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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강행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은 문정부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나는...
사드배치 강행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은 문정부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나는 사드배치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한미관계에서 전쟁을 할 것인 가와 사드를 배치할 것인 가의 선택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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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문제는 누구도 전쟁의 위험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 위협이 현실화 하는 마당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의 사드와 박근혜의 사드가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사드의 배치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현실은 우리를 후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문재인의 사드와 박근혜의 사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야 말할 기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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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정책을 포함해 여전히 문정부의 여러가지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문제와 평화정착은 보수정당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민족의 통합, 국가의 확대, 안정적 자본의 재생산 기반 마련을 보수적인 정당이나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전히 제국주의의 국가적 침탈과 대결을 상상한다면 평화가 여전히 '진보'의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미 평화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세밀하고 촘촘한 미시적인 자율적인 관계들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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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흐름 속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래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러시아와의 가스관이 현실화 될 것이고 더 나가서는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남한이 어느 경제적 블록에 속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국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의해 지배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흐름 속에서 사드는 정말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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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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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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