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광산업체 하이유, 이재민 290명 발생시킨 홍수에 대한 책임 부인
• 모잠비크 정부, 주민들의 안전보장 위한 광산업 규제 실패
• 마을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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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의 무책임한 채광 작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1천 명 이상의 마을이 통째로 인도양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계 광산업에 의한 모잠비크 나곤하의 인명피해> 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홍수로 가옥 48채가 파괴되고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광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하이유는 여전히 채광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곤하 마을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은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곤하 주민들은 인명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하이유의 채광 작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나곤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닥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홍수로 가옥 48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가옥도 173채 이상에 이른다. 나곤하에서 70년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와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데에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나곤하 주민들의 증언, 환경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2015년 발생한 홍수에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4년 10월에 홍수 피해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곤하 마을 주변에는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래산이 쌓였으며, 조류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약 28만평방미터 면적의 습지대가 모래로 뒤덮여 있으며, 마을 서쪽과 남쪽의 석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의 채광 활동, 특히 채광 후 발생한 모래를 주변 일대에 폐기하는 방식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곤하 마을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5년 홍수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곤하 주민은 물론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들 역시 하이유의 채광 산업으로 홍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어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 역시 식수와 약용 식물, 야생 과일, 전통 의약품, 장작 등 인근의 습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천연자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하이유는 해당 지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굴중인 하이유의 시설 (2016년 5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나곤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홍수 당시 개인 소지품과 가제도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주민 35명을 인터뷰했다.

로마^(Roma)라는 한 주민은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저와 아내, 아들, 제 남동생까지 네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닭 네 마리, 침대 한 개, 태양광 패널 한 개, 옷, 신발, 그릇, 냄비, 대접까지 살림살이가 참 많았죠. 그걸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의 어부인 톨라^(Tola)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낚시도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보트 부표, 쌀 두 포대, 요리도구, 다섯 아이들과 제 아내, 제가 입을 옷까지 전부 다요. 집도 새 집이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이유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이유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홍수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100년만에 발생한 유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하이유는 채광 작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유가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이유의 답변 전문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하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곤하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잠비크 정부에 하이유의 모잠비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나곤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Zahra의 남편은 3년 전 모술에서 ‘IS’의 요리사로 일했다. 남편은 2017년 7월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후 Zahra는 Salamiya 캠프에 수용되어 7개월째 살고 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제12회 책임 있는 광물자원의 공급망’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코발트 광산에서 인권착취로 수익창출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코발트를 공급받는 기업 대다수가 인권침해에 기여했거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OECD가 책임 있는 자원 채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포럼 역시 말만 무성한 채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럼은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적인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진전을 이룩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착취적인 광산과의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DRC의 아동노동 피해자들이 갑자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원 공급을 중단했더라도, 기업에게는 그간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인권침해 근절 역시 OECD의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유엔이 마련한 다이아몬드 인증 체계 킴벌리프로세스(Kimberley Process)가 지나치게 시야가 좁고, 기업의 책임에 침묵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달 초, 인파로 가득 들어찬 평양의 한 극장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K-pop 그룹 레드벨벳이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 가수로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보여준 파격 행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김정은과 설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찰나에 불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8년 4월 한국의 K-pop 그룹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바깥 세계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빈곤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은 진전을 보았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소규모 기업의 운영, 성장까지도 전략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인권상황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등의 부당대우는 물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의 인터컴 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한 가족이나 친구,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조사를 받거나 구금까지 당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

분명 희소식은 있다. 지난해 11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구정화씨의 소식을 최근 다시 접할 수 있었다. 구정화씨는 탈북으로 인한 반역죄 혐의를 받고 함경북도 회령시의 구금시설에 구금되었으며, 그녀가 이곳에 종신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구정화씨의 남편 이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도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반응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구정화씨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석방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 역시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북한 주민들도 국제적인 활동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유엔과의 소통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중점으로 한 유엔 정례인권검토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 시점에 흔치 않은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남편, 아이와 함께 있는 구정화씨의 모습

