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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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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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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2층 카페 휴
* 수강료 : 무료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5Yzjulosx2tTJU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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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도시재생 학교]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
연남동 도시재생 학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좌입니다. 더욱 풍유롭고 즐거운 연남동 일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공동체, 생활정보 강좌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김정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들려주실 이번 강좌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해하기 쉽고 즐겁기까지 한 강의로 유명하시니, 생소한 주제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해요^^
수, 2016/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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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어느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잔뜩 흐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예보와는 달리 간밤에 약간의 비를 뿌린 후 더 내릴 기색은 아니어서 강을 걷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보였다. 생태지평 정팀장님은 나를 회룡포 초입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후 영주댐 수몰예정지인 상류로 올라갔고, 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클리어 화일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대구의 협동조합인 ‘곰네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내성천 탐방을 계획하면서 현장 안내를 맡겼는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오래지않아서 이들이 탄 버스가 오고 함께 장안사 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어린이와 어른이 반반으로 삼십 여명 되었다. 버스가 회룡교를 지나 산쪽으로 향하자 얼른 강과 마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다시 강과 멀어진다며 차에서 높은 소리로 한마디씩 한다. 주차장에 내려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이날의 일정을 설명하고 회룡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비룡산 전망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오르는 내내 조잘대는 것이 영락없는 병아리 떼였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일요일 봄날, 담임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여럿이서 서울 남산을 올랐던 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냥 같이 걷고 둘러앉아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웃고 하루를 보냈던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의 한 조각 작은 파편이지만 아주 사라지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른다. 사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지 굳이 내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래톱이 빈약해지고 풀이 들어온 회룡포 일대 2011.9 / ⓒ박용훈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많이 상해있었다.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모래톱은 야위고 풀이 강 따라 짙게 올라오며 강 안 여기저기 사람의 때까지 탄 모습을 이렇게 또 마주하니 착잡했다. 아이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무엇이 보이나요?” “산이요” “하늘이요” “집이요” “논이요” “강은 안보여요?” “강도 있어요” “그래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우리 땅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어요” 다시 질문을 했다. “강은 저 가운데 산 뒤편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가서야 돌아나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저 위에서 짧은 거리로 곧장 가면 금방 내려 갈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사실 나는 돌아가는 느림이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따위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내 턱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온다. “마을을 돌아서 물을 주려고요”
올라오는 내내 따뜻한 고사리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랐던 1학년 아이였다.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의 어린이들이 혹시 의외의 답을 말하지는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이렇게 뜻 깊은 답이 나올 줄 몰랐다. “우와, 지금 이 어린이가...” “저 지웅이예요” “아 그렇지, 기웅이가” “지웅이예요, 지 웅 이” “미안하다 지웅아... 지웅이 말대로 강물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 저 가운데서 산이 우뚝 솟아서 강에게 생명의 물을 골고루 주기 위해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산들이 연이어 부탁하면서 강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오답이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강이 먼저 흐르고 범람하여 기름진 땅이 생긴 후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지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지니면 좋겠다.
내려다보이는 강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곧장 하산하는 비탈길을 택했다. 하산길이 평소보다 조금 미끄러워서 나는 아이들끼리 서로 잡은 손을 놓고 혼자 걷게 하는 한편으로 나보다 앞서 걷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같이 온 사내 형제 두 녀석이 고집 세게 앞서려다가 기어코 한 아이가 젖은 나무계단의 경사진 측면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때다 싶어 바로 한 두 마디 나무라고 그제야 어린 형제는 앞서가려는 생각을 접는다. 그렇게 길 옆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서 우리는 강변까지 내려갔다.
