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특집2_MB 리턴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글. 김당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다. 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3명 전원이 한꺼번에 사법처리 된 것도 국가정보기관 56년의 ‘흑역사’에서 처음 벌어진 대형 참사이다.
일찍이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자 중정의 조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무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기간에 권영해 안기부장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아말렉 공작’ 등 일련의 북풍(北風) 공작을 실행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다. 당시 검찰이 밝힌 북풍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이를 역이용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결합된” 편승공작이었다. 심지어 권영해 안기부장은 북측에 ‘판문점에서 총을 쏴 달라’고 요청한, 이회창 후보 측과 연계된 총풍(銃風) 사건 모의를 인지하고서도 사건을 덮었다. ‘국기문란 사범’들이었다.
MB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준비된 홍위병
다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MB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활동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적폐청산TF팀의 조사 결과,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대외비 문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퇴행시킨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 사법처리를 잉태한 ‘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을 원장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원세훈 원장이 재임 중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종북 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는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5월에 시작된 시위는 6월 10일을 정점으로 7월 이후 주말 집회로 이어져 100일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 쟁점도 4대강 대운하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 퇴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깜짝 놀란 MB는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거짓 사과’였다. MB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는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였다.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주말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평화시위대의 배후를 캐고, 집회를 축제로 만든 문화예술인들을 이른바 ‘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로 규정해 척결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 오히려 MB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MB정부는 ‘MBC의 조작 보도’가 촉발시킨 광우병 촛불 시위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국정이 꼬였다는 트라우마를 안게 된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러한 MB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홍위병과 홍보원으로 동원되었다.
원세훈은 ‘광우병 촛불 사태’를 겪은 뒤 정부가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미흡하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그는 2009년 2월 원장 취임 후 첫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3월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 부서인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대응팀을 4개팀 70여 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숨어서 댓글을 달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연예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모두 ‘종북 딱지’를 붙였다.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은 ‘필요악’이고 그 악역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수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나라 밖을 향할 때만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된 ‘익명의 열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 총구가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고, 국가정보원을 국정홍보원으로 사병화했다. 가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급이다.
오죽했으면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에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장문의 ‘고백서’에서 원세훈 시절에 ‘망가진 국정원’의 실상을 적시하면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이라고 원망했을까 싶다. 유 단장에 따르면, 원세훈은 부임하자마자 △종북세력 척결과 △보수우호세력 육성, 그리고 △국정홍보를 국정원의 ‘3대 업무’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무당’이 부하들과 후임 원장들까지 ‘잡은’ 셈이다.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부대로 악용해 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대통령과 운영자인 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국정원적폐청산TF 조사결과에서 목격했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정권의 홍위병으로 복무해온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시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뿐이다. 그 10년 동안 총 7회의 전국구 선거가 있었지만, 정치-선거 개입이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정상화한 사용자와 운영자의 ‘선한 의지’ 덕분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원세훈은 ‘악한 의지’로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안보까지 약화시킨 반역죄를 지었다. 결국 국정원이 당면한 문제는 더는 사용(운영)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악한 의지’조차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실수와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설령 사용자가 ‘악한 의지’를 가져도 실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국정원장 인준청문회와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보듯, 정보공개와 국회의 예산 통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적폐와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촛불혁명’에 부여된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닐까?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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