전환점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던 활동가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 전달하거나 관련 캠페인, 옹호 활동을 벌이는 등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 북한 활동가들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관한 지식은 물론, 세계적으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인권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인권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밀스럽기로 악명 높던 북한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고위급 인사들이 비핵화와 같은 주요 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월 29일 북한 대표단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국은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의 비영리 민간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551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드론 공격 중에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비사법적 처형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드론 공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해에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감시망을 기반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영국

미국의 드론 운영에 영국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확인된 분쟁 지역에만 공습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드론 공습 표적을 설정할 때 통신 감청과 같은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예멘과 파키스탄 등 분쟁이 없는 지역도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체와 비정부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소 4곳 이상의 영국군 기지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공군 크루톤(Croughton) 기지는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와 직접적인 광섬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캠프 르모니에는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의 주요 기지로, 미국의 드론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설간 연락망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위치체계 길가메쉬(GILGAMESH)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길가메쉬는 드론 바닥에 붙인 장치를 휴대전화의 수신기로 탈바꿈시켜, 대상의 휴대전화 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당 장치로 강제 연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부(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외정보기관은 “막대한 양의 연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드론 공격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네덜란드

2014년 3월,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무장단체 알 샤바브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 네덜란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180만 건에 이르는 전화통화기록 메타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소말리아의 양치기 2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2014년 1월 알 샤바브의 지도부 인사를 노린 미국의 드론 공격에 네덜란드의 정보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정작 목표 인물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탈출한 반면(그는 결국 이후 이어진 공습에서 숨졌다) 양치기들 중 한 명의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북아프리카 활동에 있어 전략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이 시고넬라 기지에서 무장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방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격을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무엇이 위협이고 정당방위인지에 관한 정의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취급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무장 드론 공격을 허용하는 데 사용한 용어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드론 프로그램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불법 공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드론 공격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운영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 국외에서의 드론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적 안전조치조차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살해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인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관여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와 불법살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판을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지금,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생명을 앗아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미국의 풋볼선수이자 활동가인 콜린 캐퍼닉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8년 4월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었는데, 마침 이 날은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가 출범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은 콜린 캐퍼닉이 보여준 것과 같은 액티비즘 정신과 뛰어난 용기를 기리는 상이다. 세계적인 풋볼선수인 캐퍼닉은 인종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이제는 그의 활동으로 또 한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며 “양심대사상의 역대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콜린 캐퍼닉은 자신의 선수 생활과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길을 선택했다. 캐퍼닉과 같은 유명인이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권력자들은 캐퍼닉의 행동에 충격적일 정도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그렇기에 캐퍼닉이 보여준 헌신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Take a Knee 운동

2016년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콜린 캐퍼닉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국 정부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 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었는데, 경찰에게 목숨을 잃는 흑인 피해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에 항의하는 대담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비폭력시위의 오랜 전통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든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무릎을 꿇는 저항운동 “take-a-knee”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시위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콜린 캐퍼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설립한 콜린 캐퍼닉 자선재단은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억압에 맞서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캠프는 청소년에게 임파워링 교육을 제공한다.

콜린 캐퍼닉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 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와 억압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받은 것이다. 말콤X는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해방,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신체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덕적 신념과 인류애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풋볼선수 에릭 레이드(Eric Reid)는 캐퍼닉에게 양심대사상을 시상하며 그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양심대사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권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장병력을 동원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시위 참여자를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잔인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5명이 숨지고 5,50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중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재차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의 철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주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의 저격수와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철책 뒤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은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또한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비난 성명만을 내놓을 시기는 지났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스라엘로 무기와 군용장비가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항의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군용장비와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한 주요 공급국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EU 회원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량의 군용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시위대

국제앰네스티 분석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슴 등 상체에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군인들은 고의로 이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23세 축구선수 모하마드 카릴 오베이드(Mohammad Khalil Obeid)도 있었다. 그는 3월 30일 알브레이지 캠프 동부의 경계 철책 쪽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던 도중 양쪽 무릎에 총을 맞았다.

