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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논란과 양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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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논란과 양국체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5:25
  1. 한반도기 때문에 태극기가 사라진다?

평창 올림픽에 북(DPRK)이 참석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고조되던 북미 간 전쟁 위기는 잠시나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작년 내내 남측의 일관된 평화기조 유지와 남북대화 제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위태로운 국면에 한국에 촛불정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이 천운(天運)이 아닐 수 없다. 남쪽에 트럼프보다 더 호전적인 냉전대결 정권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불난 데 부채질을 해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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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일로 북미 간 갈등 요인이 근본에서 봉합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그맣게나마 열린 대화 국면을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읽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미세한 틈이라도 생기면 이를 역용하여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이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 동시입장과 남북단일팀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북의 올림픽 참가 의사를 남측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국면이 대결에서 대화로 신속하게 전환되었을 때, 국내외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환영 일색의 긍정이었다. 냉전 세력조차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 자체를 반대한다고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1월 5일부터 조선일보는 한반도기를 빌미로 삼아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부터 이 논조를 받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한반도기 때문에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이 주장은 물론 억지다. 동시입장하게 될 남북이 한반도기를 든다고 하여 대회장에서 태극기가 사라질 리 만무하다. 개최국의 국기는 대회 입장 선두에 그리고 대회장 높이 항상 휘날리고 있다. 또 남북이 그 동안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던 국제대회는 이미 9차례에 이른다. 더구나 그 중 세 차례는 한국에서 열렸다. 올림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여러 국제대회에서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올림픽이라고 안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면 곤란하다. 안일하게 하다가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이 냉전세력이다. 작년 북의 고강도 핵실험과 ICBM 개발, 그리고 북미 간 긴장 고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북에 대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1. 세 개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변화

그간 한반도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몇 차례 있었다. 먼저 1월 11일 SBS가 국회의장실과 함께 실시한 긴급여론 조사가 있다. 여기서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2%가 찬성했다. 그러나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자는 데는 50.1%가,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데는 49.4%가 찬성했다. 조금 애매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로 몰리는 반면, ‘한반도기 들고 동시입장’에는 애매함 없이 태도가 분명한 응답자만 찬성하게 되는 구조다.

여론 조사는 설문 방식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문항을 조금 다르게 물었더니 차이가 생겼다. 17일 데일리안이 알엔써치에 의뢰하여 조사 발표한 결과가 그렇다. 남북 한반도기 동시 입장에 대해 찬성이 58.7%, 반대가 32.3%로 나왔다.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등의 언급 없이 단도직입 찬성, 반대로 분명히 물으니 결과가 약간 달라졌다. 분명히 반대하는 쪽만 모여 32.3%가 되고, 반면 조금 애매하더라도 그래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찬성 쪽으로 모아져서 58.7%가 되었다. 끝으로 18일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의 설문은 약간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이후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앞서 두 조사결과를 묶어서 생각해보자. 우선 남북 동시입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될까? 알엔써치 조사에서 ‘한반도기 동시 입장’에 대한 찬반을 보면 추정 가능하다. 이 설문에서 한반도기를 빼고 그냥 ‘동시입장’에 대한 찬반이었다면 찬성은 ‘한반도기 동시입장’보다 분명히 높아지고 반대 또한 분명히 낮아질 것이다. SBS와 알엔써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략 찬성은 60~70%대, 반대는 2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남북 동시입장’에 대한 동의는 (여전히) 상당히 높지만 ‘한반도기 동시입장’에 대한 동의는 과반은 넘지만 60%대에 이르지 못한다.

이 정도 정리한 후 세 번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롭다. 이 조사는 남북 동시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동의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경우 남북 선수단이 어떤 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각각 자국 국기(태극기, 인공기)를 들자가 49.4%, 한반도기를 들자가 40.5%라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한반도기 41%, 태극기·인공기 50%’의 지지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기나 인공기에 대해 수구 냉전파들과 같은 뼈 속 깊은 적대감이나 거부감이 별로 없다. 한반도기와 태극기·인공기를 다 자유롭게 쓰자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의견들로 보인다.

