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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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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5:36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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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에서 염 후보와 오차범위내 접전 중이다. 원주갑·을 선거구도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가 접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앞에서 북한산 등산객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토, 2016/04/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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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는 이군형 후보(새누리당)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당선이 됐다. 그러나 나머지... 그 중 한 곳이 ‘정치 1번지’ 서울시 종로구다. KBS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세훈...
토, 2016/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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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51.1%)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24.8%)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선경 후보는 양자 구도 사이에서 2.5%의 지지율을 획득했고,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1.6%였다.

토, 2016/04/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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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강원도 동해 삼척 여론조사 - YTN 4. 2

특히, 동해·삼척의 이철규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성덕 후보 29.2%, 더민주 박응천 후보 18.3%, 무소속 이철규 후보 29.6%를 기록했습니다.

이철규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2위 박성덕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4%p에 불과할 정도로 초접전입니다.

토, 2016/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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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3선인 강길부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지역구인 울산 울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강 후보는 탄핵 역풍이 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8대는 무소속으로, 19대에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내리 세 번 당선됐습니다.

강길부 후보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여권표가 분열된 가운데 야당 후보가 쫓아가는 판세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김두겸 후보 27.4%, 더민주 정찬모 후보 18.3%, 무소속 강길부 후보 30.2%였습니다.

토, 2016/04/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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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중..

전국 최대 선거구인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조사(3월 31일~4월 1일 실시)에선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43.1%)와 더민주 조일현 후보(22.8%)의 격차가 20.3%포인트였다. 두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이번이 다섯 번째 대결이다. 지금까진 2승1무1패로 황 후보의 우세다. 16대 총선 당시 황 후보는 한나라당, 조 후보는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해 모두 낙선하고 새천년민주당 유재규 후보가 승리했다.

토, 2016/04/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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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지난달 29일 실시한 4·13 총선 5차 여론조사(각 지역 유권자 600명 대상)에서 대구 동갑의 ‘유승민계’ 류성걸(무소속) 후보가 지지율 39.8%, 이른바 ‘진박’ 정종섭 후보가 34.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4.0%포인트) 안이지만 류 후보가 5.5%포인트 높았다.

토, 2016/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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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중..

지역구가 합쳐지면서 ‘공룡 지역구’가 된 인천 중-동-강화-옹진(3월 28~30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26.6%)와 역시 새누리당 탈당파인 무소속 현역 의원 안상수 후보(26.3%)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도는 50.4%,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53.4%였다.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의 조택상 후보는 11.7%, 국민의당 김회창 후보는 8.5%에 그쳤다.

토, 2016/04/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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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고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월 30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엄용수 후보(33.9%)가 선두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해진 후보도 25.1%를 얻었다. 30·40대에선 조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60세 이상에서 엄 후보(45.4%)가 22.7%포인트 앞서며 차이를 벌렸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60.8%,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대구(동갑)보다 높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도 61.1%에 달했다.

토, 2016/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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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서울 강서을에서는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우세를 보였다. 중앙일보·엠브레인이 지난 2일 이 지역 유권자 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3.9%의 지지율로 진 후보(28.8%)에 비해 15.1%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당 김용성 후보는 9.9%를 기록했다. 강서을은 여야 대선주자의 측근 간 대결 구도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의 최측근이고, 진 후보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진 후보는 국민의당 김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 후보가 응하지 않고 있다.

토, 2016/04/09- 17:52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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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도권의 대표 접전지로 꼽히는 ‘용·수(용인·수원) 라인’ 가운데 경기 수원무에선 더민주 김진표 후보와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 후보(39.7%)와 정 후보(33.0%)의 격차는 6.7%포인트였다(오차범위 ±4.0%p).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는 6.2%를 얻었다.

토, 2016/04/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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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도권과 함께 ‘중원’ 접전지로 꼽히는 대전 서을(지난달 31일 조사)에선 현역인 더민주 박범계 후보(34.7%)와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32.4%)가 2.3%포인트 차로 접전 중이다. 국민의당 이동규 후보는 9.3%의 지지율을 보였다. 박범계-이재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이다. 지금까진 1승1패다. 19대 총선에선 박 후보가 43.62%를 얻어 자유선진당으로 나온 이 후보(30.67%)를 13%포인트 차로 이겼으나 당시 새누리당 최연혜 후보가 23.26%를 득표해 여권표가 분산됐다는 평이다.

토, 2016/04/09- 18:09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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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42.8%)가 더민주 박수현 후보(26.1%)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 후보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박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이다.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의 지지율은 3.6%였다.

토, 2016/04/09- 18: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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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구강서구갑 여론조사

CBS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한 '후보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38.4%를 얻은 반면, 전 후보는 46.7%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없음' 혹은 '잘 모름'이라고 답한 무당파는 14.9%에 달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8.3% 포인트(p)로 오차범위(8.8%p) 안의 접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계층에선 격차가 더 벌어져 박 후보가 34.3%, 전 후보가 59.3%를 각각 기록했다.

토, 2016/04/09- 18:17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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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여론조사 - YTN 4. 24
'성완종 리스트'를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막내동생으로 형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

이른바 '그림 로비'와 표적 세무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은 두 후보가 명예 회복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한기 전 국무총리 비서관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성일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성일종 후보가 36.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더민주 조한기 후보가 21.5%, 무소속 한상율 후보는 19.2%에 그쳤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성일종 후보가 42.1%로 가장 높았습니다.

토, 2016/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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