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조사보고서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Ⅱ.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현재 만족도

Ⅲ.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1. 항목별 특성

Ⅳ.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Ⅴ.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Ⅵ.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Ⅶ.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Ⅷ. 차원별 희망점수 종합
1. 특성에 따른 차이
2.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Ⅸ. 시민의 목소리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2. FGI 결과

Ⅹ.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Ⅺ. 부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 펴낸 날

2018.12.20.

‘시민희망지수’의 목표는 시민의 희망인식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2018년 시민희망인식조사는 11월 말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선발한 시민 5명과 함께 집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설문조사와 집담회 내용을 총화한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원의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시민희망지수는 기존 조사들과 달리 ‘현재 만족도’ 및 ‘기본인식’을 넘어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적자본’ 등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국가적 차원 희망은 4.08점, 사회적 차원 희망 1.89점이 하락했고, 개인적 차원의 희망만이 1.63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했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지만,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가장 높아 가까운 관계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3%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만족도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인식 32.3점,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37.6점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순위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꼽혔는데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국가･사회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 필요

손 연구원은 희망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족, 친구·지인, 배우자(연인)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른 영역의 낮은 점수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1.9점 하락했는데요. 사회적 갈등 완화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4.1점 낮았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15.2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희망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했는데요. 기술 발달에 따른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에 대한 희망 점수는 낮았습니다.

손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시대에서, ”시민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데요. 손 연구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명한 플랫폼 구축’, ‘제안한 정책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 단위에서 희망을 찾을까?

이어 서울대 김홍중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희망, 국가적 희망, 세계 수준의 희망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개인적 희망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고된 정치적 효능감과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행위능력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조사가 국가, 사회, 세계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희망을 기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는 더 나빠지는데 가족, 친구들과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존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가족 단위에서 생존을 찾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친구 등의 관계도 많이 깨져있는데 희망에 대한 환상이 가족 단위로 모여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수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희망과 낙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철학적 논의를 활용하면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적용한다면,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접목한 안산 (사)더좋은공동체 정주호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기존의 만족도,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희망을 넘어 ‘안산 지역 차원의 희망’에 대한 조사로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세월호 참사 경험의 사회 영향 전망’ 등을 물어 안산만의 이야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경험한 20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대의 희망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안전에 대해 20대만이 2점대 점수를 기록해서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희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을 지역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화 해야 하지만, 결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민희망지수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 해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와 연동, 비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목소리 듣기 위해 노력해야

세 명의 발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희망이 없다는 사회와 시대에 희망이 있다는 자 누구이며 왜인가?“, ”희망이 넘친다는 사회와 시대, 절망에 빠진 자 누구이며 왜인가?“라는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에 접근한다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홍중 교수와 같이, 객관적 상황이 어렵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결합하고 있지만, 실상 그 관계마저도 객관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 타협 등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가 물질가치 지향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드러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갈등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율적 의사결정 수준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의견반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김 선임기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활동가는 젠더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인상적이고, 향후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사회현실을 관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생활 속 안전, 가사노동, 커리어 등 여성 입장을 반영한 항목이 있다면, 현실 밀착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해 여러 사회적 집단, 특히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실제 시민희망지수 중 일부 문항을 폐지 수집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인들의 희망점수가 2018 시민희망점수보다 높은데, 이들은 현실보다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을 숨기고 바람과 희망으로 드러나는 시민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동욱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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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울 4층에는 예쁜 별들이 천장을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별’인데요. 각각의 별에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 진행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끔 길을 밝혀왔다는 의미에서 ‘희망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희망제작소 시무식이 있었는데요. 연구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눈 후, 2018년의 맺음과 2019년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별을 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희망별에는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밝혔던 희망제작소의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진행했던 모든 사업이 의미있지만, 각 센터별로 역점을 두었던 사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희망제작소를 후원, 응원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에 많은 희망을 퍼트릴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그 마음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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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지난달 <희망편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되짚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 대다수는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쟁자인 시대, 청년들의 고독과 고립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혹 경쟁에 뒤처지면 자신에게 탓으로 돌리며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바라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자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것만이 공정함이라고 여기는 등 타인을 배제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노란 조끼를 입은 프레카리아트(이탈리아어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사내복지 혜택은 물론 공공 복지혜택을 제한적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요하고, 강자만이 누리는 기회를 넓히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결과입니다. 돌봄과 밥벌이라는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얼굴, 시시때때로 부서나 근무지를 옮기며 직장불안을 겪는 회사원의 얼굴,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하는 퇴직한 노년의 얼굴은 모두 비슷합니다. 바로 ‘불안함’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 탓이 크지만, 사회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권교체에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선 ‘새로운 촛불’이 필요합니다. 광장에 집결하는 방식이 늘 가능하지도, 늘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큰 파도는 작은 파도의 물결이 일렁일 때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도전, 아래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새로운 촛불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촛불항쟁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국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에서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시민이 만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모임을 여는 등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시민끼리 답을 찾기 어렵다면 지역사회전문가, 지방의원과 함께 대안을 탐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괴리가 발생하는 ‘비토크라시’를 넘어서는 등 시민과 시민의 연결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은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3주년이 됩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해주신 분들과 특히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기존 단체만이 아니라 흩어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과 작은 실천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 함께 희망을 실현하는 ‘시민주권센터’, 한국사회 주요 의제·정책 대안을 연구·조사하는 ‘대안연구센터’,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음센터’,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목민관클럽 운영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기획실’, 희망제작소의 살림살이와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기획실’로 조직을 재구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신청 (http://bit.ly/도롱뇽다같이지켜용 <-클릭!!!)

