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못다 한 이야기들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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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환경포럼이 진행됐다.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개회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원자력계의 논리와 정보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실로 위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평가 토론회가 운동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이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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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덕화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공공정책 결정과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거치며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박사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공론화는 숙의적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회피의 경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참여.의사결정 방법 등의 과정에서 탈핵운동진영은 시민과 주민, 미래세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 단위 공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평등성이 현실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정의, 생태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료의 장벽을 해체하고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는 대신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화 수준을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제한 된 공론화 게임에서 미래세대나 피해자들의 이해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박사는 “탈핵 로드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은 더 깊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시야를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소유, 통제 등 경제적 민주화로 넓혀야한다”면서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구조적 불평 등을 해소해야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개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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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면, 정작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신고리 공론화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탈핵진영 내부에서 조차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냉철한 평가와 사후 과정을 모색해야 할 때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선거에서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며 각각의 쟁점들을 살폈다.
첫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도었는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을 짚어봤다.
둘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2차 소통협의회까지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과 실무진 선정과정은 적절했는가, 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론조사를 선택했는가, 공론조사의 기본 규칙 세팅과 다양한 평가 등을 짚어봤다.
셋째로 2차 소통협의회에서 건설재개 측의 보이콧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에서 ‘소통협의회의 역할과 한계, 자료집 파동과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 공론화과정에서 정부, 여당, 한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논란과 시민행동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짚었다.
넷째로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론화 세부 설계(의제, 방식,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한수원 사장 발표 해프닝 등을 살펴봤다.
이대표는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유야 어찌했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약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철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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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 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캠페이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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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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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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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4일 뜨거운 토요일,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 5,000명 시민들이 모였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로 더 이상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지 않고 육상보관을 촉구하는 경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발걸음을 한 것이다.
3차 전국 행동에서는 본 집회 전 피켓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전 행사가 진행되었다. 어린이, 청소년 참여자들을 가까이 만나며, 참여하게 된 결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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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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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집회가 시작되고 오염수의 위험성과 투기 저지 행동의 의지를 밝히는 국내, 국제 활동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 오염수와 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우려하는 일본 시민 사회의 이야기, 교육자의 위치에서 오염수 저지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 학부모로서 우려하는 이야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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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는 ‘고래고래 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하는 100인의 합창단이 모여서, 오염수 방류를 막자고 고래고래 외치는 취지로 ‘개똥벌레’를 개사한 노래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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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 굴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미래, 해양 투기 반대,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소 등의 내용을 구호로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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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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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를 꼭 막아내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3차 행동의 날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일일브리핑이 아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육상보관이나 고형화의 방법 등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위해 목소리 내길 바란다.
이후 7월 8일에도 4차 전국 행동의 날이 계획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해양 투기를 막아낼 때 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4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탄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안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연대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민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자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체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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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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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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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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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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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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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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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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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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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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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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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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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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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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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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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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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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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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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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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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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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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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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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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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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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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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