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주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원

                 이정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윤재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목차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티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II.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목표 

2) 환경예산의 개념과 범위 

3) 환경예산의 역할과 방향

4) 환경규제와 예산

2. 환경예산과 정책방향

1) 100대 국정과제 상의 환경부 과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의 환경부 방향

3. 환경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2)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4. 환경예산관련 선행연구 분석 

1) 환경예산 운용에 대한 연구

2) 환경예산과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5. 시사점 

III. 환경예산의 현황분석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2. 환경부 예산 동향

1) 환경부 예산 변화

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3. 환경예산 구조

1) 세입예산구조

2) 세출예산구조

3) 예산 부문별 구조 현황

4. 시사점

IV. 환경예산의 주요 쟁점 

1. 수계기금 쟁점

1) 개요

2) 수계기금 문제점

2. 환경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쟁점

1)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 지방재정에서 환경보호 예산의 비중 증가

3. 상하수도· 수질 쟁점

1) 상하수도· 수질 지방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상하수도수질 관리 전략 필요

4.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제3차 자연환경보존계획

3) 제2차 물환경계획

4)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20)

5) 환경보건10개년계획(2011-2020 수정계획)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 소결

5. 재활용 폐기물 처리 쟁점

1) 문제의 발단

2) 사태발생 요인

3) 해결 방안

6. 국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요

2) 각 부처 대응

3) 환경부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7. 시사점

V. 과목구조 개편 방안

1. 과목구조 개편 전략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2. 과목구조 개편 방향

1) 과목구조 개편방안1

2) 2019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 최종안

3. 과목구조 개편 중장기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개편 프로그램 구조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추진체계

II. 마포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현황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나. 세입결산

다. 세출결산

라. 기금운영현황

마. 공유재산 및 물품 

2. 문제점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나. 출자･출연금 문제 

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문제 

III. 주제별 분석

1. 세입현황 분석

2. 인건비 분석 

3. 마포중앙도서관 분석

가. 마포중앙도서관 현황 

나. 서울시 및 기타 구립도서관 비교 분석

다. 서울시 균형발전계획(도서관 분야)

4. 마포문화재단 분석

5. 공유재산매각 수입 관리 방안 

IV. 사업별 분석

1. 기획경제, 복지교육 

2. 문화, 관광, 환경

3. 도시재생, 교통 및 건설, 보건소 

참고문헌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목차- 

요약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1

4. 주요 연구내용 2

6. 연구 추진체계 4

II. 대덕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

1. 일반현황 5

2. 회계현황 6

3. 재정현황 7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7

나. 세입결산 8

다. 세출결산 9

라. 기금운영현황 11

마. 공유재산 및 물품 13

4. 문제점 15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15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제 18

다. 기본경비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 문제 20

라. 사회복지비 증가 문제 23

마. 지방보조금 문제 25

III. 주제별 분석 27

1. 세입현황 분석 27

2. 인건비 분석 29

3. 사회복지비 분석 32

IV. 재원확보방안 35

1.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5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5

나.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37

다. 체납액 징수강화 41

V. 사업별 분석 47

1. 총괄 47

2. 사업별 48

참고문헌 70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3

4. 주요 연구내용 3

5. 연구 방법 4

6. 연구 추진체계 4

II. 광명시 재정 현황 5

1. 최근 결산현황 5

가. 세입현황 5

나. 세출현황 6

다. 인건비 현황 7

III. 광명시 재정지표 분석 12

1. 재정지표 현황 12

2.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 14

3. 재정효율성 지표 15

IV.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1.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2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0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0

나. 체납액 징수강화 32

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37

3.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41

가. 행정운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개선 방안 41

나. 공기업 부채 및 출자출연전출금 개선 방안 42

다. 광명동굴 운영 효율화 45

라. 기금운용 방안 개선 50

마. 보조사업 정비 방향 55

4.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65

가. 추진 배경 65

나.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65

다.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13

V. 사업별 분석 107

1. 나라살림연구소 제1차 검토의견 107

2.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반영 결과 120

3. 2019년 예산안 검토의견 127

참고문헌 135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