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눅눅한 저의 집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먹는하마’를 대량 구입해 옷장이나 서랍, 신발장 등 구석구석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먹는하마’는 어떤 성분과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건가요?”

‘물먹는 하마’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주력 제품입니다. 1986년 옥시는 국내 최초로 제습제인 '물먹는 하마'를 개발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물먹는 하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제습제’라는 생활용품은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습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브랜드명이 제습제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옥시는 ‘물먹는 하마’를 용도⦁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물 좋아하는 '염화칼슘'이 제습제의 원리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단순합니다. 흡습제 기능을 가진 염화칼슘(Calcium chloride(CaCl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를 열어보면 물이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먹는 하마’는 이런 염화칼슘의 속성을 이용해 제품 용기와 결합시킨 제품입니다.

염화칼슘은 단순 흡습제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몇몇 제품은 곰팡이 제거, 냄세 제거 등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습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습제 판매율 급감 하지만 ‘염화칼슘’ 소비는 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제습제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1%에서 43%나 줄어들었지만, 염화칼슘의 판매량은 오히려 16%나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인 ‘염화칼슘’ 안전한가요?

염화칼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이온성 염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액이 눈에 튈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염화칼슘을 만지거나 염화칼슘액을 꺼내지 말고,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며칠전, 법원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책임자였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외국인 대표 였던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옥시RB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결과,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옥시'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여전히 마트나 쿠팡 등 온라인 몰에서는 키워드 차단없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자료없이 안전하다? [...]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 유해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려는 의지 표명 환영 -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 -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자 판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국가 주도의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후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류로 답했고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국정과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 또한 공약으로 앞세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입증전환책임도 논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정부는 바뀌는데, 살인기업은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4차캠페인 – 롯데마트

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3,4단계 판정피해자에도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옥시레킷벤키저와 동일한  PHMG 살균제 성분을 사용해 자체제품인 '기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 8천여개를 판매했습니다.  그 중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4만에서 6만7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바뀌는데,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은 그대로?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의 경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 이후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7월7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57명이고 이중 1,212명, 생존환자는 4,445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살균제 노출자는 350만~400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구매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400만명중에서 롯데제품 사용자는 46만~5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는 40,500~67,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6년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8천여개를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피해자 4만~6.7만명 찾아내야..

롯데마트는 자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와이즐렉 제품 사용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또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폐손상 3-4단계 판정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마트는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유통판매업체인 만큼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옥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입을모아  "롯데마트는 자사 제품을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4만에서 약 6만7천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3,4단계 판정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롯데마트는 자사 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둘.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셋.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2017년 8월31일을 앞둔 27일(월)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만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후에도 피해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기업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2" align="aligncenter" width="631"]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4" align="aligncenter" width="422"]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5" align="aligncenter" width="404"]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6" align="aligncenter" width="455"]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7" align="aligncenter" width="404"]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1" align="aligncenter" width="625"]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2" align="aligncenter" width="296"]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홈키파·홈매트 ‘헨켈’,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헨켈 제품 피해자 1만~ 2만 추산... 하지만 분담금은 고작 1천3백만원 

살충제 이외에도 헨켈이 만들어 파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컴패트 등 살충제를 비롯해,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일 1위라고 하는 프릴(Pril)등이 있습니다. 그외 섬유유연제 버넬(Vernel), 변기세정제 브레프(Bref), 방향제 리뉴짓(renuzit), 모발삼푸인 사이오스(syoss), 염색약 프레시라이트(FRESH LIGHT)가 있다. 대부분 최근에 한국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제품들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헨켈의 ‘가습기 한번에 싹’ 제품은 2007년에 21,576개 제조되었고, 2009년까지 11,208개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15년 반품 및 폐기 처리됩니다. 즉 2012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품들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체,  3년 후인 2015년 되어서야 반품 및 폐기가 종결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에도 구매해서 사용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12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형할인마트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유통다국적기업이다. 16개국에 진출해있고, 725개 매장이 있으며, 매출액은 1160억에 달한다. 코스트코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만6577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을 찾았다. 이번이 12번째 시리즈 캠페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트코는 직접 PB상품을 만들지는 않았다. '홈케어'라는 회사가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 코스트코가 상당부분 납품받아 판매해왔다. 홈케어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맡겼다.

제너럴바이오는 제품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 하나는 PHMG를, 다른 하나는 피톤치드를 주성분으로 썼다. 용량은 1L였다. 전자는 5만683개, 후자는 5만6260개를 만들어 판매했다. 총 판매량은 10만6943개다.

PHMG는 옥시싹싹, 롯데마트PB, 홈플러스PB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전체 판매량 998만개 중 459만개(46%)가 이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피해자 또한 가장 많이 양산한 원료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코스트코는 가습기클린업을 사실상 PB제품으로 판매했음에도, 피해구제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0만개 이상 만들어진 해당 제품 중, 7만개가 코스트코 매장을 통해서 판매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또한 "코스트코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이용자는 350~400만, 제품사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시민들은 30만에서 50만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클린업 때문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5700~9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9일에 시행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분담금은 없고, 홈케어의 분담금은 2억 6천만 원 수준이다. 18개 대상기업 중 10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 소장은 홈케어에 부과된 분담금에 대해서도, "PHMG성분의 제품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톤치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또한 독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도 "소비자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중점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제품이라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국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9월 8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28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3%인 1247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친다.

(글.사진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강홍구)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1994년 11월16일자 ‘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