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1별관 제309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앞서 2014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3.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등에 대한 권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월 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4. 이 사건의 대상인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작년 말(2017. 12. 22.) 대법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0109 판결). 또한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등 위헌확인). 2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량의 혼합 살수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대해 조직적 ‘댓글 공작’을 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개혁위 권고조차 무시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5.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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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4. 민변 개헌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 일시: 2018. 2. 22.(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

□ 순서

– 사회: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청원 소개의 취지: 박주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원의 개요: 김호철 민변 부회장, 민변 개헌특위 위원장

–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기본권 등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후 민변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직인생략)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찰-고용노동부가 결탁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해왔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에 불과한데,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8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법원의 판단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이미 삼성과 경찰, 고용노동부까지 연결된 노조파괴범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면 관련 증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지 않는가.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으면서 노조파괴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수사 개시 직후 말맞추기 및 휴대폰 교체 등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황,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최 모 전무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끝내 영장을 기각했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주춤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삼성노조파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채필은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양대 노총을 이간질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채필은 공범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로 이채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채필에게서 특활비 등을 넘겨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위와 같이 부실한 사유로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는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삼성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은 故 염호석, 故 최종범 열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일 만큼 가혹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법파괴범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럼에도 법원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법원은 피의자가 노동자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가 모두 채증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쉽사리 구속해왔다. 심지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에 대해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던 중 침을 뱉고 때리려 시늉한 것 또한 구속사유가 됐었다.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로막으려 한 경찰에 항의한 조합원은 쉽게 가두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잔혹한 노조탄압 공작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로막는 법원의 작태는 ‘정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법관에 의한 구속 제도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하는 정의의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을 불편부당하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이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면, 법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의 경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들의 진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핵심관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KTX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은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내막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 이르러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다시 한 번 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 ‘삼성장학생’ 자리를 따내기 위한 티켓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8. 7.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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