원탁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물속에선 의외로 빠르게 헤엄칩니다. 서대문의 협치도 거북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시작 단계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반을 잘 다져간다면, 이로운 변화를 이끌려는 이들의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각 5개의 분과로 나눠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모둠별로 토론 시에 지켜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대화 시간 지키기, 부정적인 발언하지 않기, 집중해서 듣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의 뮤직특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행복도를 살필 수 있는 행복지수 개발, 주민행복조례 발의 과정은 주민의 자발적 거버넌스 참여의 좋은 시도였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랫말은 협치를 감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배려, 관심, 실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은 무엇일까요? (관련 동영상 보기) 배려, 관심, 실천이라는 공통의 목소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길치였던 그는 정류장 노선 안내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곤욕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시작한 스티커 붙이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에 시민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만든 세상의 변화가 협치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찾기

이어 분과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할 때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혼재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방향성과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치 과정에서 필요한 비전과 협치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을 구분하여 공론을 모았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 기다리기, 다양성 인정하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벽을 허무는 참여 등의 의견이 협치 과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에서는 상호신뢰, 지속가능, 더불어 행복,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 2017년에는 민간 역량강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 협치 적극 참여,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등을 우선적 목표를 삼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사업과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말하는 비전이 왜 중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과제, 분과별 특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몇몇 분과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화학적, 정서적 결합을 위해 뒤풀이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홍보는 어떻게 해야할지, 동시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경진대회를 열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차원의 릴레이 추천제와 함께응답제(행정단위나 사업별로 분리된 업무의 각 담당자와 질의하려는 주민이 한자리에서 만나 주민 의견에 통합 응답을 해주는 방식) 등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정책과 현실이 된다!

토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문석진 구청장의 방문과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며,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찾아보는 것은 주민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인 본인의 임무라며, 다음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참가하신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이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2016년, 서울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치(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환류(還流)시키는 체계이다. 행정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익숙한 한국에서 협치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곳곳에서 협치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치는 당사자가 직접 겪으면서 배우는 게 의미가 크다. 협치 관련한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①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해결하다

민간의 협치 역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져 왔다. 나는 2003년에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구립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협치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던 어린이집 부모들을 조직하고, 난생처음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에 자문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뜻밖에도 비리 원장을 고발해 소송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부모들 스스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협치기구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협치 이전에 부모들의 자치역량이 필요했다. 어린이집 부모회와 연령별 반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모였고, 많은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입장을 대변했을 때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대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덕분에 구의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② 친환경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

3년에 걸친 풀뿌리 보육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6년에는 구의회에 진출해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였다. 특위 활동의 하나로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간담회, 친환경급식 우수사례 견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이런 활동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협치’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동원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다. 친환경급식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약속했다. 몇몇 구의원의 자치역량으로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친환경급식 정책을 선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초선 시절에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표성 있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뀐 후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외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 안 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포함한 민민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은 서대문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데, 당시 네트워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대문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교육 후 뒷풀이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민 사이에서도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에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신임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첫해부터 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원칙대로 이뤄졌다. 열띤 토론으로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 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위원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협치기구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③ 아이들의 면학 환경을 개선하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부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 곳곳에 협치의 싹을 뿌려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부모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주택가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개별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학교장도, 법제화된 학부모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학부모 몇몇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의 부모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를 했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이다. 엄마들 20여 명이 매일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달 동안 현수막 시위를 했고, 결국 학부모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되었다. 물론 학교, 구청, 구의원의 지지와 뒷받침도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움직인 부모 커뮤니티가 뭉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자신들만의 활동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직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민관협치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관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슴 뛰게 하는 협치의 경험이 쌓여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 글 :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협치자문관

행사는 크게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협치 현황진단 발표, 5개 분과의 활동보고 그리고 분과별 협치사업 발표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분과별 테이블과 당일 처음 참가하여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한 ‘협치 새내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대문 협치의 현주소는?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희망제작소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서대문구 협치현황 조사 및 잠재력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서대문구 일반 현황, SWOT분석, 협치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그리고 시사점 및 협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연구진이 많은 공을 들였던 협치 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협치자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협치자원조사는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자료의 통합과 인터뷰 등을 통해 취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1500여 명의 인물자원, 352개의 조직자원, 500여 개의 물적자원, 86개의 제도·기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협치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공유됐습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마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위해 달려온 기록

협치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협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키워온 각 분과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각 분과 발표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분과모임의 기록은 그 자체로도 협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원탁회의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춘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분과위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단상 위로 올라가 인사를 했고,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가발과 소품을 들고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든 협치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과별 사업발표 및 사업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 사업발표에는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前 희망제작소 부소장) 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순서로 분과별 2개의 사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발표한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홍제천의 이용과 안전에 관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을 사업화하여 발표하였고,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홍제천 오염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탁회의 내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인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도·행정 분과에서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를 사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결과물에 위원님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민조(서대문민관합동TF회의 위원) 님 진행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아이템은 보건·복지·보육 분과의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분과의 홍제천 사업, 환경분과의 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교육과 모임을 거쳐 분과별 사업제안과 우선순위 선정까지 마친 서대문구의 협치이야기. 주민의 손으로 일군 협치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