한반도기에 대한 냉전보수 세력의 반감은 오래된 것이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부터 당시 한나라당은 ‘한반도기 동시입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는 한반도기 동시입장에는 76%, 동시입장에는 83.3%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냉전세력의 반대 목소리가 묻혔다. 그때에 비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양 쪽 모두에 대한 찬성이 상당한 정도(앞서 살펴보았듯 대략 15%내외) 낮아졌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 이번 정부 평창 올림픽 준비팀은 충분히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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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냉전회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냉전세력이 한반도기보다 더 배척하는 것이 인공기다. 한반도기가 못마땅한 정도라면, 인공기에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다. 1월 1일 연초 벽두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벌린 게 바로 그 ‘인공기 히스테리’였다. 한 초등학생이 그린 ‘통일나무’ 그림에 인공기가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 있다고. 이런 ‘불온한’ 그림이 은행 달력에 버젓이 올랐다고 분개했다. 여론은 차가웠다. 그러자 이 어린이 그림 소동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나 이어 한반도기 논란이 생기자 이 기회에 ‘인공기 히스테리’도 다시금 불씨를 살려보고 싶었던 듯하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이미 한반도기와 인공기가 다 사용되었는데, 이때 냉전세력이 히스테리를 집중시켰던 곳은 한반도기보다는 오히려 인공기였다. 인공기가 걸린 곳마다 보수단체들이 따라 다니며 요란한 소동을 벌렸다, 이번에도 그런 소동을 한 판 벌려보자고 벼르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기 논란 이후 “그러면 어쩌자고?”에 대한 여론의 답은 냉전보수 세력의 본심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남북 양측이 자국 국기인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자 들자는 쪽이 49.4%, 한반도기를 같이 들자가 40.5%였다. 실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기가 논란이 된다면 남는 선택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자 드는 것밖에 없다. 아무리 막무가내식의 냉전대결 세력이라고 해도 엄연한 참가 국가인 북측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를 들라고 하거나 혹은 아무 것도 들지 말고 맨손으로 나오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냉전보수 세력의 본마음이 무엇이었던가. 한반도기에는 트집을 잡고, 인공기에는 더 철저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기를 문제 삼고 보니 남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기냐 아니면 태극기와 인공기의 병존이냐의 선택이 되었다. 이 두 선택이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둘 중 어느 쪽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쪽과 둘 다 싫다는 쪽으로 나뉠 것이다. 골수 냉전파의 본심은 물론 둘 다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작 10%에도 못 이르고 한자리수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트집잡기 초점을 한반도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건으로 바꾸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정부의 애초 태도에도 한반도기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둔감했던 바 있고, 이제 뒤늦게나마 자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변화’라는 것도 냉전보수 세력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어떤 종목이 되었든 남북이 각각 자국기를 들고 당당하게 출전하여 실력대로 하면 되지 굳이 무리를 해가며 단일팀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설에 대해 반발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데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이런 현상을 냉전세력의 본심인 ‘북 부정=인공기 히스테리’에 끌어다 억지로 맞추려 해봐야 잘 될 리가 없다. 이제 그도 잘 안 되니 결국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식의 말장난, 그리고 결국 인공기 불태우기 식의 썰렁한 퍼포먼스에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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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며 인공기를 불태우는 보수단체 회원들(사진: 독자 제공=연합뉴스).
  1. 새로운 시작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세상이다. 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녀 온 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두 개의 코리아’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쉬쉬 입조심 귀조심 하던 독재 시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세계화된 국민이고, 위대한 촛불 시민이다.

유엔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게양된다. 남측 냉전보수 세력의 ‘인공기 히스테리’는 이제 자신들만의 어두운 골방, 우물 안 개구리 멘탈에 불과하다. 꼭 같은 이야기를 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북에서 그런 국제대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한국 팀이 태극기를 드는 데 대해 북측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보인다면 어떻겠는가. 그 역시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시대착오적인 넌센스가 된다.

