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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_당내성폭력사건에대한긴급당원간담회.pdf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살림에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완공 모금운동은 내일로 끝나지만,  한살림이 네팔에 전할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을 위한 모금운동이 모금액을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추가모금운동으로 약 8,200만 원 모여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결정적 기여

기부금 영수증은 2016년 발급

 

 

지난 2015년 12월 한 달동안 진행한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을 위한 추가모금운동의 총 모금액이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총 82,195,520 원입니다.

작년 여름 이미 네팔에 전달한 바 있는 1차 모금액 5천 7백여 만원에 더해 이번에 새로 진행한 추가모금 약 8,200만 원은 4월 대지진으로 무너져내린 마하락시미 학교를 모두 새롭게 다시 짓는데 충분한 비용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던 네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네팔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실은 20,071개, 부분적으로 무너진 교실은 9,986개로 약 87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이 지원하는 마하락시미 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3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고르카(Gorkha) 지역에 위치합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고르카 지역에는 타플레 구(Taple vdc)라 하여 카스트제도 상 가장 낮은 신분인 달리트(불가촉천민)를 포함한 소외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 마하락시미 학교는 바로 이 일대의 유일한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종합학교로 총 6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총 23개의 교실 중 16개의 교실과 화장실이 무너져내려 학생들은 폐허 속에 공부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절망과 실의에 빠진 네팔에 희망을 전하고자 팔을 걷어 붙였고, 1차 모금에 이어 마하락시미 학교의 완공을 목표로 2차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전한 1차 기금 5천 7백여 만원은 지난 11월 16일, 학교 기반공사에 사용되었으며, 이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으로 마하락시미 학교는 올해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육부의 건축허가 승인 이후 2015년 1월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자재확보와 기반공사 완료 후 건물 기둥과 벽을 조금씩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마을 주민과 건축위원회가 공사 관련 협력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후 일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마을 주민이 함께 한 착공식 현장

 

▲12월, 공사 현장을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12월, 네팔 공사현장에서 보내 온 신년인사

 

▲12월, 철골 공사작업

 

▲12월, 공사에 일손을 보태는 학생들

 

▲1월, 건물 기둥공사작업

 

한살림 모금액 대부분은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쓰일 예정이며 학교를 짓고 남은 성금은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에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최초 모금운동의 취지를 살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모금기간이 2015년 12월 말일까지 진행되어 기부금 총액이 2016년 이후 한살림재단에 취합된 연유로 조합원 생산자 한 분, 한 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자로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이 전한 희망의 씨앗이 네팔 땅에서 그 싹을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 이웃의 땅에 조심스레 뿌리를 내린 희망의 싹이 무럭무럭 아름드리 나무로 커나가는 과정은 네팔 모금운동에 힘을 써주신 우리 조합원, 생산자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 추가모금운동의 활동상 일부를 공유합니다!

 

▲고양파주생협: 2차 모금(겨울) 당시 모금을 할 때마다 모금함에 응원스티커를 붙이는 <따뜻한 릴레이>행사를 각 매장과 조합원 공개강좌, 마을모임, 이사회 등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용인생협: 한살림 쌀로 만든 현미가래떡과 절편 판매하여 완판! “한살림 떡이 맛있어서인지, 네팔에 전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성남용인생협: 송년회 반액경매 기부행사, 판매금의 절반은 네팔성금으로 쏘옥~

 

▲천안아산생협: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뜬 수세미를 기금에 동참해 준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천안아산생협: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나바다운동으로 기금 마련

 

▲전북생협: 뜨개모임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 천연수세미 판매전을 가래떡 시식과 함께 진행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살림 강원영동 지역의 산들바람공동육아 어린이집 아이들이

옷되살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옷과 함께 모은 마음, 학교가, 희망이, 미래가 됩니다.

