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평상시 대책이 진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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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평상시 대책이 진짜 대책이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1/19- 09:42

미세먼지, 평상시 대책이 진짜 대책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요새 며칠 국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행복하기도 우울하기도 했을 듯싶다.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높은데, 같은 기간 동안 남부 지역 오염도는 매우 낮았다. 1월 16일과 17일에 서울, 경기 지역은 PM10이 100μg/m3을 초과했고, PM2.5 역시 80-100μg/m3 사이의 오염도를 보였다. 반면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PM2.5가 16일에는 11-35μg/m3, 17일에도 16-22μg/m3 정도로 수도권의 약 1/4에서 1/8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이 워낙 수도권 중심 국가여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난리 법석이지만, 남부 지역 국민들은 무슨 소동인가 의아했을 수도 있겠다. 오늘(18일)은 수도권 대기 정체는 조금씩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부 지역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 중부 지역에서는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다가 장마전선이 이동하면 비가 오는 지역 역시 이동하곤 한다. 최근 며칠 중부권은 대기가 정체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서 위도에 따라 대기오염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마치 장마전선의 사례와 흡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98"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0" align="aligncenter" width="300"]

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1" align="aligncenter" width="500"]

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2"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토론문]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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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8/27- 19:24

[성명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신구 대조안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국가물관리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는 것이 명확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임에도,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는 시나브로 추진되어 왔다. 간척지의 역간척, 하굿둑 개방 등이 그 산물들이다. 하물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어제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20년 가깝게 숙의되어 온 의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져버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과거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촉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물순환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16개보, 4대강, 공청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재자연화, 환경부

금, 2023/08/25- 17:41

[시민의 목소리] 오염수 방류,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금, 2023/08/25- 14:42

[성명]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비건(지향)일기] 예술에도 비건이 있다면

[비건(지향)일기 시즌4]

예술에도 비건이 있다면

위정윤

나는 현재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교수님과 하는 프로젝트는 작곡가들이 쓴 글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작곡법 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출판된 교재들은 화성법이나 대위법, 편곡법에 기초한 작곡법 교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교수님과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20세기와 21세기 작곡가들의 예술철학을 연구하고, 그에 기반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 작곡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 그들이 살아 온/살고 있는 사회와 시간을 반영한 생각이 작품에 녹아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양함이, 그 깊이가 나에게 영감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작곡가별로 나누어 그들이 쓴 글들을 읽고 문서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달 내가 연구한 리자 림 (Liza Lim)이라는 작곡가가 쓴 글과 곡은 나를 새로운 생각으로 이끌었다. 그는 An Ecology of Time Traces라는 글에서 생태 위기 – 기후위기와 생태의 붕괴 – 가 어떻게 음악적인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곡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라는 작품을 소개하며, 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공해의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에 끼치는 플라스틱의 파괴를 확대하는 대양 환류의 순환 물리력에 대한 반영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환경에서의 순환과 악화는 음악적인 틀에서 다양한 시공간의 규모로 반복/하락으로 변형했다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1] 이 곡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2] 나는 작곡을 하면서 생태를 생각해서 곡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리자 림의 이 작품은 나의 관심과 생각을 환기하는 데 큰 일조를 하였다. 곡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작품이 나왔다면, 이 곡을 새로운 개념으로 ‘비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본다. 리자 림과 더불어 내가 비건 예술이라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나탈리 카르푸센코(Natalie Karpushenko)의 사진들일 것이다. 그라운드 시소에서 하는 전시회에 가서 알게 된 사진작가인데 그는 자신의 예술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 아이디어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을 환경에 더할 때 구체화된다. 나는 바위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여성의 형상을 반영하는지 이해한다. 나는 야생동물을 보고 우리가 야생일 때를 기억하기도 한다. 나는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해치며 수영하며 어떻게 물살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느껴보기도 한다. “My ideas start from nature and take shape when I add a human into the environment. I may notice the shape of a rock, and see how it mirrors the female figure. I may see an animal in its wild habitat and remember that we were once wild too. I may swim through plastic in the ocean and wonder how it feels to be a fish with trash in its home. 나의 예술은 자연과 다시 결합되고 싶은 욕망의 결과이다 – 특히 인간이 온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나의 예술은 또한 운동이다 – 우리의 행성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공감과 열정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하여. My art is a result of my desire to reconnect with the natural world — especially through water, the element we all came from. My art is also a movement — to inspire appreciation and passion for taking care of our planet and ourselves. 내 사진에서, 나는 관람자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In my photographs I strive to activate the imagination and open the eyes of the viewer up to the beauty we often do not see in the world, in humans, in ourselves. 나는 관람자들이 익숙한 경험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예를 들어, 내 사진에서 플라스틱은 인간이 해양에 갖는 영향을 대변한다 – 숨이 막히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대하고 자유로운 향유고래에 양옆으로 싸여 있는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살고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I like to take my viewer out of the reality they’re used to experiencing and help them see through a new, feeling lens. For example, the plastic in my photographs represents the impact humans have on the ocean — suffocating, not-meant-to-be-there. A human wrapped up, side by side a sperm whale who is vast, at home and free, shows how we’re all inhabiting & impacting this world together.”[3] 나탈리 카르푸센코의 작품들을 보면 물 안에서 고래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인간, 바위의 여러 가지 형상에 일치되는 인간, 또한 플라스틱 공해로 어그러진 자연 안에서의 인간을 모두 보여준다. 이렇게 환경과 자연, 인간을 작품에 녹이고 실제로 비건 지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르푸센코의 사진들은, 내게 또한 비건 예술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상상하게 해준다.

