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순직이 인정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순직공무원 예우에는 순직증서 교부 및 장제 지원과 유족 취업안내 등이 있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하지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6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을 순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 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 중 사망에 대한 순직인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부처 협의결과 이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심사와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상의 53~75%에 불과해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 우리 동네 청주에서 지난 엄청난 수해가 있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홍보 작업을 하며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했지요. 결국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무죄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죄 판결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참여하기
m.socialfunch.org/msvhs
[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후원하기
https://m.socialfunch.org/msvhs
(사진설명: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 판결한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계급 준장)
[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 군인권센터는 1,500여건의 인권침해 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등 촛불무력진압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고, 위수령을 폐지시켰으며, 내년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경호하는 일에 의무경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시범운영하는 각 군과 의경부대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실태를 파악,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 많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군인의 인권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군인권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군인의 인권이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인 인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12월 21일에 2018년을 결산하고 22일부터 종무에 들어갑니다. 2019년 시무는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12월 22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아미콜 상담전화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역시 1월 2일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마음으로 송구영신하시길 바랍니다.
[논평] 병사 핸드폰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 국방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 -
▶현장조사 결과 병사 핸드폰 사용 효과 많아, 간부들 역시 좋은 반응
▶핸드폰 사용으로 경제활동 증진, 사회권 보장에도 도움 될 것
▶미군처럼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바람직
▶‘병사 주소지 전입 신고’로 외박 지역 폐지 후 지역민-군 상생 구조 형성 필요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46
'임태훈 소장, 오늘 김성태 의원 고소 사건 고소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내년 1월에는 민사소송 기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품격 없는 끔찍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하려던 김성태 의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쌓여갑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www.mhrk.org/support/
기자회견문.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