동가분들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활동과 무관하게)을 배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해외연수] 부문은 활동가 개인 혹은 활동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과 연관하여 연대가 필요한 해외 단체 방문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ㆍ비장애 차별 없는 통합놀이터 모델을 찾아 독일을 방문하셔도 되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포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앞으로의 단체 활동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라인강 운하지역)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

[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개요

[휴식], [해외연수] 지원사업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1인 또는 그룹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외연수] 부문은 1인 최대 500만원, 그룹일 경우 1그룹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

최근 재충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시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활동가 재충전 사업기간은 몇 달이 되던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1. 사업기간 내 계획이라면 몇 달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2016년 6월~12월 사이에 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Q3.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나요?
A3.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2016년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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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본부 사무처 사무국장 또는 간사(해당분야 경력직 우대/신입 지원 가능)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나 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 지원자격

-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1통 (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2016apply_KYC.hwp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
*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메일 제목을 달아주세요.

→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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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활동가 해고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장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손잡고’가 만들어졌고,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손잡고’의 활동을 통해 힘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잡고’의 활동가가 해고와 전횡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의 해고는, 그 활동가가 ‘손잡고’의 재정이 CMS를 관리해주는 ‘평화박물관’ 재정과 혼재되어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의 활동을 한홍구 교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회단체가 힘을 얻는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명망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는 수많은 시민들과 후원자들,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연결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망성과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단체 활동을 독점하게 될 때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사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에게는 ‘손잡고’ 고유 업무 외에도 한홍구 교수의 개인적인 일과 평화박물관의 일도 맡겨졌고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정부와 기업의 탄압으로 인해 노동권이 지켜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과 개인 모두가 활동가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갈등이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벌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정보고의 불투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무실에서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손잡고’ 활동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활동가의 용기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1기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되었던 손잡고 활동가와 더불어 일하며, 조직의 민주적 변화를 시작한 것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나 1기 운영위원회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 전체가 반성적 평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동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단체 활동의 민주성과 자율성,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누가 운동사회에 더 필요한가를 ‘저울질’하는 태도도 버릴 것입니다. 모든 활동가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단체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회원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활동가를 침묵시키는 모든 태도와 결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반박문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 반박문도 꼼꼼하게 검토해보았으나, 여전히 이 사안은 재정의 불투명성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활동가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홍구 교수가 반박문을 배포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적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홍구 교수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전횡에 대해 마음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손잡고’ 재정을 2기 운영위원회에 투명하게 전달하십시오.

한홍구 교수가 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들은 한홍구 교수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며, 한홍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되고 권위주의와 일방통행이 질주하는 사회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사회단체 안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

<인권교육센터‘들’>문명진 이묘랑 박민진 배경내 고은채 정주연 이진숙 허은 이영원 강슬기 조고은 이수정 우진아 이선주 우완 조영선 문혜진 조혜욱 안영선 조자영 임은주 조선주 양동훈 <인권연구소‘창’>이선일 <진보네트워크센터>뎡야핑 엄민 오병일 이종회 장여경 정민 정호득 황규만 <천주교인권위원회>강은주 이은정 장수아 강성준 김덕진 이호중 <참여연대>황수영 이영아 이미현 백가윤 이조은 이기찬 이경민 박효주 김잔디 송은희 김태일 이영미 김은정 이선희 홍정훈 김남희 김경희 김용원 심현덕 김다혜 최재혁 정세윤 장동엽 김희순 <다산인권센터>랄라 아샤 사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새라 오승은 반다 냐옹 <전쟁없는세상>박승호 나동혁 이용석 박정경수 여지우 최정민 최하늬 <서울환경연합>이동이 이우리 이민호 홍성희 조민정 한자원 <전북평화인권연대>채민 김병용 오정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유흥희 김소연 이사라 한경아 오진호 임용현 황철우 <반올림>권영은 이종란 임자운 <인권운동사랑방>디요 명숙 미류 민선 정록 최은아 이훈창 초코파이 아해 세주 호연 이현숙 조김재훈 미린 용욱 이하나 김신명 이병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현철 엄진령 전장호 신순영 이근재 카스 오상훈 최은실 김철식 이미숙 안명희 김혜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지혜 <민족문제연구소>김영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옥순 민아영 이윤경 정다운 박경석 이정훈 이형숙 김필순 배재현 김명학 최진영 김문주 오상만 박승하 이기풍 김종환 김진석 문애린 박철균 김선화 강희석 <연세대젠더연구소>허은영 <노동건강연대>박혜영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대환 <서울인권영화제>레고 <민주노총>곽이경 <4.16연대>정용욱 <경실련>윤은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이정운 <광주인권지기‘활짝’>박수경 이경아 최완욱 허창영 이지은 김미화 권순국 진소영 최은미 정인경 정아람 <이주노조>박진우 <인권재단사람>정욜 석상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이종걸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함철호 김정학 윤승걸 김헌주 서창호 <수유너머N>정정훈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유기용 신미화 함순옥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자격요건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환경 정책 ○명 (경력자 우대)
-캠페인 기획 및 홍보 ○명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2. 근무 조건
급 여 : 여성환경연대 내규에 따름 (세전 월 150만원.채용후 3개월 수습 기간에는 80% 지급)
근무시간 : 10:00~17:00 주 5일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3.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_ 2016년 12월 4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_2016년 12월 9일(금)예정,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합니다. 필요시 추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출근예정일 : 2017년 1월

