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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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c) Conservation North[/caption]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held an online seminar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 in Asia" on the 24th to shed light o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feedstock. Members from the civil society based in Indonesia,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ttended the event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of each country.

Biomass and palm oil-based biofuels production is expanding, supported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are keen to promote renewable energy. However, bioenergy has a negative impact on climate, ecosystem, and local livelihood. Above all, industrial-scale bioenergy counters the main purpose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and threatening the ecosystem biodiversity.

The EU's renewable energy policy is also deeply dependent on bioenergy. Biomass, which accounts for up to 37% of the EU's renewable energy causes deforesta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2016–2018, deforestation across Europe increased by 49% and biomass losses increased by 60%. In particular, imports of wood pellets from the U.S. and Canada are increasing, and they are sourced from ecologically significant forests with endangered species habitats.

"The only way to stop the massive climate,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 caused by bioenergy is to exclude them from renewable energy and other 'green' policies," said Almuth Ernsting, a researcher at Biofuel Watch, who presented the European case.

Korea is also seeing a surge in bioenergy use with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From 2014 to 2017, Bioenergy ranked first in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supply certificates (REC) among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it still ranked second in 2018-19. In particular, biomass development has grown more than 61 times over the past six years. Meanwhile, palm oil-based bio-heavy oil production nearly tripled between 2014 and 2019.

"Though it is desirable to phase out fossil fuel and expand renewable energy to achieve the 2050 Net-zero target, shifting that volume to bioenergy is problematic. Burning biomass in large-scale power plants has no advantage in climate and environment even if biomass residues are used," said Kim Soojin, a senior researcher at Solutions for Our Climate. “In addition, the carbon footprint of imported palm oil-based fuels such as biodiesel and bio-heavy oil is even larger, bu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give RECs to encourage the use of biofuels."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c) PUSAKA[/caption]

Korea's bioenergy highly depends on imported feedstock. More than 90% of wood pellets are imported from Vietnam and more than 60% of palm Kernel Shell(PKS) bio-SRF and palm based biofuels are from Malaysia and Indonesia. Palm oil, the main raw material for biofuels, has long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at home and abroad due to its massive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To meet other countries' renewable energy target, Indonesia's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are disappearing," said Kurniawan Sabah, director of Indonesia's civic group Indies. "Korea and other palm oil importers should consider how it affects the environment and commun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terials and reflect them in their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providing public financial support to companies involved in forest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bioenergy production," said Shin Young Chung, a lawyer at th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who has been raising issues in palm oil industry for year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supply chains to prevent imports of palm oil produced by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increasing the rate of biodiesel mixed obligations."

The organizers of this event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issued a civil society statement on bioenergy that included demands for policy reform to consider risks of bioenergy supply chain in Korea. The full text of the statement can be found below.

❈You can download the presentation materials here

Korean NGOs Statement on Bioenergy

As civil society members, we are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s” by delivering our key messages on biomass energy and palm oil-based biofuels.

Globally, bio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on the sharp rise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y suppor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incentivizing biomass-to-power and palm oil-based biofuels to meet their renewable energy and fuel targets.

However, bioenergy developments have been criticized due to sustainability concerns on the environment, climate and local people.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pushes the demand for feedstock imports and exports.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local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abuse. Industrial scale bioenergy reverses the original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reatening our ecosystem biodiversity.

Despite the sustainability risks of its supply chain, bioenergy is still regarded as green energy because of its ability to replace oil and coal in existing facilities. Carbon neutrality of bioenergy is a myth and replacing fossil fuels with bioenergy often does not help our societies to decarbonize.

Together, we demand:

• ✔︎For forest-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deforestation for production of bioenergy and to protect biodiversity.
• ✔︎For peopl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exploitative and abusive practices in the biomass and biofuels supply chain, and to respect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peasants, women, indigenous peoples and smallholders.
• ✔︎For climat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end financial supports for industrial scale biomass and biofuels to tackle climate crisis.
• ✔︎For sustainability-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revoke the unjust policies for unsustainable bioenergy and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requirements for biomass and biofuels and enforc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bioenergy investment.
• ✔︎For governanc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stop relying on bioenergy to meet their carbon neutrality goals, and to actively enga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out energy transition planning processes.

