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종술의금강이야기] 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모래가 사라진다
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농경지에 쌓은 모래가 사라진다
- 1조2천억 원 투입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장] 골재 채취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caption id="attachment_187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이 제방 아래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에서 나온 골재로 성토를 했다. 내 기억으로는 7~10m 정도 높였다. 강 골재이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영양분이 없다. 식물재배도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대형차량이 동네를 관통해 지나가며서 먼지가 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강변하천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농민들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골재 사업자가 순진한 농민들을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제방을 다시 허물면서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이다. 농사가 되지 않는 모래와 자갈밭을 갈아엎는 데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지구에서 금강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평생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강에서 퍼 올린 골재를 농경지에 5~6m 높이로 복토했더니 지하수가 고갈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온 폐단이다. 골재 채취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최근에 옥성리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예전 옥성리는 여름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대청댐(1980년)이 생기고 제방을 높이면서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농경지에 강에서 퍼 올린 골재로 복토하면 보상도 받고 땅값도 상승한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다.
논에 복토가 끝나고 6~7개월 뒤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찾아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농지에 들어온 골재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골재를 가져가고 황토로 복토도 해준다고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만 믿고 승낙했다.”
골재 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이다. 최근에 만난 한 골재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또 허가를 받아도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뜯기는 곳도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한꺼번에 파내면서 많은 사업자가 실업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은 육상골재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표층의 흙을 살짝 걷어내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골재의 질도 좋기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중 골재사업에 비교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허가만 받으면 황금 노다지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관리감독] “4대강 리모델링 골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사유재산인 농지에 들어온 자갈과 모래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당시 리모델링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다.”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을 찾았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지 정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공주시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지역 적합 여부 검토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다. 첫 공문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다시 판단을 요구해와 다시 보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7" align="aligncenter" width="337"]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하다. 다만, 상기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서 모래, 자갈층을 성토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떠넘기며 필요한 답을 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사업 후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강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부)협의하는데, 금강 골재는 자치단체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권한이 (자치단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하천하고 인접한 곳에서 할 때만 협의를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일 년 반 동안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거짓말] 농어촌공사의 장밋빛 청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7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농경지 가치상승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일감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1만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치와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이익이 안겨주게 되었다.”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 3조이고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커버사진]](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0/커버사진1.jpg)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caption id="attachment_185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