[1] Lim, Liza. “An Ecology of Time Traces in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39, no. 5, 2020, pp. 544–63, https://doi.org/10.1080/07494467.2020.1852800.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cygYmvVLPSE [3] https://www.natalie-karpushenko.com/about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미분류,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08/22- 16:50

[카드뉴스] 나, 캡틴 북극고래! 잘 지냈소? (P.S. 방사능 오염수는 먹고 싶지 않아!)

나, 캡틴 북극고래! 잘 지냈소?

P.S. 방사능 오염수는 먹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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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To. 수호자 친구

나는 환경운동연합 캡틴 북극고래요! 오늘은 우리 물살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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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십 수년 전 인간들에게 벌어진 비극을 나 캡틴 북극고래도 기억한다네. 바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사고였지. 이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도, 땅도, 바다도 오래도록 병들게 한다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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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으로 병든 우럭 친구가 잡혔다던데 알고 있소? 기준치의 180배였다나... 그 속이 얼마나 병들었을꼬.. 더 겁이 나는 건, 그렇게 병든 물살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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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바다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에 지하수, 빗물 등이 더해져 만들어진다네. 현재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수만 해도 무려 133만톤이라고 하니... 우리 바다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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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인간들은 그저 해산물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 과연 그럴 것 같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라네. 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온다면..? 꼭 직접적으로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 결국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될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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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같이 9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리 바다가 넓고 크다 한들 30년, 40년 들이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오.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생명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나서는, 버린 오염수를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지 않겠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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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나 캡틴 북극고래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고체화, 대형탱크 저장 등의 방법으로 일본 내 육지에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우리 모두의 바다를,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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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수호자 친구! 수호자는 물론, 우리 바다 물살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오! 간편하게 온라인 서명과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수호자 친구도 도움을 준다면 나 캡틴 북극고래와 바다 친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소! 그럼 부탁하오!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바다를 함께 지켜갈 수 있었던 '가디언즈 오브 오션'의 캡틴 북극고래가 오랜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숨 쉬고, 먹으며, 바다가 유일한 살 곳인 해양 생물들. 경계도 없는 바닷속에 30년간 섞여들어와 피할 수도 없는 방사능 오염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2023년 8월 22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이틀 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현재 축적된 오염수는 134만여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이 모두 버려지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인간들의 집이라고 해도 똑같이 버리려고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을 찾진 않았을지, 그 방법이 여전히 지금처럼 가장 저렴한 비용이 기준이 되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다와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류가 결정되고 진행되더라도 중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소중한 생명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양보전,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08/22- 10:53

[논평]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토론회]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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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8/18- 17:55