그가 총에 맞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그는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무릎 대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선수로서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선수로 뛰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이었죠.”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단체와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쟁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상

가자지구 병원의 의사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격한 중상 환자 중 다수가 무릎 등 하반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 부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전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극심한 골절 및 조직 손상은 물론, 10~15mm에 이르는 커다란 관통상을 입었다. 또한 향후 합병증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마비나 절단 등 신체적 장애가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무릎 부상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총탄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장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부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체내에 플라스틱 탄환이 남아있고 사출구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군사 전문가 및 법의학 병리학자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부상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의사들이 목격한 부상 중 대부분이 5.56mm 탄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고속 군용소총 타볼(Tavor)로 인한 부상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구경 7.62mm의 미국제 수렵용 저격소총 M24 레밍턴으로 발포한 탄환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 총탄은 체내에 파고들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료소를 찾은 500여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탄에 의해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후 세포 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의사들의 증언은 물론 인도주의 비정부기구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러한 부상의 성질을 보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속 군용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여지 없이 불법일뿐더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협약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살인을 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례에 대해 전쟁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부상자는 어린이 592명, 여성 192명, 남성 4727명으로 총 5511명에 이르며, 그 중 1738명은 실탄에 의한 부상자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약 절반 가량이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과 머리를 다친 사람은 225명, 배와 골반에 총을 맞은 사람은 142명, 가슴과 등에 맞은 사람은 115명이었다. 부상으로 신체를 절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18건이었다.

시위 도중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4명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기자 2명은 기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총에 맞아 숨졌고,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병원에서는 이스라엘의 봉쇄조치로 의료품과 전기, 연료 공급이 부족한데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특수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20세의 기자인 유세프 알 크론즈(Yousef al-Kronz)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세프는 무사히 이송 허가를 받고 남은 한쪽 다리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사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 야전병원 인근에서도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탓에 부상당한 시위대를 대피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살해, 회복불가능한 부상

‘귀환 대행진’의 주최측은 평화적인 행사를 의도했으며, 연좌농성과 콘서트·스포츠 경기·자유발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철책 주변에 탱크와 군용차량, 군인 및 저격수를 배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철책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위대가 철책에 접근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국제앰네스티 및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철책에서 약 150~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무장상태의 시위대, 행인, 기자, 의료진이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와 알 메잔(Al Mezan)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시위 해산을 명목으로 한 실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 12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펄럭이거나(관련 영상)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 총에 맞은 경우(관련 영상)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19세의 압드 알 파타흐 압드 알 나비가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관련 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타이어를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망치던 그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결국 숨졌다. 4월 20일 금요일에는 14세 소년 모하마드 아유브 역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by 아자 솔리만
이 글은 TIME에 게재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심문받곤 했다. 이집트의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이집트에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연루된 여성들을 비난하고, 생존자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가혹행위 또는 폭력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두려움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또는 강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 덕분에 이집트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 발언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출신과 국적, 신분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입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이집트인들은 익명으로,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투’를 그대로 번역한 ‘아나 카만(Ana Kaman)’ 운동까지 생겨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운동으로 제기된 의혹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 활동에 뛰어든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담하건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형사범죄로 나를 기소했다. 성폭력과 강간에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국영 신문에서는 내 사진을 싣고 나의 결혼생활을 공격하며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현재 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고,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내가 받은 해외 자금이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 특히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성폭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성인권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집트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성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도 힘겹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잘 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도착한 수백 통의 지지 편지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이집트 여성들을 지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에게는 힘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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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법과 관행 속 뿌리 깊은 차별에 마주하고 있다. 여성 운전 금지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여성은 지금도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가거나, 유급 노동을 하거나, 고등 교육을 받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운전 금지 조치와 Women2Drive 운동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 약 40명의 여성이 수도 리야드의 시내 주요 거리를 따라 차를 운전했고, 결국 경찰에 제지 당해 많은 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항의 운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2007년 활동가들은 고 압둘라 전 국왕에게 탄원서명을 전달했으며, 이듬해에는 활동가 와제하 알 후웨이더(Wajeha al-Huwaider)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투브(YouTube)에 게시하기도 했다.

