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교구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바티칸으로 갑니다! (2015. 9. 7)

“
-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집단 괴롭힘, 병원 불법행위 등 인천 교구 사태에 대해 교황청 조사단 한국 파견 요청 예정
”

-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기산 인천 교구 주교,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증인 채택 거부

- 이 땅 노동자로서 신자로서 절망감과 참담함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9월 7일 출국

- 현지에서 CGIL, UNI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지원 연대 아래 다양한 활동 전개

- 국제여론 호소를 위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스페인 광장 등에서 시위, 국제 기자회견 개최

- 인천성모병원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 예정, 수요일에는 알현 미사 기간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 추진

< 기자회견문 >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5명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9월 7일 8,961 킬로, 5,568 마일, 13시간을 날라 바티칸으로 떠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시작된 이래 지난 5개월 간 인천교구 면담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사학연금공단 재해보상 신청, 국회 토론회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시민대책위 결성, 인천 시민 1,000인 선언과 신문광고투쟁, 기자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인 시위, 병원내 선전전, 성당 선전전, 노숙 농성과 교구 앞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해결과 병원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2015년 4월 언론에 폭로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간호사 집단 괴롭힘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반 사회적 사건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노조와 지역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들의 극단적인 돈벌이 경영의 폐해와 노동·인권 탄압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이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며 남긴 말이다.

그러나 반 인권적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인 인천성모병원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여전히 홍명옥 지부장에게 징계 운운 협박하면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심지어 8월 19일에는 성당안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평화적 대화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년간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정능력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최기산 주교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천주교 인천교구는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병원의 일은 병원에서 해결하라’며 폭력과 인권유린, 극단적 돈벌이 병원경영을 방관하고 두고만 볼 것인가? 언제까지 고통 받는 노동자와 인천 교구를 아끼는 인천시민, 천주교 신자들의 병원 정상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성직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 등과도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들 대화를 거부했다.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모두 허망하게 끝났다.

한가락 희망을 걸었던 민의의 전당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논란 끝에 거부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의 증인 채택 요구가 신부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대표자가 성직자인 신부라서 국회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성직자가 그런 자리와 역할을 맡지 말았어야했다. 평소에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돈벌이 경영 최선두에 서 있다가 불미스러운 불법부당청구 사건과 노동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성직자라서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친 이중 잣대이다. 만약 일반 경영자라면 응당히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면 한국 정부와 교회는 하나만 택해야한다. 성직자로서 세속과 이윤에서 벗어나 선교활동에만 집중하거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사용자로서 경영에 뛰어든다면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책임 또한 저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9일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8월 31일까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면 더 이상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서는 가톨릭은 물론 국회 정치권 조차도 집단 괴롭힘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한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는 로마 바티칸으로 떠난다. 우리는 작은 몸뚱아리 하나로 바티칸 광장에서 세계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 답을 직접 찾을 것이다.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만져 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한국의 인천교구가 눈 감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동·인권 탄압, 극단적인 이윤추구 경영의 참혹한 결과를 생생하게 자료로 전달하고 10년째 반복되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인천교구내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한국에 교황청 현지 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 투쟁단은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정윤조 조직부장, 최승제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UNI-KLC 최정식 사무총장이 국제연대지원을 위해 함께 동행한다. 원정 투쟁단은 현지 도착 바로 다음날인 9월 8일부터 UNI-Global Union 과 FP CGIL 본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 일정에 나선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Udienza generale 에 입장하여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을 추진하고, 9월 13일 일요일에는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광장에 모여든 많은 신자들과 안젤루스(Angelus Domini 삼종기도) 를 하고 나서 강복을 하는 동안 베드로 대광장의 10만 관광객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총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현지에 머무는 동안 교황청 인사 면담과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이미 4만 6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CGIL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O DEL LAVORO,이태리 노동총동맹, http://www.cgil.it ) 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CGIL 은 1906년에 창립되어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노조로서 현재 조합원은 연금 생활자 포함 5백 50만명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유니(UNI-Global Union, ‘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노조 네트워크)’의 약어, http://www.uniglobalunion.org/) 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여 UNI-KLC 사무총장이 함께 동행한다. 유니(UNI)는 전 세계 120개국 1천개 노조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으로서, 4개 국제산별노조들이 2000년에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UNI는 스위스 니옹에 본부가 있다. 한국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민간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대학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금융노조, 전국우정노조 등 약 30만 명의 조합원이 UNI에 가입해서 한국협의회(UNI‐KLC)를 구성 함께 활동하고 있다.

유니(UNI-Global Union) 는 이미 지난 9월 1일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은 인구의 10 % 인 550만명 이상이 가톨릭 교회 신자로,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만큼 교황이 지금 그들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한국 민중들이 당신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노동자를 지원하고, 사회 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5명의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이탈리아 노총(CGIL)과 유니(UNI-Global Union) 에게 인천성모병원 투쟁 관련해서 단순히 지원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관점에서 공공의료 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의 올바른 역할, 의료 공공성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하는 국제 연대투쟁의 모범과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원정투쟁은 단순 보여주기식 시위와 한국 교회 망신주기가 아닌 프란시스코 교황과 교황청 주요 인사와의 실질적인 면담을 성사시켜 우리의 요구와 자료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의 주요한 계기점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투쟁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연결시켜나가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여론전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정의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화살의 시위는 당겨졌다. 우리는 거침없이 날아갈 것이다!