[자원순환] 순환경제 흐름에서 소비자의 역할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재활용률 높이기, 재생원료 품질 높이기) 중 물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순환경제에는 제품 설계에 있어 친환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과대포장과 같은 물질 낭비 제품이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 등 쓰레기를 사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물질 소비 증가가 통제되어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목, 2023/08/17- 16:12

[비건(지향)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지향)일기 시즌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지난 5년간 몸담았던 곳을 퇴사하고, 새로 가족이 된 강아지와 제주로 향했다. 배달 앱조차 안 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 달을 보내며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내 옆을 지켜주는 이 쪼끄만 동물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환경과 동물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전부터 관심 있던 비건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끊고, 그것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을 끊었다가 먹고 싶은 욕구를 못 이기면 스스로 미워질 것 같았다. 처음엔 덩어리 소고기만 안 먹어보기로 했다. 애초에 소고기를 그리 자주 먹지도 않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고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보고, 다음엔 닭고기, 현재는 비건 지향 페스코 식단을 꾸리고 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비건에 관심은 있었으나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쉽사리 시작하지 못했다. 시작한 이후에도 완벽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은 나약한 내 결심에서 좌절했고, 혼자 괴로워하는 날들도 많았다. 하지만 속상해서 울고 있는 것이 환경과 동물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한때는 아예 비건에 관해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깊이 몇 번을 되물어 보아도, 나는 비건을 지향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번복할 생각이 없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지만,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덕분에 나는 달이 바뀌면 제철 채소를 찾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다이어트에 힘을 들이지 않아 좋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지향점을 밝히고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계단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계단에서 내려가는 일도, 머무르며 쉬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월, 2023/08/14- 16:50

[논평]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CITES, Redlist, 멸종위기종, 민간, 사육, 생명권, 생물다양성, 암사자, 야생동물, 인공증식, 적색목록,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청

화, 2023/08/15- 10:42

[모집] ?크팸 KFEM 디깅 클럽? 1기 모집

[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모집 인원 8명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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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9/04- 15:32

[비건(지향)일기] 비건의 텃밭

[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의 텃밭

에비

지난주, 열무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열무 씨앗을 뿌렸다. “이건 열무 씨앗이야, 열무김치 본 사람?” 아이들이 씨앗을 받으려고 대충 알아듣는 척을 한다. 통통하고 진득한 손에 열무 씨앗을 쥐여줬다. 한 줄로 뿌리라고 알려주었더니, 조금씩 조심조심 줄뿌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왕창 쏟아붓고 손에 붙은 씨앗을 탈탈 터는 아이도 있다. 햇볕이 잘 드는 요즘이라 당장 다음 날부터 떡잎이 올라왔다. 열무는 정말 금방 큰다. 뒤돌아서고 다시 볼 때마다 두툼한 하트모양 떡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금세 떡잎을 제치고 여린 본잎이 자랐다. 경쟁하며 잎을 내고 키를 키우더니, 옆의 열무와 팔이 꼬여 맥없이 눕기 시작했다. “친구들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경쟁하게 되잖아? 열무도 약간씩 거리를 두어주면 사이좋게 잘 자란대. 뽑은 열무는 집에 가서 물에 씻고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니까 모아보자.” 아이들이 얽히고 누운 열무를 살살 풀어서 슬그머니 뽑으니 기다란 뿌리가 힘없이 딸려 나온다. “선생님, 이거 뽑을까요?” “저도 뽑을래요!” 다행히 지난주에 뿌린 씨앗이 많아서, 아이마다 실컷 뽑아보게 했다. 남은 것보다 뽑은 게 더 많다. 식물을 뽑는 게 인간의 오랜 유전자에 들어있는 걸까? 아이들은 작은 식물 뽑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열무는 씻어서 찬물에 10분 담그면 시원하고 아삭해진다. 여기에 텃밭에서 막 딴 방울토마토, 납작하게 썬 오이와 달달한 샐러드 소스를 뿌렸다. 아이들은 채소를 손으로 집어 맛있게 먹어 치운다. 처음 온 아이들이 “윽, 저는 안 먹을래요”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다 “나도 한 번 먹어볼까~” 큰 소리로 외치며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는 손도 안 대던 채소를 앞다투어 입에 넣는 걸 보면 놀라워한다. 심지어 맛있다고까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와서 놀 뿐인데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곤충이 나오면 가만히 지켜보고, 길 잃은 지렁이를 밭으로 옮겨주는 아이들을 보며, 생명 감수성을 키우고 비건 생활을 하는 데 텃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다.