모래를 갖고 노는 아이들 주변으로 풀이 들어섰다 2015. 9 / ⓒ박용훈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아이들은 모래밭에 앉아 모래를 가지고 논다. 위에서 바라본 것보다 물은 맑고 많은 물이 흘렀지만, 강변은 눈에 띄게 거칠고 초라했다.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모래톱은 몇 년 전보다 마을 쪽으로 움츠러들었고, 물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빽빽이 자란 풀이 여러 곳에서 아이들 키를 훌쩍 넘었다. 이대로 몇 년 지나면 회룡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톱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질 것이고, 크게 자란 풀들로 인해 아이들이 강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만곡부가 발달한 회룡포 구간은 댐 건설 후에도 하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후 4대강추진본부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언론과의 시시비비에서도 늘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회룡포는 더 이상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1. 2. 회룡포 / ⓒ박용훈
같은자리 2015. 9. 회룡포 / ⓒ박용훈
일행이 모두 모여 조금 더 쉰 후 풀이 낮게 올라온 곳을 찾아 강안으로 들어갔다. 검은등할미새 한 마리가 작은 모래톱에 서서 우리를 환영한다. 조금 큰 모래톱에는 재첩이 만든 작은 구멍들이 천지이다. 아이들 몇몇이 앉더니 재첩 잡는 재미에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조금 더 걸어 내려가자 오른쪽 풀숲에서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솟아올라 아이들 앞에서 원을 그리며 뒤쪽으로 날아간다. 숨을 수 있는 수풀이 강에 생기는 것이 새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천적들도 이 수풀을 이용할 것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새들에게는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 한 마리가 종종거린다. 저 멀리 앞쪽에서 원앙 두 마리가 슬금슬금 강기슭 나무 뒤쪽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걷는 방향이라 서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저만큼 가다보면 원앙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잘 지켜보라는 말을 해두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빨랫줄처럼 수면 위로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왼쪽 산기슭으로 사라진다. 언뜻 몸에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이 물총새다. 여름 무렵 내성천에서는 수면을 낮게 날아 숲 아래 강기슭 흙 벼랑 쪽으로 향하는 물총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둥지를 튼 것이다. 강을 걷다보면 날 때의 독특한 울음소리로 인지하기도 한다.
수몰예정지 이산면의 원앙무리 2011. 8. / ⓒ박용훈
개구쟁이 티가 나는 한 사내아이가 옆의 친구에게 물총새는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때 겹으로 된 눈 막이 눈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TV에 좋은 자연다큐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송되는데다가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에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강을 찾아서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때때로 진행된다. 아이들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는 망신하기 십상이다. 드디어 원앙이 얼추 대각선으로 솟아오르며 비행을 하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다. 눈 주위에 흰 테가 선명한 것이 이미 번식 철은 지나서 수놈은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벗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다시 또 네 마리가 날아오른다. 모처럼 강을 찾은 아이들이 강에 사는 여러 새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회룡포 하류 강기슭의 한창 물이 오른 왕버드나무 군락 2015. 5 / ⓒ박용훈
강 좌안 따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기슭에서 강변을 향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뻗으면 가지가 잡히는 큰 왕버드나무 아래서 식생에 대해서 어른들 위주로 잠시 말을 나누었다. 버드나무는 홍수 시 강기슭을 보호하며, 물속으로 뻗은 융처럼 부드럽고 촘촘한 뿌리는 수서곤충 유충 등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큰 그늘은 한 여름 큰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나무지만, 모래가 빠져나가고 강이 교란되면서 앞으로는 강 안쪽 모래톱에 버드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언젠가 구담습지 같은 모습의 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어떤 생태계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모래강 생태계와 경관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 등을 짧게 나누다가 모래톱으로 올라섰다. 강 걷기를 마친 것이다.
