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중도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국비, 지방비 5:5 매칭, 시장 지정)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시설 확충
캠프페이지 녹지 공간 최대 확보 (맨발걷기 공원 산책로 등)
보행, 자전거 친화형 도로 확보 및 조성
무인 알맹 상점 설치 운영
도심 교통 불편 해소 (운교동R-남부R, 팔호광장-효자R)
스마트 정류장 설치 및 대중교통 증편
공가 부지 활용 도심 공원 조성 (일부 반려동물 공원 포함)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중장년 재취업 교육 (AI, 방과후 강사, 돌봄 등)
원도심 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로수 문화자산화
예술인촌 활성화
교동 전입 학생 지원 확대
오르막길 간이 쉼터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돌봄인원 증원, 터전 안정성 확보)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원 확대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시니어 일자리 확대 및 근무기간 연장
폐지수거 어르신 전동리어카 보급 및 적재된 폐지 행정에서 순회 수거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자 살핌과 돌봄 확대 (AI 기기를 통한 살핌망)
경로당 급식 확대 및 지역별 '어르신 행복식당' 설치 (행정인프라/민간운영)
교통약자 어르신 1000원 택시
택배, 우편, 배달, 청소 등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전입 청년, 학생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유산 활용한 청소년, 관광객 탐방 프로그램 (소양정, 봉의산성, 당간지주, 향교, 칠층석탑, 교동~이외수 가옥, 소양로~박희선 생가, 약사동~권진규 가옥 등)
소양정을 춘천의 랜드마크로 추진 (원위치로 복원)
도시환경 정비 문화예술인 참여 (가로수 문화자산화: 시민분양 및 문화의길 조성)
춘천시립 미술관 조기 완공
근화동 의암호변 문화체육시설 추진 (생활체육경기장-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자원 재활용 포스트 설치, 어르신 일자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4-02>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관련기사 

☞광주타임즈: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강태욱)는 24일 인천 중구 북성포구와 동구 만석동 일대에서 ‘인천노동역사탐방’을 개최했다.

회원, 시민 30여명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회숙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장이 해설을 맡았다.

중구 차이나타운 입구 중국문화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장 소장의 해설을 따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과 기념탑 교회 앞으로 이동했다.

1883년 인천개항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역만리 낯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다.

1884년 매클레이 선교사를 시작으로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이 차례도 이곳 제물포항에 내려 서울로 들어갔다.

기념탑을 지나 개항기 러시아 공사관 터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28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옛 흔적을 모두 지운 채 높다란 가림막을 둘러놓았다.

주민들은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선 이후에는 수변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인 8부두와 상상플랫폼 전경을 가로 막는 흉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한다.

인천역 뒷길을 따라 대한제분을 지나면, 북성포구 입구를 알리는 안내판이 눈에 띈다.

안내판을 등에 지고 맞은 편 원목야적장을 바라보며, 대한제분 담벼락을 따라 400m 가량을 걷다보면 북성포구에 도착한다.

형형색색의 어망들이 햇빛을 받으며 줄지어 누웠고, 어민들이 막 잡아 올린 바닷고기들은 어판장에서 손님을 불러 세운다.

한창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포구 한 켠에서는 갈매기 떼를 꼬리에 단 고깃배 갑판 위에서 ‘파시’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과 주변 횟집 상인들의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북성포구는 내년 8월이면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자갈과 모래, 콘크리트가 바닷길을 메우는 매립공사가 끝난 뒤에는, 그 위로 새로운 어판장이 들어서고 ‘똥바다’ 북성포구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낯선 관광객들의 왁자지껄이 아스라한 추억을 대신하게 된다.

포구를 뒤로 하고 작은 골목길을 빠져 나오면 장 소장이 손에 든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궁핍한 농민과 고달픈 노동자의 삶을 그린 ‘인간문제’는 만석동과 동양방적(현 동일방직 자리), 신포동 등이 주 무대다.

이 주변은 현덕의 ‘남생이’, 김중미의 ‘괭이부리말 아이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이다.

강경애는 ‘인간문제’에서 농촌을 떠나 공장지대에 흘러온 ‘선비’의 투쟁과 죽음, 그를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 여성작가의 작품 중에는 가장 뛰어난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외에도, 당시 인천 지역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간무대’에서 여공들이 투쟁을 벌이던 방직공장은 이후, 1970년대를 대표하는 투쟁현장으로 거듭났다.

인천지역의 탁월한 노동운동가들을 배출한 ‘동일방직’ 사건은 부마항쟁의 촉매제로 작용해 박정희 정권을 몰락을 가져왔다.

1986년 인천 5.3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리고 있다.

장 소장의 해설에 빠져 동일방직 담 길을 걷던 일행들은 어느덧 동일방직 정문에 도착한다.

지금은 베트남으로 이전해 빈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현재 동일방직 건물 터를 두고, 동구청은 영상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파트촌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민주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운동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답사를 마친 일행들은 동일방직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다음 역사탐방을 기약했다.

/글·사진 =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25>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노동역사탐방 개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추모문화제 개최

경북 구미 옥계동 출신 독립투사 장진홍(1895∼1930) 선생 순국 90주기를 맞아 장진홍선생 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지회장 이수연)가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추모문화제를 거행한다.

2015년도에 장진홍 의사 탄신 120주년 추모식 및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3.1절과 현충일에 장진홍 선생 추념식이 있었지만 장진홍 의사의 서거일에 추모행사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으며 장 의사의 기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 의사 순국 90주기를 맞아 일제강점기 구미가 낳은 장진홍 의사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다.

장 의사는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청년들을 규합해 군사훈련을 지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우고 국내로 돌아와 영천에서 폭탄을 제조하여 포장된 폭탄 상자를 배달하도록 하여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사건은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던 이육사는 같은 의열단원인 장진홍이 일으킨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 투옥됐으며 이때 받은 수감번호인 ‘264’가 그의 아호가 됐다.

장 의사는 이후 3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한 친일파의 밀고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등 기개를 꺾지 않았고, 일제의 손에 치욕적 죽음을 맞이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대구형무소에서 향년 35세로 옥중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20> 구미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독립투사 장진홍 의사 90주기 추모 문화제” 거행 

※관련기사 

☞경북도민일보: 구미 독립투사 장진홍 의사 90주기 추모문화제 개최

[KBS 전주]

[앵커]

전주 덕진공원에는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 가사를 쓴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여러 편의 친일시를 쓴 사실이 논란을 빚으면서, 전주시가 김해강 시비를 철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덕진공원 한편에 자리잡은 고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

김해강 시인의 작품이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한창이지만, 비석에는 버젓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노래 가사 역시 김 시인의 손을 거쳤는데, 최근 전주시는 친일행적을 이유로 노래를 폐지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는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이 시비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문학인들이 김 시인의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공적이 크고, 취향정 등 주변의 다른 일제 잔재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겁니다.

[유대준/전주시 문인협회장 : “덕진공원이 전주 역사의 타임캡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일단 친일행적 안내비를 설치한 뒤 시비철거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친일 잔재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단죄비,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철거하는 방침으로….”]

오랜 논란 속에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이어서,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시비 옆에 단죄비를 세우겠다고 밝힌,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우선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북 문단의 선구자이자 ‘전북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등을 쓴 작사가로 알려졌는데요.

김해강 시인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친일 행적을 남겼나요?

이종완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18> KBS NEWS 

☞기사원문: [14K] 친일 행적 김해강 시비 철거 ‘논란’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행적 대대로 알리려 시비 옆에 ‘단죄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