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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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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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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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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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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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시행령 개정 반대 3,044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시행령 개정안,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4/5(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 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편법적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의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태원로 등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등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의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일부 소음이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및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앞 도로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등 집회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대서명에 참여한 3,044명 시민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읍성(북문) 야간경관조명 설치 (역사·관광 자원화, 야간 활성화) 동상동 재래시장 현대화 재개발 추진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연계) 사충신·김해성 성역화 사업 추진 (임진왜란 최초 의병, 역사문화공간 조성) 통합돌봄 확대, 스마트경로당 구축 (어르신 건강 복지 향상) 어방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연계) 꽃무릇공원 연결 - 꽃무릇 브릿지 설치 (단절된 보행 동선 연결) 김오랑 중령 기념공원 조성 김해대로 이오이구(2529) 빛의 거리 조성 (야간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삼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동사공원 지하 주차 공간 마련) 동부노인회관 무료 급식소 환경개선 전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김해형 복합커뮤니티키친 설립 (공유 주방, 청년·여성 창업, 문화 교육, 노인·1인가구 공동 식사) 경남형·김해형 통합돌봄 완성 마이데이터·AI 기반 건강관리모델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중추 기능 도시 김해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도의회 선도역할) 중증장애인 자립 활동 24시간 돌봄 구축 (조례 지정) 가야사 연구 복원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개조 지원 확대) 자치경찰 연구회 구성 추진/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당선 후 유치추진위원회 즉각 구성 추진) 노인 통합 돌봄 모델 특별시범사업 지정 추진 (집에서 돌봄 받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원도심 생활 밀착형 체육관 조기 완공 남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힐링형 둘레길 조성) 부원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하천 정비 동문 경로당 신축 추진 쇠내마을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침수·배수시설 개선)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발언 중 (김해 가야사 2000년, 수로왕·허왕후 이야기 연결 출발점) 가야사 한·인도 프로젝트 - 회현동을 인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허왕후 한·인도 합작 영화 제작 도의회 지원 추진 봉리단길 환경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김해 회현동을 가야고도(古都) 지정 추진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봉황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지원,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가야역사문화거리(수로왕릉길) 조성
여성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구현 젠더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여성과 1인 가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차별 금지 조례 및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 인권과 다양성 보장 배리어 프리 서울 조성 및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 보장 청년 노동권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청년이직준비급여, 스타트업 지원) 청년 생활고 해결 및 오세훈 시정 후퇴 여성 정책 회복 및 진전
지하철 서부선 공공사업 즉각 전환 및 마을버스 공영제 무상교통 추진 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민ㅇㅇ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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