구름이 낮게 깔린 어떤 매력적인 풍경이 강변 모래밭으로 다시 오도록 유혹하는 바람에 회룡포가 휘돌아 나가는 곳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일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안 모래가 무척 고운 입도를 보였던 곳으로 강 저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지고 이쪽은 깨끗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올 여름부터 강 경계 쪽으로 두텁게 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오전 일찍 이곳을 둘러볼 때 한 가족이 모래밭으로 들어선 후 “엄마 강이 풀밭으로 변했어”라며 아이가 놀랐던 적이 있다. 가족은 10여분 정도 걸어보다가 이곳을 떠났다. 강을 따라 풀이 들어오면 전처럼 강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요즘은 “친수구역특별법”등 강을 손대고 변형해서 인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친수“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친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연스런 강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강과 훨씬 편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강, 낙동강, 금강을 돌아보고 내성천도 두 번이나 다녀간 베른하르트교수는 2011년 UBC 「태화강 모래의 비밀」과의 인터뷰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한국의 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에서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2014년 봄만 해도 아이들이 놀기 좋았던 하류 회룡포 / ⓒ박용훈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저마다 싸온 여러 종류의 김밥과 과일들을 먹으며 즐거운 휴식시간을 가졌다. 거의 모두 식사를 마쳤을 즈음 작은 아이들은 이미 모래밭을 뛰어다닌다. 이곳을 떠나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아이들과 ‘자연공부’를 하는 일이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제법 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가 보이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모래를 갖고 놀기에 여념이 없다. 훗날 아이들은 모래와 놀았던 시간은 기억해도 내 말은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려서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장면은 드문드문 남아있지만 가족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강에 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뛰놀고 행복해하는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모래톱을 걸으면서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강가에서 2010년 여름 촬영한 동물 발자국이 들어간 강의 전경사진이었다. 아이들에게 젖은 모래 때문에 변형된 멧돼지 발자국임을 알려주고, 그런데 멧돼지가 보이느냐고 물었다. 멧돼지가 이 일대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피카소 그림 같은 조개의 이동흔적과 수달의 발자국, 고라니와 새들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강변에서 동물의 발자국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유사한 풍경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멧돼지의 흔적, 이 흔적이 없으면 없는 것일까? 2010년 6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 ⓒ박용훈
모래밭에서 수달 배설물에 모여 있거나 주둥이를 모래에 꽂고 수분을 취하는 나비, 모래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의 메뚜기와 참뜰길앞잡이를 보여주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 곤충이 발견된다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이 강의 터줏대감인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를 보여주고, 알과 알이 놓여있는 모래의 모습과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띤 새끼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모두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면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엄연히 이곳에 사는 것들의 모습이다. 어린 산양이 어미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서식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환경부 스스로 만든 법제도에 어긋나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결정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일까? 나는 이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실 또는 진실의 의미 작은 조각 하나를 경험해보길 바랬다.
선몽대 앞에서의 꼬마물떼새. 모래톱에 풀이 들어오고 있다 2015. 6. / ⓒ박용훈
사진을 보여준 후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를 알려주고, 왜 새들이 이 때 알을 낳는지 물어보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형제 중 큰 아이가 대답한다. “그때가 새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요” 나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로부터 차원 높은 답을 두 번이나 들었다 “우아!... 그래 이 때가 곤충들도 가장 많이 나타날 때지, 이 작은 물새들은 곤충을 가장 좋아하거든, 또 한 가지는 시기를 못 맞춰서 만약 부화 전에 장마가 오면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서 알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새들은 알을 언제 낳아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지. 만약 이 ‘때’를 잘 모르는 새가 있다면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지.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물새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때”가 사람이 만든 댐에 의해서 종종 무용지물이 되고, 이 작은 물새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하루가 끝나고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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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수, 2016/0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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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제 2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3/5)에 열린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는
약 16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개회인사를 하시는 법인 공동대표(좌), 총회결의문을 낭독하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우) ⓒ참여연대>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고 이에 따른 11개 중점과제도 채택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라는 이름으로 회원공청회를 열어 모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선대응에서부터 회원확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걱정과 의견에 대해선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얼마전 발족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면서 선거에서 개표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속 대응 질문에 대해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법 자체의 독소 조항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좌),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참여연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의인상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인기금’을 출연해주셨던, 신광식, 김창준님과 참여연대의 국제협력기금인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의 지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김혜원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창준님께서는 발언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제정되는 등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다며서 참여연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김혜원님께서도 오히려 참여연대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운 시대 힘겹게 활동하시는 참여연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 박종호, 이문용, 이준호 회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박종호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무급 자원활동으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 국제연대위원회 양영미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이미진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정현백, 김균 전 공동대표와 이태호 전 사무처장께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전 공동대표는 각각 6년과 4년을,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5년을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직을 맡아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박 터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3주체인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준비 된 세 개의 박에 달린 줄을 당기자 박에서는 각각 꽃종이와 함께‘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기억하자! 투표하자! 심판하자!’,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적힌 현수막이 내려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2016년, 참여연대 대박!”을 외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670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토)-대구,광주 3/26(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5605
월, 2016/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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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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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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