파키스탄 빈민가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4월 한 달 간 옷되살림운동을 펼쳤지만 충분한 양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5월18일까지 되살림옷 모음기간을 연장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교역, 함께 커나가는 관계! 민중교역 컨퍼런스>

– 일시: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신촌 앨리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10, 상호빌딩 B1)
사전신청 클릭 : https://goo.gl/forms/s81WAn6W2d7Gj9nF3

한살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몬산토 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맞아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월 19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한살림을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사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GMO 관련 우려와 걱정 등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발언의 첫 순서를 연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청원인 수 총 21만 6,886명을 기록하며 성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초보적 수준에 그쳐 현재 <GMO반대전국행동은>은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없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도입, Non-GMO표시 관련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국민청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논란중인 GMO식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에 대한 요구였으나 청와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행 문제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발언자로 나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의 김인해 활동팀장은 2017년 5월 강원도 태백에서 LMO(살아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한살림자생GMO조사단>활동을 소개하며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되고 있고 생태계 유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한 유채와 LMO유채가 발아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시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GMO반대전국행동 소속단체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은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이 GMO 대응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시민발언이 진행된 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따라 인사동거리를 거쳐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GMO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GMO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 생물다양성의 유지、식량주권의 보장、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GMO식품이 상업화된 지 20년이 지났고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4가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인체건강, 식량주권 및 국제무역 등에 크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만, 일본, 한국은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유전자변형원재료에 대한 강력한 덤핑 수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 대두를 직접 대량으로 수입하는 소수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은 해마다 약 천만 톤의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수입해 왔으며 일본은 300품목 이상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 원재료에 대해 수입 허가를 하였다. 심지어 GMO 원재료의 수입으로 인해 GMO 작물이 자생하는 오염 사건도 발생했고 각 나라의 농업 생산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일본 및 한국의 국내농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은 여래 해 동안 각각 자국내에서 GMO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 성과도 이룩해 냈고 그 중에는 3개국이 모두 GMO표시 규제를 개정한 것, 한국 정부가 GMO작물의 상용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대만 학교 급식에서 GMO식재료의 사용금지를 입법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신세대의 유전자기술을 적용한 생물체가 모니터링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우리 GMO반대운동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018년 5월 전세계 공동행동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직전, 대만, 일본 한국 등 3개국의 GMO반대운동 시민단체연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대만에 다같이 모여 “생물다양성의 유지, 식량주권의보장, 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등을 촉구하고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서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18.5.19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자료집(한글)

 

 

지난 11월 14일 제7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민중기금) 총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설립총회 후 2010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차 총회를 맞이한 민중기금은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 37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설립된 그 취지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여, 융자사업 상환현황과 함께 지난 1년간 각 단체별 활동을 나눴습니다.

 

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민중기금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시범취급한 데 이어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연대에 기반한 식량자급운동 현장견학을 진행하는 등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알카일 비즈니스그룹 및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의회와 협력하여 한살림 내 섬유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논의·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돕고 삶을 나누는 한살림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을 통한 물품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연대입니다.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인도네시아-파푸아의 YPMD는 파푸아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잠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로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고자 카카오 재배를 통해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PMD 대표 Deky Rumaropen 님은 2013년 한국에서 민중기금 총회가 열렸을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한살림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Deky님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등을 취급하는 필리핀 ATC의 직원협동조합 ATECCO는 한살림 교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격려를 받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린코프생활협동조합연합의 쿠마다 이사장은 일본의 GMO표시제 현황과 그린코프생협의 GMO반대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표시제의 미비함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린코프는 산지직거래 우유, 달걀, 고기류 등에 대해 Non-GMO표시를 하고 있으며 조미료 등도 국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3만 명의 서명의 일본 소비자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현재 상영회를 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의 감독을 직접 일본으로 초청해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올 한해 진행한 <유전자 룰렛> 배급운동과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 진척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돈과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사회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동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민중기금은 출발합니다.

아시아 지역 민중의 자립을 돕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될 한살림의 살림운동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공무원 등 한살림 방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사례 나눠

 

지난 4월 21일 몽골 정부기관 관료 및 채소생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정부 식품농업경공업부에서 작물생산정책 집행 및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관료를 포함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몽골 생산자연합회 전무이사와 몽골 내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채소 생산 프로젝트인 MON VEGI(몽 베지: 몽골 야채의 준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사업활동 내용과 자주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쌓인 투명성과 신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물품을 생산하고 나눈다는 한살림의 기본가치를 지탱하며 한살림 자주인증에 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몽골 방문단은 국가인증과는 다른 한살림의 자주인증 방식이 몹시 흥미롭다고 평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나눈 한살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