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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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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15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시사/참여연대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간한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pj6Ozji9w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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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 (도로 개선, 상습 정체 해소, 버스노선 확대, 광역교통망, 공영주차장, 스마트 교통체계, GTX-C 및 인동선 조기 개통 지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의왕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충)
출산·보육·교육이 편안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키즈시설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출산·양육·교육비 지원 강화,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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