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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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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59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와 그의 '여자친구' '다정이'를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원시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여성캐릭터에게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보조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웹툰에는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언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나 지정되고, 지난 1월 여성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을테구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원시 홍보 웹툰 중 일부


[기자회견문]

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수원시는 2010년과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 지정되었고 지난 1월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를 홍보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주인공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 ‘수원이’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서브캐릭터로 수원이의 여자친구인 ‘다정이’를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구 127만 수원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보조자로 만들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만든 ‘수원이’ 웹툰에는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내용 및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는 겉으로는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 수원시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성인지적, 성평등적 측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수원시 홍보정책이라는 사실에 수원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초, 수원시가 인문학 멘토라며 모셔온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이 최영미 시인을 통해 밝혀졌다. 수원시는 수원지역 시민사회,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은 지 20여일이 지난 2월 28일에야 고은문학관 건립, 수원평화비 시문 철거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안일한 대응은 수원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조직, 행정을 감시하는 수원시의회의 성평등의식,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MeToo 운동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고통 받았던 여성들의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성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공감하며 연대를 통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라’ ‘미투운동으로 문화행사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남성문화의 어쩔 수 없는 일부로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화가 어렵게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과 인권·여성단체들이 오랜 시간동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여성의 주변화, 성폭력피해 등에 대해 말하기를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미비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주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갖가지 폭력에 노출 당했음에도 피해를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두려움에 떨면서 침묵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이 그 증거이다. 가해자의 바람처럼 논란이 잠재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다.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감시와 견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과정도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는 수원시가 수원시 캐릭터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바꿀 것은 즉각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우리는 연대하며 계속 싸울 것이다. 


2018년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에 서 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달라진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 수원시는 수원시 캐릭터의 여성의 주변화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수원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수원이 웹툰을 즉각 삭제하라
- 수원시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대책을 마련하라
- 수원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 전과정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라

2018년 3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WCA, 아우름-구탁틴내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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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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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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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명 : https://goo.gl/225IXk
★ 서명용지 다운로드 : http://www.ddingdong.kr/xe/7757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폐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교육부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성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수정 보완을 위해 정책연구까지 진행하였지만,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행하는 서명이며, 5월17일부터 100일동안 진행됩니다. 
* 이후 서명용지는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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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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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엔 돌아오렴>에 이은 또다른 세월호 이야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가 출간 기념 수원지역 토크 콘서트가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율천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맞는 두번째 봄, 생존학생과 형제자매에게 지난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들의 첫번째 인터뷰집,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애들, 학생, 누군가의 자식, 어린 피해자'로만 불리워졌던 이들이 써내려간 그리움과 미안함과 다짐의 시간이 우리에겐 세월호를, 그리고 세월호의 10대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다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함께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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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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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평화 지킴이하러 소성리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미리 공지할테니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요~

시간이 없어 몸은 못가면 후원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 평화지킴이 신청 바로 가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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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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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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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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