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3

4. 주요 연구내용 3

5. 연구 방법 4

6. 연구 추진체계 4

II. 광명시 재정 현황 5

1. 최근 결산현황 5

가. 세입현황 5

나. 세출현황 6

다. 인건비 현황 7

III. 광명시 재정지표 분석 12

1. 재정지표 현황 12

2.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 14

3. 재정효율성 지표 15

IV.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1.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2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0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0

나. 체납액 징수강화 32

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37

3.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41

가. 행정운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개선 방안 41

나. 공기업 부채 및 출자출연전출금 개선 방안 42

다. 광명동굴 운영 효율화 45

라. 기금운용 방안 개선 50

마. 보조사업 정비 방향 55

4.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65

가. 추진 배경 65

나.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65

다.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13

V. 사업별 분석 107

1. 나라살림연구소 제1차 검토의견 107

2.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반영 결과 120

3. 2019년 예산안 검토의견 127

참고문헌 135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