사우디 여성들은 2011년에도 유투브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운전금지조치에 저항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여성들은 체포되거나, 운전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해야 했다. 최소 1명이 재판을 받고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

2013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10월 26일 그와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해 운전금지조치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참여 활동가 중 한 명인 루자인 알 하스룰은 온라인상에 동영상을 게재해 캠페인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활동가들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며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10월 24일, 사우디 내무부는 이 캠페인에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10월 25일 캠페인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백여 명은 자신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체포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다.

지난해 운전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칙령이 선포된 후, 운전금지조치에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였던 여성들은 이 소식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전했다.

여성인권옹호자 탄압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스스로를 ‘개혁가’로 지칭하고 있으나, 지난 주 활동가 최소 5명이 구금되는 등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동등한 인권을 요구하는 활동가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주요 여성인권옹호자 5인이 체포된 후 이들을 “반역자”로 매도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비방 공작을 시작했다.

국영 언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활동가 및 관련 인물들이 “조직”을 형성했으며, “국가의 안녕과 사회 구조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외국 단체와 연락”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이들을 비난했다.

활동가 루자인 알 하스룰에 대한 박해

이렇게 체포된 유명 인권옹호자 여성 3인과 남성 2인의 신원에 대해 국영언론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지역 언론매체에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반역자”로 매도하며 냉혹한 비방 공작을 벌였다. 신원이 밝혀진 활동가 중에는 여성 운전금지조치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 유명해진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도 있었다.

알 하스룰은 장기간 계속된 박해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2014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해 들어오려 했던 유명한 저항 운동으로 73일간 구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국경지대인 알 바사 보안국에서는 알 하스룰의 여권을 압수했고, 그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했다.

알 하스룰은 자신이 국경을 지나려 시도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했고, 이 동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트위터에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인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알 하스룰은 2015년 11월, 사우디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직접 출마했다. 이 선거는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선거였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그녀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추가되지는 못했다. 알 하스룰은 2017년 다시 체포되었고, 변호사와 가족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4일 후 석방되었고, 석방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번 달에 구금된 활동가 중에는 인권옹호자 블로거인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여성운전권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활동가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여성인권활동가 변호사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Ibrahim al-Modeimigh)} 박사, 청년활동가 모하마드 알 라베아(Mohammad al-Rabe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이야기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국제앰네스티 유럽지역 상임조사고문
이 글은 the lily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일을 맞아 새로 걸린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벽화 아래에 헌화가 놓여 있다.

지난 주,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투표를 통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수정헌법 8조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낙태는 일상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시술로, 전세계에서 임신 4건 중 1건이 이 방법을 통해 중단된다.(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둘러싼 대중적인 논의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주로 한 여성, 한 가족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벌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사비타는 2012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갤웨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가 유산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비타와 가족들에게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알리며, 그녀의 낙태 요청을 거부했다. 긴급한 의료 처치를 거부당한 결과로 사비타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사비타의 남편 프라빈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밝혔다.

아내는 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도 낳으려고 했죠… 아내가 우리 곁에 없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비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일랜드 헌법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원인 사바라트남 아룰쿠마란 의장은 2017년 10월 아일랜드 국회위원회에 이러한 법적 문제만 없었다면 사비타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그녀의 소식을 알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과 관련된 수정헌법 8조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한 여성이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Never Again)’는 문구가 적힌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사비타의 비극적이고도 때이른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사비타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그녀의 사연을 알리면서 사비타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이 역사적인 투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행진이 계속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 언론이 결국 오랜 침묵을 깨고, 이처럼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일랜드의 배우 겸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타라 플린은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침묵을 깬 여성이다. 그녀는 2015년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성재생산권 캠페인 “My body My Rights”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 행사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논의는 투표 결과에 의심할 여지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매체를 통해 밝혀진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인들의 경험이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례가 공유되면서, 그동안 낙태와 관련해 억압적인 법과 사회적 낙인으로 부득이한 위험과 문제를 떠안아야 했던 여성들의 고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낙태 약물을 구입해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그 외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적,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위험한 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지역에서 낙태 관련 논의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용기와 절박함이 필요하다.

2014년, 영국 런던에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두 여성 모두 임신 합병증에 시달리다 부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낙태를 둘러싼 편견 역시 극심해 유산을 한 여성들은 그 즉시 용의자가 된다.