이번에 나타난 ‘한반도기 40%, 태극기·인공기 50%’의 여론을 잘 읽어야 한다. 이는 냉전보수 세력의 ‘인공기 히스테리’를 한 판 개그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나이브한 통일염원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기는 남북 분단을 넘어서자는 통일 염원과 열정을 상징한다. 이 염원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녹여 한반도기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한다. 반면 태극기와 인공기의 병존은 엄연한 현실, 한반도 두 국가(한반도 양국체제)의 현실을 상징한다. 한반도기 이전에 우선 태극기와 인공기가 존재함을 차분하게, 냉철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한반도기 논란은 정부 측에도 상황인식과 대응에 큰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남북 동시입장, 한반도기, 단일팀 구성에 대한 국민 의식은 200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졌다. 이 변화를 단순히 퇴행이라 본다면 사태를 크게 잘못 읽은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 막연한 민족감정만 가지고 마음만 앞서가려 하면 대립적 현실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는 남북이 엄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나라가 되었고 각자가 서로 구분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되자는 열정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분단체제라는 옛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새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남북 상호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 정착의 출발점이다. 그럴 때라야만 남북 간 엄존하는 상호 안보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처와 조절·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남북 주도로 이 위기를 합당한 수준에서 관리해갈 수 있다. 그래야 남북 공동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어둡게 드리운 세계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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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논쟁,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질문 던져 -‘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남측 구성원에 대한 자문 -하나의 민족인가? 두 개의 국가인가? 이하로 대기자 정치권에 한반도기(旗) 논란 와중에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한반도기·인공기 반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가세해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남과 북이 ‘차관급 실무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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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1/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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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염원하는 여성행진에, 5.24 조치 해제로 응답해야 한다

분단 70돌 맞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적기 놓치지 말아야

 

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이면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12개국 30여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 걷기(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하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여성 운동가들의 행진을 환영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해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2015. 5. 24. 한반도 평화염원 여성행진
▲ 2015. 5. 24.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북한이 맹비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고 지난 4월 27일 대북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 남북은 또 다시 군비경쟁과 상호 비방 속에서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미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하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사’, ‘미친개’ 등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비방을 퍼부으며, 또 다시 전례 없이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여성평화걷기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비록 한국 정부와 유엔사령부가 휴전 협정 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염원’이라는 행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징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5.24 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분단 70년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금, 2015/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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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과 3일간의 회담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공동보도문. 보름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된 한반도의 정세에서 국민들은 누가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고,이번 공동보도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등 3인의 대표적인 북한 안보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위 동영상은 전문가들의 통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3시간여에 이르는 인터뷰 분량을 20여분으로 편집,요약한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제정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통일 비서관, 통일부 차관,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원광대학교 총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목, 2015/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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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패널 1.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패널 2.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패널 3.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패널 4. 리나 코레이라트 (호주 국립대학 박사과정) 
 ·패널 5.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5/08/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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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도전받는 기성 통일론과 그 ...
수, 2015/08/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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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합의문 타결 환영한다

 


오늘(8/25) 새벽, 남북 공동합의문이 타결됐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정오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부의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으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시는 이들을 볼모로 위기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남북은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양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 관계가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5/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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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타결,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되야-남북회담 결과 환영,...
화,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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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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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주민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어제(8/20)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금 당장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제 남북 간 교전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측이 2004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적 공격행위로 간주해 조준 타격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남측이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남한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을 주장하면서 분쟁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한 채 거칠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외치는 혹독한 대가나 보복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해야 했던 파주, 강화, 김포, 연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면, 긴장은 심화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무장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 정부는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제2조,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9조, 10조)고 확약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도 남측은 통일부 명의로 북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북측 역시 지난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군사적 협박과 병행해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군사적 대응과 맞대응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남북 당국자들은 한 발씩 물러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아 마땅한 해에 남과 북이 서로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온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할 대범한 평화협상이다.

 

 

금, 2015/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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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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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11시 8.15불교연석회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복70주년을 온 겨레가 얼싸안고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국들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에 우리 불교계 단체들은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

3.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15는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적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반대로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 관련영상 첨부합니다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33146&msection=2&ssection=11

목, 2015/08/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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