2021.2.24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필리핀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댐 사업 반대 필리핀 선주민 지도자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1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c)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caption]

새해를 이틀 앞둔 2020년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중심부에서 투만독(Tumandok)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번 학살은 수십 년간 <필리핀 할라우 메가댐>사업에 맞서 투쟁한 투만독 선주민들에게 남은 비극적인 징표다.

할라우 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댐 사업으로 최대 1만 7,000명의 선주민의 삶이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또한 루손(Luzon) 지역 외곽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투만독 묘지 다섯 개와 성지 한 곳이 파괴된다.

할라우 댐 사업은 풍요로운 ‘파나이 부키드논(Panay Bukidnon)문화’를 위태롭게 한다. 이 문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군국주의와 개발침략(development aggression)이 초래한 폭력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학자 및 문화 실천가들이 파나이 부키드논 문화를 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역에서 숲과 강이 융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선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 및 지식 체계 덕분이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필리핀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 살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할라우 메가 댐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모든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에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을 중단하라. 빨갱이 낙인찍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만든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개발침략에 공모하는 기업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체결하는 데 지지하라

할라우 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익은 선주민들의 파괴된 삶과 죽음에 앞설 수 없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및 위협,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이라는 더 넓은 패턴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자원 약탈과 인권・환경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번성하는 토착문화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시급히 촉구한다.

※문의  

Maya Quirino,
Advocacy Coordinator, Legal Rights and Resources Centre
Email: [email protected]

Emma Harvey,
FoE Asia Pacif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Email: [email protected]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

원문 확인하기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 72% 산림 벌목 계획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수흡수능력 높아

-나무가 주는 생태적 가치 처참히 짓밟은 행위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 촉구

•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에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산림청은 나무의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 등급으로 나눈 것)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을 빌어,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위와 같은 계산이라면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톤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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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됩니다. 이 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 심지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바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 평균 탄소흡수능 차이(1990년대 27.5kg, 2000년대 29.4kg, 2010년대 35.8kg)는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목된 산림 전경 ©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생태보전국장은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채돼 쌓인 목재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5"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 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산림 탄소 정책 헛발질, 산림청 규탄한다 

- 생명의 가치 짓밟는 탄소계산 숫자놀이 멈춰라

- 벌목으로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산림면적에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 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계산 숫자놀이는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에 손대지 마라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 The Forest Service plans to allow 72% of forests across the country to be logged as part of a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 Despite Forest Service’s claims, older trees retain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 Trees have ecological value beyond carbon absorption

• KFEM urges the Forest Service to completely cancel the plan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outh Korea Forest Service Opens up 72% of Forests to Logging

• We oppose decision to reduce minimum age for felling

• We oppose the use of the term carbon absorption to justify new policy, when economics and biomass product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decision.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South Korea’s Climate Pledges: Less Than Meets the Eye

At the recent Leaders’ Summit on Climate, hosted by U.S. President Joe Bid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praised when he pledged to end public financing for overseas coal projects and release improved emissions targets later this year. But behind Moon’s promises is a government that obstructed legislative efforts to end coal financing, dragged its heels on new emissions targets, and looks set to log and replant 72 percent of the country’s forests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Once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bold climate pled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undermining these goals at home.

In 2020, South Korea’s national utility, KEPCO, was at the center of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end its investments in new coal-fired power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In response, lawmakers from Moon’s ruling party proposed legislation to prohibit KEPCO, state banks, and the state trade insurance provider from financing overseas coal plant projects. But on September 14, behind closed doors, the administration scuttled these legislative efforts and greenlit these controversial projects.

Such projects make a mockery of South Korea’s climate commitments, locking in new emissions for the half-century life spans of these plants. This is even more apparent given South Korea’s continued construction of domestic coal plants, which will ensure emissions well beyond 2050, the date the country pledged to be carbon neutral.

The writing on the wall for South Korea’s coal plant export industry had long been clear, and Seoul’s new pledge, while welcome, was somewhat inevitable. KEPCO itself announced last year that the projects in Indonesia and Vietnam would be their last, and in early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bail out the country’s flagship coal plant exporter, Doosan Heavy Industries, to the eventual sum of 3.6 trillion won ($3.2 billion). Doosan Heavy will build the new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South Korea’s decision to delay the release of new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bold commitments made at the climate summit by the U.S., the U.K., and neighboring Japan. Seoul updated its NDCs in December 2020, but despite an improvement in accounting methods, the target remained unchanged from 2016. Specifically, South Korea committed to a 24.4 percent reduction of emissions from 2017 levels by 2030. But this target needs to rise to 59 percent if South Korea hopes to meet its fair share of climate obligations.