리베라는 원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은 석방되어 스웨덴에서 지내고 있다. 가혹한 낙태금지법으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그녀는 낙태 범죄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아일랜드 헌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감동적인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발언하고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또 다른 여성이 해방되고,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낙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속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알렸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웠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여성들 덕분에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태를 둘러싼 오명은 진정으로 그 오명을 짊어져야 할 대상에게 옮겨졌다. 바로 안전한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정부다.

이태원(29세)씨가 아내 구정화(24세)씨와 담소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4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선양에 있던 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가명)군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태원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24세 정화씨는 중국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정화씨는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태원씨는 2년이 넘도록 정화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화씨는 태원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끔찍하게도 네 살짜리 아들 지훈군 역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 정화씨와 함께 노동교화소로 가게 될 위험에 놓였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마지막 통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건 그게 마지막이었죠.”

지난 주 천안 자택에서 만난 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2015년, 태원씨는 혼자서 한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북에 두고 와야 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재 태원씨는 한국에 정착해 대형 전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 아내는 차마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태원씨는 그렇게 회상했다.

2017년 10월 중순, 정화씨는 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정화씨가 중국에 들어온 덕분에, 부부는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다섯 시간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니 더 빨리 만나고 싶었죠.”

정화씨가 연길에서 머무는 2주 동안 부부는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한국에서 보낼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에 부푼 때도 잠시, 정화씨와 아들은 더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인근의 대도시 선양으로 향했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7일 정화씨와 아들을 북한에 송환했다. 두 사람은 12월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신의주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향인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감됐다.

지훈군은 구금 20일만에 집에 있는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지훈군은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린 상태였다. 정화씨는 여전히 구금되어,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태원씨는 사랑하는 정화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각국 대사관에 정화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앰네스티에도 연락을 취했다.

구정화씨와 네 살 아들 지훈군의 모습. 정화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이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언론과 대사관에 우리 가족의 사연을 호소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태원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곧 전 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북한 정부에 정화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수 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1일,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정화씨가 구금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원씨는 국제적인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안심

“아내가 석방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태원씨가 말했다. “북한 정권은 주변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태원씨는 여전히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내와 아들이 한때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비좁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돌아온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월, 부부가 마음껏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북한사람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걱정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저와 연락하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태원씨는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두 국가 정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북한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폭정에서 살아남은 여성 생존자 수천 명이 이들을 구조하러 온 나이지리아 보안군에게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They betrayed us)>는 나이지리아 정부군 및 군과 협력하고 있는 민병대인 민간합동기동대(JTF)가 여성들을 남편과 격리해 외딴 지역의 ‘위성 캠프’에 구금한 후, 이들을 강간하고 때로는 식량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부터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수용소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른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이미 보코하람의 점령하에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이지리아군에게 또 다시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기아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강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학대가 보코하람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처우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보안 관계자로부터 “보코하람 부인”이라고 불리며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군은 2015년 보코하람으로부터 영토를 수복한 후, 교외 마을 주민들에게 위성 캠프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떠나지 않고 집에 남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피난을 떠나거나 강제로 실향민이 되어야 했던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군은 위성 캠프에 도착한 사람을 모두 검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4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 대부분은 물론 남편 없이 혼자 온 여성들을 구금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남성들을 구금하다 보니, 여성들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굶주린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착취