4. 지원 서류 제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자율양식) 여성환경연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12월 4일까지 제출.

5.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올 한 해 병재사용 운동에 동참하신 조합원·활동가·실무자 모두

고맙습니다

집에 빈병이 쌓이면 그걸 들고 동네 마트에 가서 동전 몇 백 원으로 바꾸곤 하는데요. 하지만 빈병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는 그 몇 백 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 모두 아시죠?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집에 있는 빈병을 재사용하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다 쓴 병을 깨끗이 세척해 다시 쓰는 ‘병재사용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살림 가족의 참여 덕분에 재사용병 회수율이 해마다 높아져 2016년에는 회수율이 전변 20%에서 24%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함께하라고 배웠듯, 좀 더 많은 분들이 빈병재사용 운동에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4주간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간 : 2016년 11월 20일(일) ~ 12월 17일(토) [4주간]

선물 : 각 부문별 상패, 10만원 상당의 선물, 조합원과 나눌 5만원 상당의 떡

대상 : 전국 한살림매장 및 공급센터

아이디어 접수/문의 : 한살림 누리 쪽지 혹은 메일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오세영 [email protected]]

하나,
캠페인 기간 내 회수율이 가장 높은 매장과 공급센터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 증정!

활동가와 실무자분들은 빈병재사용 운동 참여를 더욱 독려해주시고, 조합원분들은 집에 있는 빈병을 한살림에게 되돌려주세요. 환경도 보호하고, 선물도 받고, 매장이나 공급센터의 명예도 높이고… 일석이조를 넘어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매장과 공급센터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 증정!

아이디어는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직접 조합원분들을 만나고 실무를 보는 활동가, 실무자분들의 따끈따끈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이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 

빈병재사용 운동

규격화된 병 한 개를 재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0%, 원자재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취약한 자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팩, 금속캔, 페트 등에 비해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500㎖ 유리병 1개를 재사용하면 300g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의 병재사용운동은?

한살림은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 쓴 병을 깨끗이 세척해 다시 쓰는 ‘병재사용운동’,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매장이나 공급 시 되돌려주는 ‘공급박스 재사용’ 등 1990년부터 생산-유통-소비-분해(폐기)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버린 유리병을 자연이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약 4,000년. 한살림은 2015년 한 해 동안 병재사용운동을 통해 253,485개의 병을 재사용하여 755,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15,14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병 재사용!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재사용병 집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다 사용한 병은 병 속을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2. 라벨과 뚜껑을 제거하고 물기를 말려주세요.(녹슬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재사용 불가)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3. 깨끗이 헹군 병은 매장 회수함 또는 공급담당자를 통해 돌려주세요.
4. 재사용병을 되돌려주시면 출자금 50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