Concerns also persist about how Seoul hopes to achieve it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January,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plans that would allow 72 percent of the nation’s forests to be logged and replanted as part of its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he decision is based on a redefinition of “old trees” as those aged over 30 years, as well as disputed research on the lifetime carbon absorption of trees.

Rather than focus on South Korean industrial emissions, the country’s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es, Seoul hopes to reach its NDCs through creative carbon accounting in the forestry sector. By 2030, 11 percent of South Korea’s emission reductions will come from real reductions in the industrial sector, 22 percent by cutting down and replanting trees.

South Korea continues to make bold climate statements on the world stage, but its domestic record fails to back these up. If Seoul is to release new NDCs this year they must not only be significantly higher, but they must tackle the real sources of emissions. Anything less would render Moon Jae-in’s recent pledges at the Biden summit entirely meaningles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Diplomat.

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지구의 벗,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 기후소송에서 승리 

헤이그 법원, 쉘에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명령

[caption id="attachment_216580" align="aligncenter" width="60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다. 현지 시각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2030년까지 2019년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가 1만7천 명의 공동 원고와 6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18년 쉘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헤이그 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쉘과 전 세계 다른 기후 오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날드 폴스(Donald Pols)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지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이며,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이라고 평가하며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쉘은 지금 당장 파괴적인 사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지원한 로저 콕스(Roger Cox)변호사는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오염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번 판결은 다른 대형 오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초국적 기업 쉘에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을 명령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국제 기후 운동을 한차례 진전 시킨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기후위기를 촉발한 대형 오염자들에 대한 기후소송이 전세계에서 물결치기를 바란다. 당장 행동하지 않는 오염기업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쉘은 전기차,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은 결코 환영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에너지전환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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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2021 포럼

밖에서 새고 있는 우리집 바가지

우리 나라 기업이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부와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 외에도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사업 및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에 대응해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해 소개하는 대중 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 기업과 인권이 무엇인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한 여러 인권침해 문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해온 옹호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추후의 옹호활동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1년 7월 매주 목요일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총 5회) 오후 7시- 8시 30분 (줌으로 진행,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 응답)
◼대상: 해당 분야의 활동가, 관심있는 학생 (로스쿨, 대학원생 등) 포함 모든 시민
◼온라인 줌 강의: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접속가능한 링크를 드립니다. https://forms.gle/VMzsRZaeLqjhcebK8
◼수료증 발법 : 5강 모두 수료하신 분께는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문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사무국 ([email protected], 02-3478-0529)

프로그램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

-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 파괴 및 선주민 공동체 권리 침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 FSC, "코린도 사회적 환경적 진전 보여주지 않아 회원 자격 박탈"

[caption id="attachment_21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c)Mighty Earth[/caption]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이사회가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목재와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2017년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FSC에 제기한 진정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마이티어스의 캠페이너 아니사 라흐마와티(Annisa Rahmawati)는 “FSC의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은 코린도 그룹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FSC의 이번 결정은 숲을 파괴하고 선주민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SC 진정조사위원회(FSC Complaints Panel) 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30,000ha 이상의 열대우림(축구장 42,000개 면적에 해당)을 파괴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음을 적발했다.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곳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FSC는 코린도에 ‘조건부 회원(conditional association)’자격을 유지하여 코린도가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 는 결국 코린도가 독립적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FSC 사무총장 킴 카스텐슨은(Kim Carstensen)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린도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진전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린도는 FSC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SLAPP)’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이끄는 유럽  NGO 연합체인 ‘CASE(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에서 코린도 그룹을 ‘올해의 국제 악덕기업’으로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가 FSC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법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팜유와 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토착민과 노동자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유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오후 12시

장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발제1. 국내 바이오연료 현황 개괄 및 정책 권고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발제2. 제주도 바이오중유 발전소 사례 발표 및 제언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질의응답

참여방법

https://youtu.be/p-tp140wuPI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 [email protected]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