여성 수백여 명은 정부군과 민간JTF 대원들이 무력과 협박을 동원해 위성 캠프의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강간이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다섯 명의 여성들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바마 병원의 캠프에서 기근이나 다름없는 환경이 만연한 가운데 강간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마(20, 가명)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은 식량을 주지만, 밤만 되면 다시 찾아와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와서는 같이 가자고 하죠. … 한 JTF 대원 남자가 제게 와서 식량을 가져다줬어요. 다음 날에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기에 따라갔더니, 그 남자가 텐트 입구를 닫고는 저를 강간했어요. 식량과 물을 줬으니, 앞으로도 그걸 받고 싶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캠프에서 생활하는 열 명의 다른 여성들 역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안 관계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여성들은 캠프 내에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미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수준의 성 착취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충분한 식량과 생계 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여성들은 조직적인 제도하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버젓이 수용소를 찾아왔고, 민간 JTF 대원들은 “아주 예쁜” 여성을 골라 군인들이 데리고 가게 했다. 여성들은 겁에 질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이처럼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강간에 해당하며, 나이지리아군과 민간 JTF 대원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이런 실태를 방임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위성 캠프에 갇힌 사람들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반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이 시기 바마 병원 캠프에서만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기간에만 매일 15명에서 3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이 시기 위성 사진을 보면 캠프 내부의 묘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반키, 디콰 등 다른 위성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2016년 6월부터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위성 캠프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충분한 식량을 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캠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의 행동을 제한한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중순 디콰의 위성 캠프에 들어온 여성들 중에는 캠프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여성들은 지금도 캠프 내부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얀나(가명)는 2017년 말 디콰에 도착해 훌라타리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와 국제 비정부단체에서 직접 식량을 배급할 때조차도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식량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수용소 관리자들이 내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식량 없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한 것은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와^Giwa 부대에 구금된 여성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자녀를 동반한 여성 수백여 명이 악명 높은 기와 부대의 구금 시설에 2015년부터 갇혀 있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석방됐으나, 알려지지 않은 수의 여성들은 지금도 군 시설에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가 2015년부터 구금된 사람들이다.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결혼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구조되는 대신 소위 “보코하람 부인”이라는 이유로 군에 구금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와 부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다섯 건 입수했으며, 여성 7명은 불결하고 비좁은 감방에서 아무런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영유아 최소 32명과 여성 5명이 구금 중 목숨을 잃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보코하람 대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및 나이지리아법상 불법이자 차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학대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보코하람의 압제하에 수 개월에서 수 년을 살아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보코하람 대원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고 전한 사람도 있었고, 보코하람의 엄격한 규율을 어겼다가 매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족 또는 이웃이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7명에 이르렀다.

행동해야 할 때

2015년 이후 다수의 비정부단체와 인도주의단체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성폭력이 자행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이러한 보고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빈번히 약속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처벌받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얀나(가명), 보코하람 생존자

2017년 8월,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대통령대행은 군의 인권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증언했으며, 위원회는 2018년 2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해당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불식하고, 누구도 강간과 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동부 지역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에 임하거나, 이전에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위성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식량을 구하고, 군의 구류 시설에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알비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말라위에서 알비노는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끔찍한 범죄 사건의 대다수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신고된 것만 148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이 14건, 살인 미수가 7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이후 최소 21명의 알비노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말라위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적 실패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즉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모든 미결 사건을 국제공정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브리핑 “알비노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말라위의 알비노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의 실현을 위해”를 발표하고,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에 비해 알비노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말라위 경찰과 입헌사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알비노 관련 사건 148건 중 종결된 사건은 30%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살인 1건과 살인미수 1건뿐이다.

알비노 관련 사건을 처리할만한 고위급 치안판사가 많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라위 경찰조차 국제앰네스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살인

가장 최근 발생한 피해자는 말라위 남부 마친가 주의 나카와 마을에 거주하던 22세 남성 마크 마삼부카로, 지난 3월 9일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그의 시신은 4월 1일 얕은 구덩이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 12월 7일에는 두 살 소녀 잔 은웨둘라가 실종되었다. 잔의 아버지가 주술적 목적으로 이웃나라인 모잠비크의 주술사에게 딸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잠비크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와 함께 국가간 신체부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잔의 아버지는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본 브리핑이 발표된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 역할 못하는 형사사법제도

말라위 법원과 검찰, 경찰은 재정적 자원 부족과 알비노 관련 범죄를 다룰 만한 고급 인력의 부족 등 갖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이 때문에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중대한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기소 검사 대부분이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다.

한 고위급 판사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경찰 검사 대부분이 법적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훨씬 적은 형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끝내라

2018년 6월 13일 카숭구에서 열린 ‘세계 알비노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말라위 정부가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알비노 대상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인권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는 신체부위를 구매하려는 수요의 근원을 추적,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알비노 인신매매와 신체부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말라위 인근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신체부위를 노리는 범죄조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알비노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