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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동강 상류보도 열어라, 시민사회 한 목소리
[기자회견] 낙동강 상류보도 열어라, 시민사회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187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네트워크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낙동강 상류의 보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보 개방으로 생태계 회복을 확인한 만큼 낙동강 보 개방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 8개 보 중 사실상 제대로 열린 건 합천창녕보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도 생태계 회복은 물론 수질까지 좋아진 게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중상류에 열리지 않은 나머지 보들도 제대로 열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어촌사랑협회 유점길 회장은 “물을 막으면 민물장어, 쏘가리가 늘어 돈을 많이 번다고 광고를 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물을 막자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외래종인 베스, 블루길뿐이었다.”고 언급하며 “얼마전 낙동강 수중촬영을 하러 온 기사가 물에 들어간지 5분도 안되어 병원으로 실려갈정도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인데 왜 수문을 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고령군 포2리의 곽상수 이장은 “4대강사업을 하고나면 농사가 잘돼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던 농민들도 밭에 물이 차 수박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자 속았다고 토로한다.”며 “수문을 열고 지하수위가 내려가 땅이 보슬보슬해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믿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4월과 5월 모 심을 때는 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수문을 열어두는 것이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보로 갇혀 호수와도 같았던 낙동강이 흐르는 강으로 전환됐다”며 “낮은 물길이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이전 낙동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른바 재자연화 되는 낙동강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수문개방이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12월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려면 서둘러 농한기인 지금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해 수문개방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4대강 보 추가개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낙동강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추가 개방했다. 하지만 개방을 결정한 나머지 6개보들은 추가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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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낙동강 보 즉각 확대 개방하라!
- 합천보 수문 활짝 열리자 낙동강이 되살아났다
- 농업용수 문제는 양수장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
- 낙동강 상류 보들은 즉각 개방해야 한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된다
지난 11월 13일 낙동강의 보의 수문이 열렸다. 지난 6월 초에 이어 두 번째 수문개방이었다. 지난 6월 1일의 개방은 낙동강에서 4개 보의 수문이 열렸지만 그 개방 폭은 크지 않았다.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이유였다. 그 후인 11월 13일 두 번째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다. 낙동강에서 단 두 개 보의 수문만 열렸다. 맨하류의 창녕함안보(함안보)와 합천창녕보(합천보)가 그것이다. 보 개방 수는 줄었지만 개방의 폭은 컸다. 합천보의 개방 폭이 4대강 중 가장 컸다. 합천보의 수위가 5.7미터까지 내려가자 합천보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낙동강에선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달성보에서 함안보까지는 가운데 합천보가 완전히 열림으로써 하나의 수체로 연결됐다. 달성보와 함안보 사이 50여 킬로미터의 낙동강은 완전히 연결이 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또한 합천보 수위가 큰 폭으로 내려가자 그동안 거대한 물그릇에 갇혀 있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모래톱이 드러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백로, 왜가리에서부터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와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 돌아온 것이 목격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동안 보로 갇혀 흐르지 않던 낙동강이 비로소 흐르는 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울까지 나타나면서 여울목을 지나 힘차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의 모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강을 건너갈 수도 있게 되었다. 도강이 가능한 낙동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무척 중요한 변화다. 단절된 생태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낮게 흐르는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른바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렸을 뿐인데, 강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강의 변화는 철새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철새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된다. 그렇게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합천보 수문 하나만 완전히 열렸을 뿐인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낙동강의 나머지 6개 보의 수문이 모두 활짝 열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그런데 열린 수문이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바로 함안보가 합천군 청덕면의 수막재배 농민들의 원성에 의해 다시 닫혀버린 것이다. 이곳 농민들의 항의로 함안보의 수문은 다시 닫혀 직전 관리수위인 해발 4.8미터로 강 수위가 다시 올라갔다. 그 결과 함안보와 합천보 사이는 다시 거대한 물그릇의 낙동강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이처럼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4대강 보 수문개방의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암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합천보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합천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관내 일부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물 밖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농업용수 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천보를 다시 닫아 수위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천보 수문 개방으로 막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수문을 다시 닫는다는 것은 낙동강을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일로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수장을 개선해야 한다. 양수장의 양수관로가 드러난 곳은 개선이 필수적이다. 드러난 관로를 연결해 물속으로 말단부를 밀어 넣어주는 공사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관리수위에 맞춰 올린 곳도 있다 하니 그런 경우는 다시 관로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펌프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된다.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와 홍수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그러면서 그 오랜 자연의 패턴에 따라 진화해온 무수한 생명들이 공존해온 공간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이 공간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린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은 썩어가며 죽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떼죽음과 산소 고갈 등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로 인해 낙동강 500여 어민들의 생존권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은 수문개방으로 비롯된다.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스스로 회복해간다. 그것을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서 확인했다. 수질도 나아진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됐다. 다행히 영농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특히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사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는다. 정부는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해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의 상류 세 개 보는 즉각 개방되어야 한다. 상류의 보들이 열리면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해갈 것이다. 상류에서 맑은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흐르고 모래톱이 돌아오면서 수질도 더욱 맑아질 것이다. 이른바 재자연화된 4대강의 모습을 낙동강 상류 보들의 개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생명의 공간이자 유명한 습지였던 낙동강이 지금 4대강 보로 막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 있다. 낙동강 습지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자, 그렇게 하면 낙동강이 되살아난다. 낙동강과 그 안의 뭇 생명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라!2018.2.1.
낙동강 네트워크 /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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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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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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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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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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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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