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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이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29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caption]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로 29일째 단식 중이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결사반대’라는 말 그대로, 온 몸을 던져 말을 들어달라 싸우고 있다. 그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주장은 어째서 합당한가. 작은 천막에 빼곡히 둘러앉아 그와 함께 싸워온 강원보 집행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다.
제주에 정말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가?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대로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나는 제주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이미 제주의 환경용량은 포화상태를 넘어 초과상태에 다다랐다. 하수와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기본이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공항이 들어설 곳은 꼭 그 마을이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설득해야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와 마찬가지로 성산읍 주민들도 신문을 통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알았다. 국토부가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2015년의 용역보고서는 순 엉터리였다. 성산읍 제2공항 외에 다른 대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주 도정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김경배 씨는 지난 2년 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제2공항 반대 싸움으로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집을 비우기도 많이 비웠다. 이번에도 도청 앞에 농성하러 간다고하니 노모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셨다고 한다.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싸우라고. 그런 어머니께 단식투쟁을 하러 간다고 차마 전할 수는 없었다며, 얘기를 마친 강 위원장님은 눈물을 훔치셨다.
그날 오후 나는 여느 때와 같은 가벼운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엇보다도 김경배 씨의 한 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당시 벌써 단식 10일을 넘기며 한 마디 떼는 것도 쉽지 않으셨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단식 13일차 농성장에 방문해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얘기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분노했다. 그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장소와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공부하고 일한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 등 눈으로 마음으로 담은 장소들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에 몸을 놓아둬야만 하는 인간이다. 한 곳에 뿌리박은 채 평생 살아가는 나무와 달리 이리저리 이동할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는 납득가능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사고, 혹은 재난이라 부를 만한 때일 테다. 그는 일방적으로 뿌리 뽑혀지는 경험, 발 딛고 선 땅이 갈아엎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라는 국가의 명령이 재난처럼 와서야 될까? 군사작전처럼 통보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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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강정, 성산을 잇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애월도, 제주시도 폭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녹색당[/caption]
그래서 김경배 씨, 그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그 목소리는 사회적 의무를 불러온다. 동정이나 연민을 베풀어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나의 편리가 타인의 고통을 올라타고 가능함을 알았을 때, 이 불편함을 어찌해야 하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다가온 얼굴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얼굴로 던져진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넘어서야한다.
김경배 씨, 그의 싸움을 지지한다.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우리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싸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자리가 온전한지 살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제공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음으로 돌아간 후에도 존재할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단지 환상 속에서 자연히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의 모습은 연이은 개발 속에 파헤쳐지고 있다.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주는 섬 제주에게 무언가 빚졌다면,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경배 씨와 성산읍 주민들께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지난 일요일(11월5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만나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단식이 김경배 개인의 단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상의 조건으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진행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삶터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라.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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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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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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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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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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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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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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