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강.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모든 쾌락이 동등하다'고 주창했다면, 밀의 '공리주의는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밀은 유명한 저서인 《자유론 On Libert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슈손님 : 이혜정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승환 공동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집 미국대선분석 2부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철학사이다 미국 대선 분석 특집 2부입니다.
2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지금 한국의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 주장이 아니라 권리보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의 좋은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의 정치'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어떻게 '정치 참여'까지 연결되었을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다섯번째 시간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와글(wagl)'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정치개혁을 이뤄낸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와 함께 얘기나눈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지금 들어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