지금도 출국하는 이 시점에 수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 신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구의 잘못된 행정과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바티칸 원정투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인천시민들과 신도들도 직접 나설 것이다. 지난 9월 4일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00명이 넘는 인천 시민들이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천시민들은 ‘나쁜 병원 인천, 국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건강검진 안받기’ ‘인천성모병원문제 널리 알리기’ 등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9월 7일에는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등 인천지역 보건의료인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해결되어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환자존중 노동존중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 교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더욱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 >

2015년 9월 7일

인천교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데이터 유출로 국내에서 야기된 이런 논란이 유별나다는 듯한 발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조용하다는 말과 달리 지난 11일 키프로스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이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보기관 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유럽의회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수단과 같이 EU 제재조치가 내려진 나라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EU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잠잠했던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이었다. 영국 BBC,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해킹팀 데이터가 유출되자마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일주일째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반인권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해킹팀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수단,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해킹팀의 고객으로 드러났고, 이들 나라 정부기관이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해킹팀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는 영국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으로부터 제 3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고려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일부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 검토 후 지난해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킹팀 데이터 유출로 해외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자행한 불법들이 드러나면서 해외에서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2년 전인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훈련을 받던 바닷가는 이제 진입금지 구역이 됐고, 사람이 찾지 않은 해변가는 흉물스런 쓰레기만 널려있습니다. 재판을 끝으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가 태안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부모, 당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캠프를 운영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누구에게 5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1 이후식 씨 (故 이병학 군 아버지)

이후식 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것은 수백 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직접 경찰서, 군청 등 사건 관련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문서, 이 씨가 직접 기록한 사건일지, 그리고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동안 3만km 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씨는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씨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최고형’ 받아

2년 전 공주사대부고는 숙박업체인 한영티앤와이와 2학년생 198명의 병영체험활동 계약을 맺습니다. 한영티앤와이는 여행사인 케이코오롱트래블에 하청을 줍니다. 케이코오롱트래블은 해병대 출신들을 모아 이른바 교육팀을 꾸렸습니다. 장태수, 박기태 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교육팀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고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은 사고 1년 6개월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6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결과 아르바이트로 ‘보조교관’ 역할을 한 박기태 씨(가명)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 장태수 씨(가명)도 1년4월 형을 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 장태수 씨(아르바이트 ‘보조교관’)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사고 현장의 보조교관으로 일했던 장태수 씨(가명)를 직접 만났습니다. 1년4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가 난 2013년 창업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잠시 쉬던 중 해병대 후배로부터 온 전화 한 통화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A: 장태수 해병님. 요즘 뭐하십니까.
장씨: 잠깐 쉬고 있어. 여행이나 갔다오려고.
A: 아 그러십니까. 해병대 캠프 알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장태수 해병님은 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장씨: 나 자격증 없는데? 교육받아서 자격증 따야 하는거 아니야?
A: 아닙니다. 여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고. 장태수 해병님은 오셔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장태수 씨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없었고 해병대에서 교관 활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자격증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그나마 해병대 교관 출신인 주교관도 다른 조의 훈련을 챙기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장태수 씨 등은 해병대를 나왔을 뿐 현지 현지 바다의 지형도 모르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물이 빠지던 간조 시각, 수심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선 80여 명의 아이들. 순간 들이닥친 큰 파도. 그러나 구명보트는 멀리 있었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장 씨의 눈 앞에서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장 씨는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갖고 이력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 그가 택한 것은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포항, 속초, 대전 등 현장이 있는 곳은 닥치는 대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위험하지만 일당이 높은 야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서른이 넘은 성인인데…자식이 죽은 부모가 다섯이나 있잖아요. 내가 부모였으면 난 반 죽여놨겠다, 교도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자녀나 친척, 지인들이 이런 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3 하청업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할 알바생 고용)

당시 하청업체였던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취재진에게 “저희랑 (태안 참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을 맡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직접) 행사(진행)한 것도 아니고,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장태수 씨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았습니다.

장태수 씨처럼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이 하청업체의 행태에 대해 태안에서는 사고 전부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만난 다른 사설 캠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경력자 쓰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그런 (알바)애들 많이 써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애들 이렇게 써서 책임질 수 있어? 너도 자식키우는 놈이? 야, 애들 이렇게 하다 죽인다.

장태수 씨도 “알바생인 내가 문제제기를 할 순 없었다”며, “사고 당시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의 전문가만 있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수사했던 해경은 하청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원청업체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캠프 계약)

그럼 원청업체인 한영티앤와이는 왜 “위험하게 교육한다”는 평판을 받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걸까. 당시 태안에는 해병대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사고 당시 한영티앤와이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싸니까…

원청업체 대표는 알바생들이 처벌받았던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영티앤와이의 모(母)기업에 복직해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캠프 참사의 진짜 원인은?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2년. 유가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아직 감옥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출소 뒤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저지른 과실은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의 원인은 보고 밝혀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업체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취재/김새봄
영상취재/신승진
재연/윤석민, 이상원, 3기 하계연수생 안병욱 외 9명
성우/윤동기
편집/윤석민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