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보직 제한 폐지 공약 이행 환영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여군 역시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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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보직 제한 폐지 공약 이행 환영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여군 역시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을...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12/20- 17:28

여군 보직 제한 폐지 공약 이행 환영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여군 역시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을 폐지하고 여군 지휘관을 배출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 국방부가 여군 전투 병과 제한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에 소, 중대장 보직을 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GOP, 해, 강안 경계대대의 보직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육사 졸업생 1~3등이 모두 여성인 시대입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성평등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 추진 -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올해 5.5%→22년 8.8% - GOP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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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지원나간 군인, 숙소 샤워장서 유리창에 찔려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 당국은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수송을 담당했던 육군 장병이 숙소 샤워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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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목, 2018/02/01- 03:3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군복무 18개월로 단축-찬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 “해병대•특전사와 같은 전략군 증원하고 육군 중심 사고방식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군 발전없다.” “우리 군에 장군은 430명, 대령은 3,000여명이나 된다. 만약 장군을 전방에 일렬로 세운다면 500m당 한 명씩 세울 수 있을 지경이다. 전투하지 않는 장군과 대령이 너무 많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 [서울경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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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금, 2018/02/02- 07:38

군인권센터

[속보] 경찰 발 #MeToo, 기동대버스에서 강제 “야동 시청”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746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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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8/02/06- 07:59

[단독] 서주석 국방차관 ‘5·18 왜곡’ 軍 비밀조직 활동 드러나

서주석 국방차관의 해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이하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광주 5·18취재팀은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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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수, 2018/02/07- 16:09

광주 찾은 서주석 “5.11 사과”…5월 단체 “조사 내용 공개하라”

광주 5월 단체 찾은 서주석 국방차관, 혹 때려다 키운 꼴

[앵커] 5.18을 왜곡한 군의 비공개 조직,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오늘(10일) 광주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은 국방부 5.18 특조위로부터 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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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8/02/13- 02:18

軍,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군사법 개혁 관련 논평] 적폐를 도려내고 2심은 민간으로 옮기면서 굳이 1심을 군사법원에 남겨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이 필요없다는 점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만큼 복잡한 조치들을 취할 것 없이 1심 재판도 민간 법원으로 이첩시켜야 합니다.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부활 관련 논평] 국방부는 자의적 구금이란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비판 받아 온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대안으로 '군기교육'을 언급하였습니다. 21세기에 고문이나 다름 없는 기합을 교정, 교화의 방안으로 택하는 것은 교도소에서조차 사라진 매우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군은 삼청교육대가 아닙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영창제도를 없애는 등 강도 높은 군 사법개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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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월, 2018/02/12- 21:50

5월단체, 서주석 국방차관에게 “511연구위 실체 규명” 요구

5.18 단체, 서주석 국방차관 방문사과 사실상 거부 왜곡 가담한 511연구위원회 실체 규명 요구

[한겨레] 서 차관, 지난 10일 5·18단체 방문 “책임 통감”사과 5월단체 “5·18 왜곡 기구 참여자로서 진실부터 밝혀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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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월, 2018/02/12- 21:44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개혁, 자치경찰, 보안과, 인권, 집회시위, 채증, 경찰개혁위원회, 권력감시

수, 2017/07/19- 15:46

123

군인권센터 '성차별금지,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내규' 제정 준비

#000_내_성폭력, #MeToo 운동을 기점으로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성차별금지,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내규' 제정 준비 #000_내_성폭력, #MeToo 운동을 기점으로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이후 9년 간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성차별금지,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내규>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이 인권운동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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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수, 2018/02/21- 16:29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는 2월 22일 목요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고 김훈 중위 20주기 추모 미사'에 부득이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알립니다. 공동주최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는 2월 22일 목요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고 김훈 중위 20주기 추모 미사'에 부득이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알립니다. 공동주최는 함께 하지 못하나, 고 김훈 중위와 안타깝게 군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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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수, 2018/02/21- 15:14

군인권센터

[속보] 법원,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논평 보기] http://mhrk.org/news/?no=479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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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목, 2018/02/22- 11:21

[기자회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아동, 인권, 보육, 돌봄권, 보육교사, 권력감시

일, 2018/03/04- 12:36

301

탄핵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진입하면 특전사 투입 검토"

수방사에 이어 특전사까지 투입 검토한 사실 드러나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나오기 1주일 전인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에서 탄핵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에도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이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 2016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군 당국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엄령이나 위수령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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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금, 2018/03/09- 08:44

'야동' 공유에 성희롱까지... 나는 군대를 뛰쳐나왔다

세계여성의날 여군인권 기고문 해병대 예비역 대위 출신인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관 방혜린 간사의 기고문 입니다.

[우리의 해시태그] #군대_내_숨죽이고_있는_미투_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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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목, 2018/03/08- 20:38

병사 휴대전화 허용 환영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발표 등을 통하여 병사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제도 확대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병사 휴대전화 허용 환영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발표 등을 통하여 병사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제도 확대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사 보안을 고려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와, 휴가·외출·외박 제도 정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취지에 부응하여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평일 외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를 환영합니다. 장성 수 감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기본권 문제를 꼼꼼히 살펴 국방개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