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에는 전 세계 포유류 종의 12%, 조류의 17%, 파충류 및 양서류의 16%, 곤충의 33%가 삽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생물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야생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림파괴입니다 이탄지는 죽은 식물이 쌓여 오랜 세월 부패한 습지대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탄지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이탄지를 파괴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 알려진 석유 자원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이탄지와 열대림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숲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크기의 천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곳까지 들어가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 야생동식물 멸종과 기후변화의 공범이 되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7월 19일 탈석탄국민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 승인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초, 첫번째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이어 두번째 연장 승인입니다. 이미 한차례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취소 사유이며, 기간 연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탈석탄’이 국제적 흐름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탈석탄’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탈석탄’은 불가능 합니다. ‘탈석탄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전문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승인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부터 3일동안 진행 될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기한 연장 철회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짚어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협조하며 추진 해 가야 할 것이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4년여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 준비기간동안 포스파워는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가 삼척시내에 위치 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역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경우를 함께 볼 때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한다. 특히나 최근 발전사들이 신규석탄발전소에 최신설비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보다 깨끗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 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 보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1만 3천배 많이 배출하여, 국민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 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환경단체도 아닌, 의사협회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부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기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노후발전소를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산업부와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향후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포천 석탄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한다. 나아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힘써,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2017. 07. 19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지난 한달 동안 핵무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핵무기만이 유일한 위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오지는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문제가 동시에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초여름,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사가 큰 피해를 입고 저수지는 바짝 말랐다는 기사가 신문을 뒤덮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총 강수량은 161.1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1973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그러나 가뭄과 기후변화를 연결 짓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 사막화 현상과 관계있다는 언급 또한 없었다. 실지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망은 좋지 않다.

7월 중순이 오자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담은 사진이 언론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홍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한 목소리도 언급되지 않았다.

홍수로 비옥한 표토가 소실되어 농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폭우와 함께 바다로 떠내려간 표토는 수백 년간 영양분을 흡수하며 형성된 농업자원이다. 데이비드 몽고메리는 저서 <흙(Dirt: The Erosion of Civilization)>에서 표토의 1%가 매년 침식되면 그것만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심각한 가뭄 뒤 바로 홍수가 이어져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인도적 위기 수준이라서 이를 기회로 북한에 구호 자원을 보내 남북교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신기하게도 북한의 가뭄은 DMZ를 경계로 한국과 분리된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북한의 가뭄은 한국이 겪은 가뭄과 동일한 가뭄이며, 둘 다 중국 사막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구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세금 지출은 가뭄과 홍수 피해자를 구제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사막화와 돌발성 홍수 증가가 장기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을 완전히 외면한 행동이다.

앞으로는 호우가 내릴 때 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받아둔 다음 이를 저장해 수자원으로 전환하고, 통합관개를 통해 긴 가뭄이 찾아왔을 때 농지에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는데 전폭적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점차 농사가 힘들어지는 환경에서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유기농법 도입, 수직농장(vertical farming)을 비롯한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수직농장 시설과 함께 농작물 생산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향후 20년간 한국은 식량과 관련해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FTA(자유무역협정)가 도움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지금 호주와 미국, 칠레,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식량 생산비는 세계적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 국가도 농산물 수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 피해자를 위로하는 발언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장기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가뭄과 폭우의 증가, 해수면 상승은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외면 받고 있다. 다발적 FTA 협상 추진은 이미 심각한 한국의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농지 감소, 비옥한 표토 소실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은 조금도 우려하지 않고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에만 몰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다가온 불행을 못 본 척하지 말고, 필요한 기간시설에 대대적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 돌발 홍수로 불어난 물을 잡아두는 관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차세대 스마트폰 개발보다 우리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의 영화 상영회가 10월 12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있었습니다.

2100년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감독이 대안을 찾아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교육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답니다.

“후세를 생각 한다면 꼭 보고 느끼고 실행해야 할 모든것의 지침서 입니다.”

“진취적인 시민운동의 선진사례를 본 듯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