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자중 만40세 미만 비율은 3%에 불과했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중에서도 5%에 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대,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거대정당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링치우 대만인권연대 사무국장
2016년 1월 16일, 대만에서 최초의 여성 총통(차이잉원)이 선출되었다. 대만 야당인 민진당(DPP)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처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새 정부에 대해 대만 시민사회가 갖는 기대와 우려는 무엇일까?
'해바라기' 운동과 시민사회의 분노
지난 2014년 3월 17일, 대만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국민당 장칭중(張慶忠) 입법의원이 '양안서비스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를 30초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는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24일간 국회 입법원을 점거한 '해바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대의 정치'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문제만이 아니라 핵발전소 설립, 핵폐기물 이슈, 노동자 해고, 강제철거 등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만의 대부분의 입법안들은 인권적 관점은 배제한 채, 주요 양당의 이익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거대 정당이나 전통적인 지역 파벌에 의해 인적, 물적 네트워크들이 장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최악은 아닌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18-20세 사이 청년들은 투표권한이 없다.
'해바라기' 운동 이후,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은 시대역량(New Power Party),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자유대만당(Liberal Taiwan Party), 녹색당(Green Party)등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선거 제도 자체가 소수정당에 매우 불리하다. 각 정당은 3.5% 이상 득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만이 정부로부터 수백만 대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네트워크와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정당은 자원 부족으로 선거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충분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등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016년 선거
국민당(KMT)의 8년 집권 기간 동안 대만 국민들은 많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다. '해바라기' 운동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진당이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진당 스스로도 그들이 차기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대만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표출되지는 않았다. 과거에 언론은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시 각각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초청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최측이 시민사회단체를 전혀 초청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질문만을 받았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인권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쯔위 효과
선거 하루 전날, 한국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16살 대만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소녀가 속한 걸그룹은 한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각자 출신국의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이 사진을 본 중국 본토의 다른 가수가 이를 비난하며 중국 사람들에게 대만 국기를 들고 있는 쯔위를 보이콧하라고 부추겼다. 보이콧이 계속되자 해당 연예기획사는 쯔위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 운동 동안 반중 정서와 대만 민족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이 유행했었다. 쯔위 사태는 이러한 반중 정서를 극대화시켰으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6년 이후, 민진당이 가진 전권
2012년 민진당은 소수 정당에 불과했다. 민진당은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의회 내 민진당 활동을 보이콧해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난해왔다.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은 총통 배출은 물론 의회 과반수를 넘는 113석을 차지했다. 새로 등장한 정당들 중에 시대역량당만 5석을 차지했으며 다른 정당들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
이번 선거기간동안 차이잉원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몇 가지 인권 정책들을 제안했던 차이잉원은 2016년 대선 때에는 5개의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동성결혼, 헌법 개정, 의회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주요 인권 이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민진당은 국회의원 후보로 시민사회 출신의 많은 전문가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사형제, 강제 철거와 같은 예민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추후 차이잉원 총통이 동성결혼, 선주민 권리와 자치행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공공주거, 노동권, 사회복지제도, 장애인과 노인의 권리, 이주민과 난민 이슈를 해결하고 입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차이잉원 총통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까지 약 4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마잉주 현 총통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논쟁적인 정책들을 다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민진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의회 내에 이들을 견제할 만한 야당 세력이 없다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국민당 8년 집권기간 동안, 민진당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왔다. 민진당이 여당이 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전 민진당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민진당은 의회, 선거 제도, 헌법 등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민진당이 할 수 있는 개혁 정책들은 많이 있다. 민진당이 거대 여당이 된 지금, 이를 파기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정부가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은 정책 및 제도들을 개혁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 51:49를 넘어서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은 이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시스템적 대안으로서 3권 분립의 중요성과 '정당 정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 거대 양당은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로 지지의사를 표하는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공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일까요? 아니면 모든 지지자들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정당으로부터의 시민 이탈 현상과 정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실험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선거 만능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225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Eok9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xXckj-Hxcg
이번회에 소개된 인물과 책
이 영상은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서 오프닝으로 상영한 것입니다.
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진다. - 하버마스, 사회학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국이 시끄럽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이다. 당장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당사자나 다름없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릴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논란에 가세한 형국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리는 지역과 새로운 지역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앞다투어 지역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서 여론의 불을 지핀다.
비례대표 축소는 국회 기득권 지키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던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뒤섞여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2014년 말 기존 3대 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에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여야간 논란이 되었던 지역구·비례 의석배분 등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떠넘기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이 발표되면서 또 다시 자기지역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실력행사가 재연되고 있다.
심지어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전문가를 비롯 직능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에 적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국회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표의 등가성은 보완되겠지만 농촌 등 지역의 대표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강조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제대로 된 선거구획정을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의석수 확보와 농촌 등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논란 일으키는 기준, 선거법에 명시해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자기지역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게리멘더링 등의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등의 선거제도 개악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강조한 헌재결정의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 때 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에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와 인구기준일, 그리고 인구의 상하한 편차 허용한계 정도는 명시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한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8개월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과 그들만의 정치 기득권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국회 불신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내일신문 9월 15일자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