<가을 열무 기르기> 씨뿌리기- 열무 씨앗을 얕게 뿌리고 흙을 3mm 정도로 가볍게 덮고 물을 뿌려준다. 솎기- 본잎이 2~3장 보일 때까지 상태가 좋은 포기만 남기고 솎아낸다. 그냥 두면 서로 엉켜 볕을 잘 받지 못해 성장이 더뎌지고, 사이사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벌레가 모인다. 햇빛을 두고 경쟁하느라 실없이 키만 크기도 한다. 솎을 때는 뽑거나 밑동을 자르면 되는데, 뽑을 때 남겨 둘 열무의 흙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떤 걸 남길지 고르기 어려울 때는 떡잎의 모양이 예쁜 것(뿌리를 잘 내렸다는 뜻이라고 한다.)이나 큰 것(당장 먹으면 된다)을 고르면 된다. 수확- 씨를 뿌리고 30일이면 다 자라는데 그사이 계속 솎아가며 먹으면 된다. 솎아낸 열무는 아주 연해 샐러드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맛있다. 필자 소개: 비건 지향의 마을환경운동가. 나의 속도로 삶을 삽니다.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09/05- 00:00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동물 살리는 심폐소생술

[반려동물 CPR]우리 아이 살리는 심폐소생술

펫포레스트 x 우리동생

CPR이란?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에서 아이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4분 정도 혈액공급이 되지 않으면 허혈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혈류가 정체되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장기들이 손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 의식확인 (흔들어보기, 발가락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 눈 깜빡임 확인)

● 호흡 확인

● 심장박동 확인 (흉강에 손을 대어 심장박동 확인, 허벅지 맥박 확인)

심장은 뛰고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만 진행 후,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갑자기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다면, 바로 CPR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STEP2 기도 확보

● 기도 확보 (일을 벌리고 → 혀를 빼고 →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 구강 안의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요.

● 리커버리 포지션 (Recovery Position) 을 취해줍니다. (리커버리 포지션은 :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 할 수 있는 자세)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되는 리커버리 포지션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리커버리 포지션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STEP3-4 흉부 압박 - 고양이 & 소형견 버전

●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팔꿈치와 흉부가 닿는 곳에 심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흉곽을 감쌉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줍니다. (보통 몸통 높이의 1/3이나 1/4 정도 깊이까지 눌러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심장이 있는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고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나머지 네개의 손가락은 흉곽을 감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다소 깊이 눌러줘야해요 ㅠㅠ

STEP5 인공호흡

● 입을 잘 감싸고 코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흉강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불어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고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인공호흡 : 코에 숨 불어넣기 2회

CPR은 30 : 2 원칙

흉부압박 30번하고 인공호흡 2번. 이렇게 1세트를 4세트 실시합니다.

(흉부압박 30번 → 인공호흡 2번) x 4세트를 합니다.

STEP6 상태 확인 / 리커버리 포지션

Step5의 인공호흡까지 한 후에, 상태가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리커버리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흔들어보고, 발바닥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눈깜빡임)을 확인해봅니다.

변함이 없다면 CPR을 다시 실시합니다.

의식, 맥박, 자발호흡 중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 리커버리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급박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CPR 입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잊지맙시다~!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CPR 설명을 준비하며 영상에는 고양이, 그리고 개 - 저마다 다른 특성을 담아보았습니다.

개의 경우 체구마다 흉부 압박 방법은 다를 수 있기때문에, 소형견, 대형견, 흉강이 깊고 좁은형, 흉강이 동글동글 형, 흉강 평평 넓적한 형으로도 나누어 보았어요.

※이 영상은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장례식을 운영하는 펫포레스트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CPR,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우리동생동물병원, 펫포레스트,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06- 16:13

[자원순환]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날 맞이해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발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자원순환의날,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계획 현황 보고, 지자체 1회용품줄이기 현황

수, 2023/09/06-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